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소식
- 관리자
- 2025-12-09
[법인소식] 사기죄 혐의없음 가능할까? 서초동변호사가 말하는 실제 사례와 대응 전략
안녕하세요. 서초동변호사로서 다수의 형사사건을 다뤄온 경찰출신 형사전문변호사 캡틴법률사무소 김효습입니다.
최근 경제 상황이 불안정해지면서 사기죄로 고소되는 분들이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특히 “고의가 없었는데도”, “단순 계약 문제라고 생각했는데”와 같은 억울함 속에서 수사를 받는 분들이 적지 않지요.
문제는 사기죄처벌은 생각보다 훨씬 무겁고, 경찰 조사에서 초기 대응을 잘못하면 돌이키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또한 휴대전화 압수, 계좌추적, 참고인 조사 등 심리적 압박이 상당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수사 중 극심한 불안감을 호소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실제로 돈을 갚을 능력이 있었더라도, 수사기관은 ‘기망 의도’ 여부만으로 사기죄를 판단하려 한다는 점을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합니다.
1. 사기죄, 왜 이렇게 무겁게 처벌될까?
즉, 상대방이 금전 손해를 입었느냐가 아니라,
✔ 기망했는지,
✔ 처음부터 변제 의사가 없었는지,
✔ 허위 사실을 말했는지,
이 세 가지가 사기죄 성립요건이 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바로 여기서 발생합니다. 많은 피의자분들은
“돈을 갚을 의지가 있었다”, “시간이 부족했을 뿐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경찰은 이런 해명을 받아들이지 않고,
✔ 계좌 내역
✔ 문자 메시지
✔ 통화 녹취
✔ 계약서 등
‘형식적 정황’만 보고 기망 의도를 과도하게 추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금액이 커지면 더 빠르게 송치되며, 실제로 초기 진술 한두 마디 때문에 기소까지 이어진 사건이 매우 많습니다.
여기서 한 번 꼬이기 시작하면 출국금지, 압수수색, 추가 피해자 등장 등 사건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위험도 존재합니다.
2. 그렇다면 억울한 사기죄 혐의, 어떻게 뒤집을 수 있을까?
사기죄는 ‘고의’를 어떻게 입증하느냐가 핵심입니다.
즉, 피의자가 애초에 갚을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를 상세하게 구조화해야 합니다.
그런데 일반인이 경찰 조사에서 이를 설명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질문이 함정형으로 들어오는 경우도 많고, 답변의 톤이나 단어 선택 하나하나가 모두 조서에 기록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경찰출신 형사변호사가 개입하는 순간 결과가 바뀌는 이유가 있습니다.
3. 경찰출신 형사변호사가 왜 유리한가?
저희 캡틴법률사무소는 형사전담 변호사 전원이
✅ 평균 10년 이상 경찰 수사 경력
✅ 경제범죄수사·형사과·지능수사대 출신
✅ 디지털포렌식센터 자체 운영
이런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수사기관의 시각’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 어떤 부분을 ‘기망’으로 보는지
✔ 계좌 흐름에서 경찰이 무엇을 의심하는지
✔ 정상거래·채무관계와 사기죄의 경계를 어떻게 설득할지
특히 실제 수사 매뉴얼을 알고 있기 때문에 초기 조사 단계에서 불리한 표현이 들어가지 않도록 모의 진술 훈련을 진행합니다.
또한 압수수색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변제 계획서’, ‘거래 경위서’, ‘의사·능력 입증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함으로써, 많은 사건을 혐의없음 또는 불송치로 마무리해왔습니다.
4. 사기죄 혐의없음 -실제 성공사례
의뢰인 A씨는 사업 거래 중 계약 상대방에게 받은 선입금 문제로 사기죄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고소인은 “애초 약속 이행 의사가 없었다”, “돈만 받고 연락을 피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처음부터 부정적으로 보고 A씨에게 반복 출석을 요구했고, 계좌 내역만 보면 고의가 있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캡틴의 대응
✅ 거래 경위 전체를 타임라인화하여 ‘기망 부재’ 구조화
✅ 의뢰인이 실제로 작업을 진행한 정황(견적서, 작업 파일, 발주 내역 등)을 증거화
✅ 연락이 끊긴 시기에도 변제를 시도한 흔적(메모, 문자, 통화기록)을 정리
✅ ‘정상적인 채무관계’라는 법리를 근거로 의견서 제출
✅ 조사 동행 및 피의자신문 대비 사전 훈련 진행
***결과
경찰은 “고의적 기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혐의없음(불송치)로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5. 사기죄 관련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사기죄처벌, 합의하면 무조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 아닙니다. 합의는 양형에 큰 영향을 주지만, 고의적 기망이 명백하게 인정되면 처벌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합의가 없어도 고의가 부정되면 혐의없음이 가능합니다.
Q2. 경찰이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데 응하면 더 불리해지나요?
-> 자료의 종류에 따라 오히려 불리한 정황을 확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드시 변호사 검토를 거쳐 제출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사기죄 대응의 핵심 - '초기 진술'이 90%를 결정합니다.
사기죄 사건은 시간이 지날수록 불리해지고, 피해자 주장만으로도 체포·압수 절차가 진행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1. 경찰 출석 통보를 받은 상태
2. 고소장이 접수되었다는 연락을 받은 상태
3. 이미 조사 일정이 잡힌 상태
이 단계라면 반드시 서초동변호사 또는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셔야 합니다.
경찰출신 형사전문변호사 직접 상담, 모의 피의자신문, 증거분석, 포렌식 대응은 사기죄에서 혐의없음을 끌어낼 수 있는 핵심 요소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