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 관리자
  • 2023-08-11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무죄

 

사건개요

 

친구들과 호프집에서 술을 마시던 의뢰인은 호프집에 있던 남녀공용 화장실 남성용 칸에 들어간 후 취기가 올라 변기에 앉은 채로 잠이 들었는데, 이후 여성칸을 이용한 고소인이 카메라를 보았다고 주장하고, 고소인의 일행인 참고인들이 사진을 찍는 소리를 들었다거나 자위행위를 하는 소리를 들었다는 등의 불리한 진술을 한 상황이었습니다.

 

캡틴의 조력

 

의뢰인은 동종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어 수사초기 단계에서부터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에게 유죄의 심증을 두고 수사를 진행하였으나, 이후 사건을 맡은 담당 변호사가 직접 사건 현장을 답사하여 유리한 증거를 수집하여 재판부에 제출하고,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입증에 관한 법리를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재판부는 캡틴법률사무소에서 제출한 의뢰인이 촬영을 하지 않았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입증 정도에 관한 법리를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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