캡틴법률사무소

최근 송파구의 대표적인 재건축 단지이자 강남권 '로또 청약'으로 큰 관심을 모은 '잠실 래미안 아이파크' 분양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의 고강도 부정청약 정밀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택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는 수분양자들이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특히 청약 가점을 높이기 위해 실제로는 부산 등 지방에 거주하는 부모를 자신의 주소지에 서류상으로만 전입신고해 두고, 동거하며 부양하는 것처럼 꾸미는 '부양가족 위장전입' 유형은 국토교통부 전수조사의 핵심 타깃입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잠실 래미안 아이파크 아파트를 분양받은 수분양자입니다. 국토교통부로부터 실제로는 부산에 거주하는 부모를 주소지에만 등록해 허위 부양가족 가점을 받았다는 주택법 위반 혐의로 수사의뢰되어 경찰 조사를 눈앞에 두고 캡틴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캡틴법률사무소는 국토교통부가 수사의뢰의 근거로 삼은 전입신고 및 주소지 분리 상태 등 객관적인 사실관계 자체는 모두 인정했습니다.

대신 부양가족 위장전입 유형의 주택법 위반 사건에 대해 그동안 축적해 온 방대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정밀한 증거 수집과 빈틈없는 법리 주장을 펼쳤습니다.

그 결과 정식 형사 사건으로 전환되는 형사입건조차 되지 않고 '입건 전 조사 종결(내사종결)'로 사건을 완벽하게 마무리함으로써 의뢰인의 소중한 분양권과 자산을 안전하게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 및 전 재산이 걸린 계약 취소의 위기

의뢰인은 엄청난 경쟁률을 뚫고 송파구 잠실의 핵심 프리미엄을 자랑하는 '잠실 래미안 아이파크' 청약에 당첨되어 분양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국토교통부의 청약 실태 전수조사 과정에서 "실제 부산에 거주하며 부양하지 않는 부모를 주소지에만 올려 허위 부양가족 가점을 받아 부정하게 청약에 당첨되었다"라는 혐의로 경찰에 수사의뢰되었다는 청천벽력 같은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주택법 제65조(공급질서 교란 행위 금지)를 위반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엄중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형사 전과가 남는 것도 치명적이지만, 부동산 청약 사건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평생 모은 재산이 날아가는 경제적 파탄입니다.

• 체결된 아파트 공급 계약의 강제 취소 처분

• 이미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 대출 승계 문제 등으로 인한 연쇄적 위약금 발생

• 향후 10년간 청약 자격 제한 조치로 인한 내 집 마련 기회 박탈

수사기관은 이미 국토교통부로부터 부모님의 실제 거주지 데이터, 주 생활권에서의 신용카드 결제 내역, 스마트폰 통신 기지국 위치 등 실거주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방대한 데이터를 넘겨받은 상태였습니다.

수억 원에서 수십억 원의 가치를 지닌 아파트 분양권을 한순간에 잃을 수 있다는 극심한 불안감 속에서, 의뢰인은 첫 경찰 조사를 받기 전 경찰 수사 시스템을 가장 잘 이해하는 캡틴법률사무소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2. 캡틴법률사무소의 핵심 전략: 수사관의 시각으로 세우는 방어벽

이미 국토교통부가 객관적인 정황 자료를 토대로 수사의뢰를 보낸 상태에서 단순히 "부모님과 진짜로 서울에서 같이 살면서 부양했다"라고 무조건적인 억지 주장을 하거나 거짓 진술을 하는 것은 수사관에게 부정청약의 고의성을 확신시켜 정식 형사 사건으로 입건되는 지름길이 됩니다.

캡틴법률사무소는 경찰청·서울경찰청 출신의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인 김효습 대표변호사와 경찰대 출신의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인 홍성환 변호사, 그리고 부동산학을 전공한 투자자산운용사 자격 보유 박세영 변호사가 중심이 되어 사건을 전담했습니다.

세 변호사는 수사기관이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과 동일한 관점에서 수사관의 행동 패턴을 완벽히 예측하고 변론을 구성했습니다.

① 김효습 대표변호사: 경찰청 수사 매뉴얼을 직접 설계한 컨트롤 타워

• 경력 배경: 김효습 대표변호사는 경찰청과 서울경찰청 등 수사 핵심 기관에서 다년간 근무하며 정통 엘리트 코스를 밟아온 베테랑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 차별화된 노하우: 특히 김효습 대표변호사는 경찰청 재직 시절 현장 수사관들이 실제 지능범죄 및 위장전입 수사를 진행할 때 지침으로 삼는 '수사 매뉴얼'을 직접 설계한 인물입니다. 수사관이 어떤 단서에서 범죄 혐의를 포착하고, 어떤 소명 자료를 보았을 때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종결하는지 그 기준점을 설계자의 관점에서 정확히 꿰뚫고 있습니다.

• 사건에서의 역할: 김효습 대표변호사는 본 사건의 거시적인 방향타를 잡았습니다. 서류상 부모님과의 동거 형태가 완벽하지 않더라도, 그것이 청약 가점을 획책하기 위한 '위장'이 아니라 민법상 인정되는 주소복수주의와 '실질적 부양의 법리'에 부합하는 사유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변론 프레임을 구축했습니다. 수사 지휘부의 시각에서 사건 전체를 조망하며 정식 형사 입건을 원천 차단하는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② 홍성환 변호사: 순찰요원부터 수사팀장까지 현장을 두루 경험한 실무 일선의 대가

• 경력 배경: 홍성환 변호사는 경찰 내 최고 엘리트 양성 기관인 경찰대를 졸업하고, 일선 지구대 순찰요원부터 경찰서 형사·수사팀장까지 현장의 모든 보직을 두루 거친 현장 중심형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현장 수사관들이 피의자를 대면할 때 사용하는 심리적 압박 기법과 위장전입 사건에서 모순점을 찾아내는 추궁 방식을 고스란히 체득하고 있습니다.

• 사건에서의 역할: 홍성환 변호사는 의뢰인이 부모님을 실질적으로 부양해 온 흔적들을 찾기 위해 정밀한 데이터 분석에 착수했습니다. 물리적으로 매일 밤 한 침대에서 자지 못했더라도 부모님을 위해 지출한 병원비, 약값, 정기적인 생활비 송금 내역, 부모님을 돌보기 위해 수시로 오간 교통비 및 동선 기록 등을 꼼꼼하게 묶어 객관적인 증거로 재구성했습니다. 이를 통해 "범죄 혐의를 단정 지을 수 없을 만큼 실질적 부양의 정황이 명백하다"라는 점을 수사 실무자의 눈높이에 맞춘 의견서로 도출했습니다.

③ 박세영 변호사: 부동산학 전공 및 투자자산운용사 자격 기반의 법리적 변론

• 경력 배경: 박세영 변호사는 대학에서 부동산학을 전공하고 금융권 전문 자격인 투자자산운용사 자격을 보유한 부동산·자산 관리 전문 변호사입니다. 주택법령과 청약 제도의 입법 취지 및 국토교통부 지침의 법적 한계를 정밀하게 분석하는 데 탁월한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 사건에서의 역할: 박세영 변호사는 부양가족 특별공급 및 가점 제도의 본질이 '실질적으로 부모를 책임지고 경제적·정서적 부양을 제공하는 가구에 우선 공급 기회를 주는 것'이지, 24시간 한 지붕 아래 기계적으로 묶여 있어야만 자격을 주는 제도가 아님을 판례를 통해 법리적으로 논증했습니다. 단순 주민등록법 위반 여부와 주택법상 부정청약 유죄 판결 사이에 존재하는 법적 간격을 찾아내어 변호인 의견서의 완성도를 극대화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정식 형사입건 없이 '입건 전 조사 종결'

캡틴법률사무소의 세 변호사가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대응한 결과는 완벽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직접 수사의뢰한 사건은 대부분 경찰이 피의자를 정식 형사 입건하여 사건 번호를 부여하고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입니다.

그러나 캡틴법률사무소는 첫 경찰 조사가 시작되기 전, 수사관이 매뉴얼에 따라 확인할 의심 요소를 선제적으로 방어하는 정밀 변호인 의견서와 객관적인 소명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경찰서에 출석해 진술할 때 홍성환 변호사 등 전담 변호인이 직접 피의자 신문에 참여하여 수사관의 날카로운 추궁을 법리적으로 차단하고 의뢰인이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올바른 진술을 하도록 밀착 조력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경찰청 수사과는 캡틴법률사무소가 제출한 실질적 부양 증거들과 부동산학적 법리 주장을 면밀히 검토한 후, 국토교통부의 의심과 달리 의뢰인에게 주택법 위반의 혐의점을 찾을 수 없다고 최종 결론지었습니다.

그 결과, 범죄 전과 기록 자체가 생성되지 않는 최고 수준의 조치인 '입건 전 조사 종결(내사종결)'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다음과 같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1. 정식 형사 전과 방어: 형사 입건 자체가 되지 않았으므로 어떠한 수사 기록이나 전과도 남지 않고 투명하게 일상으로 복귀했습니다.
2. 분양권 및 전 재산 수호: 국토교통부의 수사의뢰 부정청약 의혹을 완벽히 벗어남으로써, '잠실 래미안 아이파크' 아파트의 수분양자 자격을 안전하게 유지하고 계약 취소의 위기에서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4. 부양가족 유형 주택법 위반 수사 시 필수 대응 수칙

잠실 래미안 아이파크 등 강남권 주요 정비사업 단지에 대한 부양가족 위장전입 조사는 갈수록 촘촘해지고 있습니다. 만약 부모 부양 가점 문제로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았다면 초기 대응 시 아래 사항을 유념해야 합니다.

1. 무조건 같이 살았다는 거짓 진술은 위험합니다: 수사기관은 이미 부모님의 지병 치료 병원 위치, 신용카드 결제 지점, 휴대폰 기지국 위치 등을 확보하고 조사를 시작합니다. 객관적 데이터와 맞지 않는 거짓말을 늘어놓는 것은 수사관에게 부정청약의 고의성을 입증해 주는 꼴이 됩니다.
2. '물리적 동거'가 아닌 '실질적 부양'의 법리로 접근해야 합니다: 주택법 위반죄가 성립하려면 공급질서를 교란하려는 '부정한 목적과 방법'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행정구역상 거주지가 완벽히 일치하지 않는 기간이 있었더라도, 경제적·물리적·정서적으로 부모님을 온전히 부양하고 책임져온 실질적 정황을 논리적으로 입증해 내면 혐의를 벗을 수 있습니다.
3. 정식 입건 전 단계인 '내사 단계'가 황금시간입니다: 사건이 정식 형사 사건으로 입건되어 검찰로 송치되면 결과를 뒤집기가 훨씬 어려워집니다. 경찰이 내사를 진행하는 첫 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을 선임해 대응해야 이번 사건처럼 입건조차 되지 않고 깔끔하게 사건을 끝낼 수 있습니다.

5. 결론: 당신의 소중한 자산, 캡틴이 확실하게 지킵니다

아파트 위장전입 및 주택법 위반 수사는 단순히 도덕적인 시비를 가리는 문제를 넘어, 평생을 노력해 이룩한 주거 안정과 수십억 원에 달하는 전 재산의 생사가 걸려 있는 중대한 법적 싸움입니다.

특히 정교한 매뉴얼을 바탕으로 수사망을 좁혀오는 경찰 지능범죄수사팀이나 특별사법경찰관을 상대로 법률 지식이 없는 개인이 혼자 대응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캡틴법률사무소는 경찰청 수사 매뉴얼을 직접 설계하여 수사 지휘부의 시각에서 사건을 굽어보는 김효습 대표변호사, 순찰요원부터 수사팀장까지 바닥부터 다져온 경험으로 현장 수사관의 심리를 꿰뚫는 홍성환 변호사, 그리고 청약 법리와 최신 부동산 판례에 정통한 박세영 변호사가 원팀으로 뭉쳐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생리를 누구보다 정확히 알기에, 어떤 타이밍에 어떤 증거를 제출해야 정식 입건을 막고 내사 단계에서 종결시킬 수 있는지 차별화된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잠실 래미안 아이파크 청약 가점 문제나 부모 부양가족 위장전입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깊은 고민에 빠지셨다면, 정식 입건이 되기 전 지체 없이 캡틴법률사무소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뢰인님의 상황에 맞춰 정식 입건을 완벽히 차단하고 사건을 종결하기 위해 몇 가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아래 내용을 알려주시면 구체적인 변론 전략을 세워드리겠습니다.

• 현재 관할 경찰서로부터 첫 피의자 신문(출석 요구) 일정을 구체적으로 통보받으신 상태인가요?

• 부모님을 실질적으로 돌보셨음을 증명할 수 있는 병원비 결제 내역, 약값 지출 증빙, 또는 매달 정기적으로 드린 생활비 송금 기록 등이 존재하나요?

• 비록 상시 거주는 아니었더라도 부모님을 모시기 위해 서울과 부산을 오가셨던 차량 하이패스 기록이나 KTX 예매 내역, 교통카드 동선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