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혐의없음│하청업체의 납품거부 및 파견직원 원소속 복귀로 생산 차질 업무방해│경기│캡틴법률사무소│경찰출신변호사
- [기타범죄ㆍ민사·형사]
- 기타범죄ㆍ민사 / 경기
- 원하청 갈등 속에서 피의자로 몰린 하청업체 대표의 위기, 무혐의 종
- 혐의없음
문제상황
하청업체는 막대한 비용을 들여 자재를 구매하고 인력을 투입해 물품 생산을 마쳤음에도, 원청업체가 정당한 이유 없이 물품대금 지급을 미루면 심각한 자금난과 도산 위기에 직면하게 됩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 역시 하청업체의 대표로서 원청업체의 고질적인 대금 미지급 행위로 인해 극심한 경영난을 겪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계약된 물품 생산을 성실히 완료하고 선적 단계까지 마쳤으나, 원청업체가 수억 원에서 수십억 원에 이르는 물품대금을 계속해서 결제해 주지 않자 정당한 권리 행사로서 '대금 지급 전까지 납품을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또한, 원청업체에 파견되어 근무하던 자사 소속 직원 일부를 본사로 복귀하도록 조치했습니다.
이에 원청업체는 자신들이 해외 바이어에게 납품하기로 예정되어 있던 20억 원 상당의 수출 사업에 차질이 생겼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원청업체는 하청업체 대표가 고의로 납품을 거부하고 인력을 철수시켜 자신들의 생산 및 수출 업무를 마비시켰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형법상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고소했습니다.
의뢰인의 요청
만약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면 의뢰인은 억울하게 전과자가 될 뿐만 아니라, 향후 원청업체를 상대로 미지급 대금을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받는 민사 소송에서도 치명적인 불이익을 안게 되는 사면초가의 상황이었습니다.
진단 및 캡틴법률사무소의 대응

1. 사건의 개요와 핵심 쟁점
본 사건은 표면적으로 원청업체의 대규모 수출 사업(20억 원대 상당)이 하청업체의 납품 거부와 인력 복귀로 인해 중단된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하청업체가 고의로 위력을 행사해 원청업체의 업무를 방해한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을 품기 쉬운 구조였습니다.
경찰 조사를 앞두고 사건의 명확한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 분석한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 동시이행의 항변권 및 유치권 행사의 정당성: 원청업체의 계속된 대금 미지급 상황에서 하청업체 대표가 물품 인도(납품)를 거절한 행위가 민법상 정당한 권리 행사(동시이행의 항변권 또는 유치권)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형법상 금지되는 불법적인 '위력'의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 자사 소속 직원의 복귀 조치에 대한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 하청업체 대표가 원청업체 공장에 파견 보냈던 '자기 업체 소속 직원'들을 철수시킨 행위가 원청업체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위한 불법적인 세력 과시나 위력에 해당하는지, 혹은 고용계약 및 원하청 계약 관계에 따른 정당한 인사권 행사인지 여부
- 업무방해의 고의 및 위법성 조각 여부: 의뢰인의 주된 목적이 원청업체의 경영 업무를 파괴하거나 방해하려는 데 있었는지, 아니면 자사의 생존과 미지급 대금 회수를 위한 고육지책이었는지에 대한 인과관계 증명
원청업체는 대형 로펌을 선임하여 하청업체의 행위로 인해 자신들이 해외 바이어와의 신뢰가 깨지고 막대한 경제적 타격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압박 수위를 높여왔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형사 수사 및 기업 법무에 압도적인 전문성을 가진 법률 전문가의 조력이 절실했습니다.

2. 캡틴법률사무소의 전략적 파트너십: 김효습 대표변호사와 이창용 변호사의 만남
체계적이고 빈틈없는 방어 전략을 구축하기 위해 캡틴법률사무소의 김효습 대표변호사와 경찰 출신의 이창용 변호사가 공동으로 사건을 맡아 전담팀을 구성했습니다. 두 변호사의 만남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민사 소송에 이르기까지 완벽한 시너지를 발휘하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습니다.
김효습 대표변호사는 수많은 기업 형사 사건과 가처분, 대금 청구 등 복잡하게 얽힌 원하청 민형사 분쟁을 성공적으로 해결해 온 베테랑 법률가입니다. 김 변호사는 이번 사건을 단순한 형사 고소 사건으로 보지 않고, 원청의 대금 미지급이라는 민사적 비위 행위를 덮기 위한 압박용 고소라는 본질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그리하여 민법과 형법을 관통하는 촘촘한 법리적 가이드라인을 설정했습니다.
이창용 변호사는 경찰 조직 내부에서 수많은 경제 범죄와 고소 사건을 직접 지휘하고 수사했던 경찰 출신 변호사입니다.
이 변호사는 수사기관이 업무방해죄 사건을 바라볼 때 어떤 포인트에서 '위력'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지, 피의자 신문 과정에서 어떤 진술이 불리하게 작용하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수사관의 시각에서 사건을 재구성하여 수사 단계에서 단 한 번의 기소 의견도 나오지 않도록 철저한 현장 맞춤형 방어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3. 경찰 수사 단계에서의 치밀한 법리 변론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 집중 타파)
김효습 대표변호사와 이창용 변호사는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원청업체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의견서를 제출하고 피의자 신문에 동석하여 의뢰인을 적극적으로 방어했습니다. 변호인단이 전면에 내세운 구체적인 변론 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물품 납품 거부는 민법상 정당한 '동시이행의 항변권' 행사이다
원청업체는 하청업체가 이미 생산과 선적까지 끝낸 물품의 납품을 거부하여 해외 수출 길을 막았다고 주장했으나, 변호인단은 물품대금 청구서, 세금계산서, 양사 간의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와 이메일 내역을 완벽히 정리하여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원청업체가 이전 회차의 대금 수억 원을 지속적으로 체납하고 있었음을 증명했습니다. 민법 제536조에 따른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기하여,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할 때까지 자신의 채무 이행을 거절하는 것은 정당한 법적 권리이므로, 이를 형법상 '불법적인 위력의 행사'로 볼 수 없음을 강하게 논증했습니다.
둘째, 파견 직원의 복귀 조치는 하청업체 대표의 정당한 인사권 및 경영권 행사이다
원청업체는 파견 인력의 갑작스러운 이탈로 공장 가동이 중단되어 업무가 방해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창용 변호사는 계약서상의 인력 파견 조항과 근로계약 관계를 현미경 검증하듯 분석했습니다.
해당 직원들은 원청 소속이 아닌 의뢰인의 회사(하청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사 직원들이며, 원청의 지속적인 대금 미지급으로 인해 하청업체 자체가 도산할 위기에 처하자 자사 인력을 보호하고 내부 업무에 재배치하기 위해 복귀시킨 것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사용자로서 행사할 수 있는 고유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있으며, 원청업체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만한 물리적·정신적 위력의 행사가 아니라는 점을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여 증명했습니다.
셋째,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었으며 위법성이 조각된다
의뢰인의 목적은 원청업체의 비즈니스를 방해하거나 손해를 입히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자사 직원들의 임금을 지급하고 회사의 생존을 도모하기 위해 '대금 지급을 촉구'하는 수단으로 권리를 행사한 것뿐임을 강조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상대방의 업무에 일부 지장이 초래되었다 하더라도, 그 행위가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지 않는다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논리를 확고히 밀고 나갔습니다.
경찰 출신 이창용 변호사는 담당 수사관과의 소통 과정에서 사건의 본질이 '악덕 원청업체의 하청업체 쥐어짜기 및 적반하장식 고소'라는 점을 명확히 인지시켰고, 수사 흐름을 의뢰인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게 이끌었습니다.

4. 결과: 경찰 단계 무혐의(불송치) 종결의 쾌거
캡틴법률사무소 변호인단의 빈틈없는 법리 변론과 헌신적인 대응 결과, 경찰 수사기관은 원청업체의 고소 주장을 전부 배척하고 의뢰인의 행위가 정당한 권리 행사이거나 업무방해죄의 성립 요건인 '위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사건은 검찰로 송치조차 되지 않고 경찰 단계에서 최종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으로 완벽하게 종결되었습니다.
검찰 수사와 재판이라는 길고 고통스러운 과정을 거치지 않고, 수사의 첫 관문인 경찰 단계에서 사건을 무혐의로 끝낸 것은 의뢰인에게 엄청난 경제적·정신적 이익을 가져다주었습니다. 만약 수사 장기화로 인해 전과자가 될 위험을 안고 있었다면 하청업체는 거래처 신용도 하락과 금융권 압박으로 진즉 부도가 났을 것이나, 경찰 단계 불송치 덕분에 회사의 사회적 신용을 온전히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5. 형사 무혐의를 발판으로 삼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전부 승소
경찰 단계에서의 무혐의 종결은 단순히 형사 처벌의 위험을 벗어난 것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김효습 대표변호사는 형사 사건의 불송치 결정서를 강력한 무기로 삼아, 곧바로 원청업체를 상대로 한 민사상 물품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공세로 전환했습니다.
민사 재판에서 원청업체는 여전히 "하청업체의 납품 거부와 인력 철수로 인해 자신들이 대외적 손해를 입었으므로 대금을 줄 수 없고, 오히려 상계 처리를 하거나 손해를 배상받아야 한다"는 억지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형사 수사 과정에서 캡틴법률사무소 변호인단이 구축해 놓은 '원청의 선(先) 대금 미지급 사실'과 '하청의 정당한 동시이행 항변권 행사'라는 법리적 프레임은 민사 법원에서도 그대로 통용되었습니다. 민사 재판부는 형사 수사기관이 인정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하청업체의 납품 거부는 원청의 귀책사유로 인한 정당한 거부이므로 원청업체의 손해배상 항변은 이유가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원청업체로 하여금 하청업체에 미지급한 물품대금 전액을 지급함은 물론, 계약 위반으로 발생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까지 인정하여 하청업체(의뢰인) 측의 최종 판결 승소를 선고했습니다.
형사 방어 성공이 민사 소송의 압승으로 이어지는 완벽한 승리 공식을 완성한 것입니다.

6. 결론 및 시사점: 원하청 분쟁에서 법률 전문가 선임의 중요성
본 사건은 원청업체의 우월적 지위를 악용한 적반하장식 형사 고소에 맞서, 하청업체 대표가 어떻게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지키고 나아가 민사상 채권까지 완벽하게 회수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기념비적인 성공 사례입니다.
만약 의뢰인이 고소를 당했을 때 당황하여 원청업체의 압박에 굴복하고 대금을 받지도 못한 채 물품을 넘겨주었거나, 형사 조사에서 법리적으로 미숙하게 대응하여 업무방해죄가 성립되었다면 재산도 잃고 전과자라는 불명예까지 안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건 초기부터 캡틴법률사무소의 김효습 대표변호사의 정교한 대형 기업 분쟁 법리 분석력과 경찰 출신 이창용 변호사의 예리한 수사 실무 노하우가 결합되면서, 거대한 원청업체를 상대로 형사 무혐의와 민사 승소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었습니다.
원하청 계약 관계에서 대금 미지급이나 납품 거부, 인력 철수 등으로 인해 뜻하지 않게 업무방해죄 피의자로 몰렸다면, 지체 없이 민형사를 아우르는 통합적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첫 단추부터 올바르게 꿰어야 할 것입니다.
위 작성된 성공 사례 내용과 관련하여 추가로 보완하거나 강조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신가요?
-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간의 구체적인 계약 형태 (예: 제조업, IT 개발, 건설 등)
- 민사 승소 판결에서 인정된 대략적인 인용 금액이나 손해배상 규모
- 검색 최적화를 위해 추가로 포함하고 싶은 핵심 키워드 (예: 하청업체 유치권, 물품대금 청구 소종 등)
말씀해 주시면 요청하신 분량과 방향에 맞춰 내용을 더욱 정밀하게 보완해 드리겠습니다.

결과
작성: 캡틴법률사무소 컨텐츠팀 안정현 대리
법률 검토: 광고책임변호사 홍성환 변호사
최종 수정일: 2026.10.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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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본 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모든 사건에 동일한 결과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