캡틴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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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뜨거운 관심을 받았던 서울 강북권의 핵심 단지 '푸르지오 라디우스 파크' 분양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의 고강도 부정청약 전수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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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위 푸르지오 라디우스 파크 청약 이후 세대분리·위장전입을 이유로 국토교통부의 수사의뢰를 받고 경찰 조사를 받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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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실제로 이러한 혐의를 받았지만 정식 형사입건 전 단계에서 조사를 종결한 캡틴법률사무소의 성공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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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세대분리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부정청약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2. 카드·교통·주거 자료 등을 통해 실제 생활근거지를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이번 사건은 경찰 조사 단계에서 법리와 자료를 제출해 입건 전 조사 종결로 마무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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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된 집을 잃을 수도 있다는 말에 정말 막막했습니다” -

“남편과 경기도에서 생활하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저만 서울에 주소를 옮겼고, 이후 아파트 청약에 당첨됐습니다. 그런데 국토부에서 실제로는 남편과 계속 경기도에서 살면서 청약 때문에 주소만 서울로 옮긴 것 아니냐며 수사의뢰를 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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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에는 주소를 옮긴 사실이 있으니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벌금도 걱정됐지만 무엇보다 어렵게 당첨된 아파트 계약이 취소될 수 있다는 게 가장 두려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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캡틴법률사무소에서는 무조건 서울에서만 살았다고 주장하기보다, 제가 왜 세대를 분리했는지와 당시 실제 생활 흔적을 먼저 정리했습니다.

 

경찰 조사 전에 관련 자료와 의견서를 준비했고, 결국 정식 형사입건까지 가지 않고 사건이 종결됐습니다.”

*위 내용은 이해를 돕기 위해 각색된 후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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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위 푸르지오 사건, 무엇이 문제 됐을까?

 

의뢰인은 푸르지오 라디우스 파크를 분양받은 수분양자였습니다. 문제는 청약 전 남편과 함께 거주하던 경기도 주소에서 나와 혼자 서울로 전입해 세대를 분리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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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실제 생활근거지는 경기도에 있으면서 청약 자격을 갖추기 위해 주민등록상 주소지만 서울로 이전한 것이 아닌지 의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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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사건에서 가장 위험한 대응은 객관적인 자료와 맞지 않는 진술을 하는 것입니다.

 

수사 과정에서는 주민등록만 보는 것이 아니라 카드 사용지역, 교통 이용내역, 직장 위치, 주거환경 등 다양한 생활자료가 실제 거주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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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약으로 인정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

*관련 법률과 처벌 기준 정리

 

 

 

구분	주요 내용
1. 근거 규정	주택법 제65조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에 의한 주택 공급질서 교란 금지
2. 형사처벌	주택법 제101조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3. 부당이익이 큰 경우	일정 요건에서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까지 벌금 가능
4. 청약 제한	최대 10년 범위에서 입주자 자격 제한 가능
5. 계약 문제	공급자격 무효·계약취소 등 별도 위험 발생 가능

 

 

"형사처벌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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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분양권 취소 위험 -

• 공급질서 교란행위가 인정되면 어렵게 당첨된 주택의 공급자격이나 계약 자체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2) 경제적 손실 -

• 이미 납부한 계약금이나 옵션 비용 등이 얽혀 상당한 재산상 손실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3) 향후 청약까지 영향 -

• 제65조에 따라 최대 10년 범위에서 입주자 자격이 제한될 수 있어 이후 내 집 마련 계획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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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청약 사건은 단순히 벌금만 내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분양권과 향후 청약자격까지 함께 걸릴 수 있다는 점에서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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캡틴의 대응 - "세대분리 사실 자체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중요한 전략은 “주소를 옮긴 적이 없다”거나 “경기도에는 전혀 가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세대분리와 전입신고라는 객관적인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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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 김효습 대표변호사와 홍성환 변호사는 왜 서울로 전입했는지, 실제 생활관계가 어떠했는지, 청약 자격을 허위로 만들기 위한 형식적인 전입이었는지를 구체적으로 검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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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세대분리 경위 재구성 -

• 직장과 출퇴근 문제, 가족관계 등 당시 서울에 생활근거를 둘 현실적인 이유가 무엇이었는지를 정리했습니다.

 

② 실제 생활자료 확보 -

• 서울 주소지 인근의 카드 결제내역, 교통 이용기록, 생필품 구매 등 실제 생활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③ 경찰 조사 전에 먼저 의견서 제출 -

• 조사를 받은 뒤 해명하는 방식이 아니라 첫 조사 전에 변호인 의견서와 객관적인 증거를 제출해 수사관이 의뢰인의 입장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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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정식 형사입건 없이 ‘입건 전 조사 종결’

 

결과적으로 경찰은 제출된 자료와 세대분리 경위 등을 검토한 뒤 주택법 위반 혐의로 정식 형사입건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입건 전 조사 종결

 

즉, 의뢰인은 정식 피의사건으로 넘어가기 전에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장위 푸르지오 분양권과 관련해 형사혐의가 확대되는 위험을 초기 단계에서 차단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는 사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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캡틴법률사무소에는 실제로 이 단지에서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이나 세대분리·위장전입이 문제 됐지만 경찰 단계에서 혐의없음 또는 불송치로 마무리된 다른 사례들도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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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조사를 받고 있다면 3가지를 확인하세요

 

 

1. 무조건적인 실거주 주장은 피해야 합니다.

• 객관적인 생활자료와 충돌하는 진술은 오히려 고의적인 위장전입이었다는 의심을 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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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왜 전입했는지’를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 직장, 출퇴근, 가족관계 등 당시 세대를 분리할 현실적인 이유와 실제 생활 흔적을 함께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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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첫 경찰 조사 전에 대응 방향을 잡아야 합니다.

• 이미 수사의뢰가 된 상황이라면 즉흥적으로 답변하기보다 전입 시점부터 청약일까지의 생활관계를 시간순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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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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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배우자와 주소가 다르면 무조건 위장전입인가요?

A. 아닙니다. 주소가 분리됐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며 실제 거주관계와 전입 경위 등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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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경찰이 카드 사용내역 같은 것도 확인하나요?

A. 실제 거주지가 쟁점인 사건에서는 카드·교통·통신·직장 등 생활근거를 보여주는 자료가 조사 과정에서 중요한 판단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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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미 국토부에서 수사의뢰했다면 늦은 건가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 사례 역시 수사의뢰 이후 경찰 조사를 앞둔 상황에서 대응했고, 정식 형사입건 전에 종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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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위 푸르지오 청약과 관련해 세대분리나 위장전입 의심을 받고 있다면 주소지만 놓고 사건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이번 사례에서도 세대분리 사실 자체를 부인한 것이 아니라 실제 전입 경위와 생활자료를 바탕으로 ‘부정한 방법으로 청약 자격을 취득한 것이 아니다’라는 점을 초기 단계부터 소명한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캡틴법률사무소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74 블루콤타워 2층 | 02-521-8520

 

 

 

 

 

 

작성: 캡틴법률사무소 콘텐츠팀
법률검토: 홍성환 변호사

최종 검토일: 2026.09.16

관련법령 : 주택법

 

법률 검토 | 홍성환 변호사
경찰대 졸업

서울경찰청 남대문경찰서 경제범죄수사팀 근무 경력

경찰청장 표창, 국보1호수사관 선정

형사전문변호사

 

 

 

 

 

https://blog.naver.com/herolawyer/224412584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