캡틴법률사무소

의뢰인은 힐스테이트 첨단센트럴 아파트를 분양받았으나, 실제로는 광주광역시 소재 부모님댁에서 같이 살면서, 무주택세대원으로 위 주택을 분양받기 위하여 전남 장성군으로 위장전입하였다고 수사의뢰되어 경찰조사를 앞두고 캡틴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고, 공무원 신분이어서 수사단계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지 못하면 주택법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과 경제적 불이익 뿐만 아니라 공무원으로서 신분상의 불이익까지 입게될 상황이었습니다.

캡틴법률사무소는 국토교통부가 수사의뢰의 근거로 삼은 전입신고한 사실 등의 사실관계 자체는 모두 인정하면서, 위장전입 유형의 주택법위반 사건에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관련 증거와 법리적 주장을 통하여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결정으로 사건을 마무리함으로써 의뢰인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는 한편 신분상 불이익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