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소식] 민사사건 변호사, 어떤 기준으로 선임해야 하나요? 형사 리스크까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

법인소식

관리자
2026-09-17

[법인소식] 민사사건 변호사, 어떤 기준으로 선임해야 하나요? 형사 리스크까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

캡틴법률사무소

민사소송을 준비하면서 흔히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결국 돈을 받아내는 소송이니까 민사 전문 변호사에게 맡기면 되는 것 아닌가요?”

물론 민사소송에서 민법과 민사소송법에 대한 전문성은 기본입니다. 하지만 실제 사건을 들여다보면 이야기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의 분쟁에서 손해배상청구와 형사고소가 동시에 문제 되거나, 상대방의 행위가 민사상 불법행위인 동시에 형사범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민사 소송으로 시작해도 형사사건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민사사건이라고 해서 반드시 민사소송만 검토하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의 행위가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과 동시에 형사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민사와 형사는 별개의 절차이지만, 하나의 사실관계에서 동시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

사기·금전분쟁

→ 돈을 돌려받기 위한 민사상 청구 + 사기죄 성립 여부 검토

횡령·배임

→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 + 형사책임 검토

명예훼손

→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 형사고소 가능성 검토

폭행·상해

→ 치료비·위자료 등 손해배상 + 형사책임 검토

교통사고

→ 손해배상청구 + 사고의 정도에 따른 형사책임 검토

이처럼 같은 사건에서 민사와 형사가 함께 문제 된다면 민사소송의 결과만 생각해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의 경험이 중요합니다

민사사건을 진행하면서도 아래 상황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① 상대방의 행위가 형사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

② 형사절차에서 확보되는 자료가 민사소송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③ 반대로 민사소송에서 제출한 자료가 형사절차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④ 민사와 형사절차를 어떤 순서와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유리한지

캡틴법률사무소는 민사와 형사를 함께 바라봅니다

민사소송의 목표는 결국 의뢰인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소장을 작성하는 단계부터 상대방의 반박 가능성, 증거의 존재, 형사절차와의 관계, 이후 대응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캡틴법률사무소는 이러한 관점에서 민사사건을 검토합니다. 특히 10년 이상 경찰 실무를 경험한 경찰 출신 변호사가 함께하기 때문에 형사절차와 연결될 수 있는 사건에서는 수사기관의 관점까지 고려해 사건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소송을 제기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1. 사실관계 정리 -

무슨 일이 있었는지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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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적 책임 검토 -

계약책임인지, 불법행위책임인지, 부당이득인지 등 청구의 법적 근거를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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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증거 분석 -

문자, 카카오톡, 계약서, 계좌내역, 녹취, CCTV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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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형사 리스크 검토 -

같은 사실관계가 사기·횡령·배임·명예훼손 등 형사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지 살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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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소송 전략 수립 -

소장 작성부터 답변서, 준비서면, 증거 제출 및 변론까지 단계별 대응을 준비합니다.

FAQ: 민사 사건에서 자주 묻는 질문

Q1. 민사사건과 형사고소를 함께 진행할 수 있나요?

A1.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의 사건에서 민사상 손해배상과 형사책임이 함께 문제 될 수 있어, 증거와 사건 성격을 검토해 진행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Q2. 형사고소를 먼저 하는 것이 유리한가요?

A2. 사건마다 다릅니다. 민사·형사절차가 서로 미칠 영향을 고려해 적절한 진행 순서와 대응방식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3. 경찰 출신 변호사가 민사사건에도 도움이 되나요?

A3.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사기·횡령·배임 등 형사문제와 연결된 사건에서 수사기관의 관점으로 증거와 진술을 분석할 수 있다는 점이 강점입니다.

Q4. 민사소송에서 승소하면 바로 돈을 받을 수 있나요?

A4.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이 지급하지 않는다면 강제집행이 필요할 수 있어 소송 단계부터 집행 가능성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Q5. 민사 변호사는 무엇을 기준으로 선택해야 하나요?

A5. 민사소송 경험뿐 아니라 사건의 증거와 법적 쟁점을 분석하고 형사절차까지 함께 검토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좋은 변호사는 소장을 잘 쓰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이 어디까지 번질 수 있는지까지 살펴야 합니다.

분쟁이 이미 발생했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할지 고민하기 전에, 현재 가지고 있는 증거와 상대방의 행위가 어떤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부터 정확하게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인소식] 민사사건 변호사, 어떤 기준으로 선임해야 하나요? 형사 리스크까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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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캡틴법률사무소 콘텐츠팀
법률검토: 홍성환 변호사

최종 검토일: 2026.0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