캡틴법률사무소

캡틴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캡틴법률사무소 형사전담센터 경찰 출신 변호사 김효습입니다.

 

---

※ 오늘 다루는 사례는 실제 처분 결과를 바탕으로 상황을 재구성한 것입니다. 도입부 정황은 이해를 돕기 위한 재구성이며, 처분 내용 자체는 실제 문서 그대로입니다.

---

 

 

"혐의가 네 개나 겹쳤어요"

지난달 상담을 오셨던 30대 남성 A씨의 이야기입니다. A씨는 지인과의 다툼 끝에 협박, 폭행, 강제추행, 공동협박까지 한 번에 네 개의 죄명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

처음 사무실에 오셨을 때 표정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제가 만진 적도 없는데 강제추행까지 걸려서 이러다 전과자가 되는 건 아닌지"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잤다고 하셨어요. 죄명이 네 개나 겹쳐 있으니 심리적으로 훨씬 크게 위축되어 계셨습니다.

 

 

 

 

혐의가 많다고 불리해지는 건 아닙니다

저도 경찰 출신이다 보니 이런 사건을 정말 많이 접합니다. 상담하다 보면 의뢰인분들이 자주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바로 죄명의 개수와 실제 처벌 가능성이 비례한다는 생각이에요.

​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각각의 혐의는 개별적으로 증거가 입증되어야 성립하기 때문에, 죄명이 여러 개라고 그만큼 불리해지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초기 단계에서 혐의별로 증거 관계를 분리해서 대응하는 게 전체 결과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혐의 별로 이렇게 다릅니다

 

 

• 협박죄: 해악을 고지해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

• 폭행죄: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는 행위

• 강제추행죄: 폭행·협박을 수단으로 추행하는 행위

• 공동협박(폭처법): 2인 이상이 공동으로 협박한 경우

​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이란, 검사가 수사 결과를 종합 검토한 뒤 기소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이에요. 이번 사례에서는 네 개 혐의 모두 같은 사유로 불기소됐습니다.

 

 

실제 처분서 처분 요지 항목에도 네 개 죄명 각각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이 명시돼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고소인 진술뿐 아니라 객관적 증거 관계를 종합 검토한 결과라고 볼 수 있어요.

​

---

 

대응은 이렇게 진행했습니다

다만 모든 사건이 같은 결과로 이어지는 건 아니에요. 사건마다 정황, 증거관계, 진술 태도가 다르기 때문에, 같은 죄명이라도 당사자 관계·사건 경위·남아있는 객관적 자료 유무에 따라 진행 방향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고소인과 피고소인 진술이 상반되는 사건에서는 초기 진술이 이후 수사 방향에 큰 영향을 미치니, 조사를 앞두셨다면 첫 진술 전 반드시 변호인과 방향을 논의하시길 권해드려요.

 

---

[FAQ: 자주 묻는 질문]

Q. 혐의없음 처분을 받으면 전과기록이 남나요?

A. 혐의없음은 유죄판결이 아니라 일반 범죄경력과는 다르게 관리돼요. 다만 수사경력 자료 관리 방식은 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Q. 여러 혐의 중 일부만 불기소되고 나머지는 기소될 수도 있나요?

A. 가능합니다. 혐의별로 증거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일부는 기소, 일부는 불기소로 나뉘는 경우도 실무에서 나타나요.

 

---

 

 

여러 혐의가 동시에 제기된 사건일수록 죄명별로 쟁점과 증거를 분리해서 대응하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캡틴법률사무소 형사전담센터는 경찰 출신 변호인단이 수사 초기 단계부터 이 부분을 함께 검토하며 대응 방향을 설계하고 있어요.

 

 

 

 

 

혹시 여러 혐의로 동시에 고소를 당한 경험이 있으신 분 계실까요?

어떤 부분이 가장 걱정되셨는지 댓글로 편하게 남겨주시면 답변 도와드리겠습니다.

 

 

 

 

 

 

 

 

 

 

 

 

 

 

 

 

 

 

 

https://blog.naver.com/captainlawyer/2243436538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