캡틴법률사무소

1. 사건의 발단 및 사실관계 파악

1) 치열한 롤 게임 속 누적된 감정 싸움

의뢰인은 평소 여가 시간에 리그 오브 레전드 게임을 즐기던 평범한 청년이었습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은 무작위 매칭을 통해 다른 유저들과 팀을 이루어 게임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해당 판에서 고소인은 '나미'라는 서포터 챔피언을 선택하여 플레이하고 있었고, 의뢰인은 다른 라인에서 게임을 주도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고소인이 맡은 서포터 역할에서 치명적인 실수가 반복되었고, 상대 팀에게 연이어 킬을 내어주면서 게임은 전반적으로 매우 불리한 상황으로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을 포함한 팀원들은 고소인에게 조언과 지적을 건넸으나, 고소인은 반성은커녕 적반하장으로 팀원들의 탓을 하며 게임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트롤링)를 이어갔습니다.

약 30여 분간 지속된 고소인의 불성실한 플레이와 도발에 의뢰인은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와 분노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2) 문제의 메시지 발송: "ㅇㄷ도~ 밑에도~ 씨커먼 우리 **"

게임이 막바지에 다다르자 참다못한 의뢰인은 고소인을 향해 채팅창으로 "** ##년", "나도 먹어야징", "##한테는 **가 맛있나?", "ㅇㄷ도~ 밑에도~ 씨커먼 우리 **" 등의 메시지를 수차례 발송했습니다.

의뢰인의 의도는 고소인이 플레이하는 챔피언 '**'가 미니맵 상단(탑)이나 중간(미드)뿐만 아니라 주로 서식하는 하단(바텀, 밑) 라인까지 포함한 맵 전체에서 시야 확보(와드 설치)를 전혀 하지 않아 맵이 어둡고 '새까맣게' 가려져 있다는 점을 비꼬기 위함이었습니다.

즉, 게임 내 용어인 '와드(Wade)'를 'ㅇㄷ'로 축약하고, 미니맵의 하단을 '밑', 시야가 밝혀지지 않은 상태를 '씨커먼'으로 표현하여 서포터로서의 무능함을 조롱한 것이었습니다.

3) 돌아온 성범죄 고소장, 통매음 피의자가 된 의뢰인

그러나 고소인은 의뢰인이 보낸 메시지의 문맥을 완전히 왜곡했습니다. 고소인은 'ㅇㄷ'를 여성의 특정 신체 부위(유두)로, '밑'을 성기 부위로, '씨커먼'을 성적으로 저속한 신체적 특징을 비하한 표현이라고 자의적으로 해석했습니다.

결국 고소인은 의뢰인이 자신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줄 목적으로 음란한 문언을 전송했다며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하루아침에 성범죄 고소를 당해 경찰 조사를 앞두게 된 의뢰인은 깊은 공포와 억울함을 안고 서초동 캡틴법률사무소를 찾았습니다.

2. 통매음(성폭력처벌법 제13조)의 성립 요건과 실무적 난점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법리적으로 매우 엄격한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실무상의 난점: 수사기관의 자의적 해석 리스크

일선 경찰 수사관들은 게임의 맥락이나 유저들 사이의 은어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메시지에 'ㅇㄷ', '밑', '씨커먼'과 같이 언뜻 보기에 오해의 소지가 있는 단어들이 나열되어 있으면, 전후 사정을 살피기보다 단어 자체의 자의적인 사전적 의미나 고소인의 주장에 치우쳐 "성적인 의도가 개입되었다"고 단정 지어 송치 결정을 내리기 쉽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그런 뜻이 아니었다"고 감정적으로 호소하는 것만으로는 무혐의를 받아내기 어렵습니다.

3. 캡틴법률사무소의 축적된 데이터 기반 맞춤형 방어 전략

캡틴법률사무소의 김효습 대표변호사와 경찰 출신 홍성환 변호사는 내부에 구축된 '통매음 사건 전담 수사연구소'의 수많은 승소 데이터와 무혐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즉각 입체적인 변론 세팅에 착수했습니다.

[캡틴법률사무소의 통매음 무혐의 3대 변론 로드맵]
1. 행위 자체의 인정 및 신속한 사실관계 확정 (불필요한 부인 지양)
2. 게임 메커니즘 분석을 통한 'ㅇㄷ(와드)' 및 '밑(바텀 라인)'의 비성적 맥락 증명
3. 대법원 및 하급심 최신 판례의 정밀한 대입을 통한 '성적 목적 부존재' 확립

1) 단어의 비성적 맥락 입증: 롤 게임 메커니즘의 시각화 제시

홍성환 변호사는 문제가 된 단어들이 성적인 의미가 아닌, 리그 오브 레전드 게임 내에서 지극히 자연스럽게 사용되는 운영상의 용어임을 입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 'ㅇㄷ'의 정체: 게임 내에서 시야를 밝히는 핵심 아이템인 '와드(Ward)'를 빠르게 타이핑하는 과정에서 자음만 딴 초성 표기(ㅇㄷ)라는 점을 실제 게임 화면 캡처와 유저 커뮤니티의 사용례를 통해 증명했습니다.

• '밑'의 지리적 의미: 롤 맵(소환사의 협곡)은 크게 탑(위), 미드(중간), 바텀(아래/밑)의 3가지 경로로 나뉩니다. 서포터 챔피언인 '나미'는 게임 시작부터 끝까지 주로 '바텀(밑)' 라인에서 상주하며 원거리 딜러를 보좌하는 역할입니다. 따라서 "밑에도"라는 표현은 성기 부위가 아닌 공간적인 '하단 라인'을 의미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 '씨커먼'의 시각적 상태: 롤 게임에서는 와드를 설치하지 않아 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지역은 안개에 싸여 검은색(전장의 안개)으로 가려지게 됩니다. 서포터인 고소인이 와드 설치 의무를 다하지 않아 팀의 미니맵 전체가 어두워진 상태를 "씨커먼"이라고 직관적으로 비유한 것임을 논리적으로 설명했습니다.

2) 성적 목적성 부존재에 대한 대법원 확립 법리 대입

김효습 대표변호사는 피의자에게 고소인의 성적 욕망을 자극하거나 자신의 성적 만족을 채우려는 '성적 목적'이 전혀 없었음을 확고한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변호인 의견서에 녹여냈습니다.

• 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도21389 판결 원용
  대법원은 통매음의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 "행위자의 발언 배경, 관계, 자극의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단순히 상대방에게 불쾌감이나 모욕감을 주려는 목적(분노의 표현)이었다면 성적 욕망을 유발하려는 목적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캡틴법률사무소는 본 사건의 메시지가 성적 유희가 아니라, 30분간 누적된 게임 내 분노와 불만이 폭발하여 상대방의 무능함을 비하하기 위해 던진 거친 언사(조롱)에 불과함을 명백히 했습니다.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 11. 10. 선고 2022고정443 판결 등 유사 하급심 사례 매칭
  유사하게 온라인 게임 내에서 신체 부위로 오인될 수 있는 초성이나 거친 표현을 사용했으나, 게임 내 상황의 대립 과정에서 발생한 단순 모욕에 해당하여 통매음 무죄가 선고된 최신 하급심 판례 데이터를 촘촘히 엮어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4. 결과: 수사기관의 법리 수용, 전격 '무혐의' 종결

경찰 수사팀은 캡틴법률사무소 김효습·홍성환 변호사가 제출한 정밀한 변호인 의견서와 게임 메커니즘 분석 자료를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피의자가 사용한 "ㅇㄷ도~ 밑에도~ 씨커먼"이라는 표현이 언뜻 보기에 고소인의 주장처럼 음란한 유추를 불러일으킬 여지가 있어 보일지라도, 실제 롤 게임 내에서의 라인 상황과 서포터의 와드 설치 의무(시야 확보 실패)라는 명확한 게임적 맥락이 존재함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의자에게 고소인의 성적 수치심을 자극하려는 '성적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지 않고 경찰 단계에서 최종 무혐의(불송치) 결정을 내려 사건을 완벽하게 종결지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전과자가 될 가혹한 위기에서 완전히 벗어나 정상적인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5. 왜 게임 통매음 고소 대응은 '캡틴법률사무소'인가?

롤, 오버워치, FC 온라인 등 게임 내 통매음 사건은 일반 성범죄 수사 기법과는 완전히 다른 접근법이 필요합니다. 수사관에게 게임의 룰과 유저들의 언어 습관을 이해시키는 '통역사'이자 '법리 전문가'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캡틴법률사무소의 강점

• 경찰대 출신 김효습 대표변호사의 수사 조율: 경찰대학 법학과를 졸업하고 국가수사본부 등 핵심 부서에서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일선 경찰서에서 통매음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과 심사 기준을 정확히 예측하여 변론 방향을 지휘합니다.

• 경찰 수사관 출신 홍성환 변호사의 실무력: 게임 로그 분석, 타임라인 대조, 유저 은어 법리화 등 일선 경제·지능범죄 및 사이버 수사팀을 설득할 수 있는 가장 최적화된 증거 포트폴리오를 직접 구성합니다.

• 축적된 승소 데이터: 무차별적인 통매음 기획 고소로부터 피의자들을 구제해 온 수많은 성공 템플릿과 무혐의 처분 원본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어, 기소 확률을 획기적으로 낮춥니다.

게임 중 홧김에 던진 한마디 때문에 성범죄자로 몰릴 위기에 처해 있다면, 수사 메커니즘을 가장 잘 아는 캡틴법률사무소의 경찰 출신 형사전문변호사들과 상의하십시오. 초기 첫 조사 단계부터 완벽한 방어막을 형성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롤이나 다른 온라인 게임을 하다가 채팅방이나 음성 성희롱, 통매음 혐의로 고소당해 경찰 조사 연락을 받으셨나요?

현재 처하신 상황에 대해 아래 내용을 알려주시면, 김효습·홍성환 변호사가 직접 검토하여 즉각적인 무혐의 가능성과 대응책을 진단해 드립니다.

• 문제가 된 채팅 메시지 내용의 전체 문구
• 사건이 발생한 게임 종류 및 당시 상황 (상대방의 도발 여부, 게임 내 포지션 등)
• 현재 수사 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단계 (조사 일정 조율 중, 조사 완료 등)

성범죄 전과 리스크를 원천 차단할 수 있는 가장 명쾌한 형사 솔루션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게임 내 통매음 사건은 첫 경찰 조사 시 작성되는 피의자 신문조서의 내용이 무혐의를 결정짓는 핵심 분수령이 됩니다.

• 현재 경찰 조사 날짜가 잡히셨나요?
• 고소인이 먼저 합의금을 요구해 온 상황인가요?

상황을 공유해 주시면 수사관의 예상 질문에 맞춘 맞춤형 시뮬레이션 가이드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Q1. 롤 게임 중 서포터에게 "ㅇㄷ도~ 밑에도~ 씨커먼"이라고 했는데 통매음이 성립하나요?

단어 자체의 사전적 의미만 보고 성범죄로 단정할 수 없으며, 게임의 맥락을 입증하면 무혐의가 가능합니다.
고소인은 'ㅇㄷ'를 신체 부위(유두)로, '밑'을 성기로 왜곡하여 고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롤 메커니즘상 'ㅇㄷ'는 시야 확보 아이템인 '와드(Ward)'의 초성 표기이며, '밑'은 맵 하단 라인인 '바텀(Bottom)', '씨커먼'은 와드를 박지 않아 '전장의 안개로 가려진 상태'를 뜻합니다. 이처럼 성적 목적이 아닌 서포터의 실책을 비꼰 '게임 내 조롱'임을 명확히 증명한다면 통매음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Q2. 상대방이 먼저 게임을 망치거나(트롤링) 도발해서 화가 나 욕설과 성적 비하를 한 경우에도 처벌되나요?

상대방의 유발 행위가 있었다면 '성적 목적 부존재'를 주장할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대법원(2016도21389 판결 등)은 통매음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 발언의 배경과 전후 맥락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상대방의 유적 실책이나 도발에 화가 나 홧김에 던진 표현(분노의 표현)이라면, 상대의 성적 욕망을 자극하거나 본인의 성적 만족을 채우려는 '성적 목적'이 조각되어 무혐의(불송치)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Q3. 통매음은 벌금형만 나와도 성범죄 전과자가 되고 신상정보가 등록되나요?

네, 맞습니다. 통매음은 엄연한 '성폭력 범죄'입니다.
일부 유저들은 "벌금 몇십만 원 내면 끝 가벼운 유죄 취급"으로 오해하지만, 단돈 10만 원의 벌금형을 받더라도 성범죄 전과가 평생 남습니다. 나아가 법원 처분에 따라 수년간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거나, 일부 직군의 취업 제한 등 사회적·직업적으로 막대한 불이익을 입을 수 있으므로 초기 경찰 수사 단계에서 무조건 무혐의를 목표로 대응해야 합니다.

Q4. 경찰 조사 연락을 받았습니다. 무조건 "그런 뜻이 아니었다"고 억울함을 호소하면 수사관이 믿어주나요?

아닙니다. 수사관은 게임 메커니즘과 유저 은어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 감정적 호소는 통하지 않습니다.
경찰은 고소장 내용과 단어 표면만 보고 송치 결정을 내리기 쉽습니다. 따라서 대화가 오간 약 30분간의 전체 게임 로그, 당시 게임 화면 캡처, 유저 커뮤니티의 용어 사용례 등을 시각화된 증거로 제출해야 합니다. 캡틴법률사무소에서는 수사관이 즉각 이해할 수 있도록 게임 상황을 법리적으로 번역한 '1:1 맥락 분석 대조표'를 변호인 의견서와 함께 제출하여 수사관을 설득합니다.

Q5. 롤 통매음 사건에서 유사한 판례 중 피의자에게 유리한 대법원이나 하급심 판례가 있나요?

네, 캡틴법률사무소가 실무에서 자주 인용하는 대표적인 성공 판례들이 있습니다.

• 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도21389 판결: 단순히 상대방에게 불쾌감이나 모욕감을 주려는 목적(분노·조롱)이었다면 성적 욕망 유발 목적으로 보기 어렵다는 기준을 제시한 판결입니다.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 11. 10. 선고 2022고정443 판결: 게임 내 대립 과정에서 신체 부위나 저속한 표현을 사용했더라도, 게임의 특성과 맥락상 단순 모욕에 불과하여 통매음 무죄를 선고한 대표적 하급심 사례입니다.

Q6. 게임 통매음 고소 대응에 '경찰 출신 변호사'의 조력이 왜 결정적인가요?

게임 통매음은 첫 경찰 조사 때 작성되는 '피의자 신문조서'에서 성적 목적이 없었음을 일관되게 진술하는 것이 승패를 가릅니다.
경찰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국가수사본부 등 핵심 부서 경력을 지닌 김효습 대표변호사와 일선 경찰서에서 경제범죄 수사를 직접 담당했던 홍성환 변호사는 수사관이 어떤 질문으로 성적 목적성을 유도(함정 질문)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조사 전 맞춤형 수사 시뮬레이션을 통해 조서가 피의자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게 작성되도록 방어막을 쳐 드립니다.

리그 오브 레전드, 오버워치 등 온라인 게임 중 발생한 채팅으로 인해 성범죄 고소 위기에 처해 계신가요?
현재 직면하신 상황에 대해 아래 내용을 공유해 주시면, 캡틴법률사무소의 통매음 전담 수사연구소 데이터에 기반해 즉각적인 무혐의 솔루션을 진단해 드리겠습니다.

정확한 검토를 위해 알려주세요:

• 문제가 된 채팅의 전체 문구와 상대방의 아이디/챔피언
• 상대방이 먼저 도발하거나 게임을 방해(트롤링)한 정황이 있는지 여부
• 현재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 연락을 받으신 상태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