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혐의없음│공사현장 소음시비로 업무방해 고소│경기│캡틴법률사무소│경찰출신변호사
- [기타범죄ㆍ민사·형사]
- 기타범죄ㆍ민사 / 경기
- 공사현장 진출입로를 막고 1인 시위하는 등의 행위로 고소되었으나 무혐의
- 혐의없음
문제상황
뇌를 찌르는 듯한 굴착기 소리, 건물이 흔들리는 듯한 진동 속에서 일상생활을 온전히 영위하기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참다못한 주민들이 취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구제책은 관할 지자체(구청, 시청 등)에 민원을 제기하여 법적 기준치를 준수하도록 요구하거나, 공사현장을 찾아가 항의하고 1인 시위를 통해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공사 시행사와 시공사는 주민들의 정당한 목소리를 경청하고 해결책을 모색하기는커녕, 공사 기간 연장으로 인한 금융 비용과 손해를 하소연하며 주민들을 압박하는 카드로 '형사 고소'를 남발하곤 합니다.
민원을 반복적으로 넣고 항의하는 행위가 자신들의 정당한 건설 업무를 마비시켰다며, 주민에게 형법상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라는 무거운 죄명을 씌우는 것입니다.
진단 및 캡틴법률사무소의 대응

1. 서론: 공사현장 소음 피해자가 도리어 피의자로 몰리는 억울한 현실
본 사건의 의뢰인 역시 인근 빌라 신축 공사현장에서 뿜어져 나오는 극심한 소음과 비산먼지로 인해 정상적인 주거 생활이 불가능했던 평범한 시민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수개월 동안 지속되는 소음을 참다못해 관할 지자체에 반복적으로 공인된 절차에 따라 민원을 제기하였고, 실제로 시공사의 위법 사항이 적발되어 공사가 일시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공사가 강행될 때는 현장에 찾아가 소음 측정 기준 준수를 요구하며 시비를 가렸고, 공사장 앞 부지에서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진행했습니다.
그러자 시공사는 의뢰인의 이 모든 행위가 공사 진행을 의도적으로 방해하려는 '위력'의 행사라 주장하며 의뢰인을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주거권을 지키려던 평범한 소음 피해자가 순식간에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하는 형사 피의자 신분으로 전락한 억울하고도 엄중한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2. 사건의 개요와 업무방해죄 성립의 핵심 쟁점
본 사건은 겉보기에 한 주민의 집요하고 반복적인 민원 제기와 시위로 인해 수십억 원 규모의 빌라 신축 공사가 지연되거나 중단되는 막대한 비즈니스적 차질이 발생한 것처럼 비춰질 수 있었습니다. 수사기관인 경찰 입장에서는 시공사가 제출한 '공사 중단 내역', '민원 접수 기록', '현장 항의 동영상' 등의 자료만 보면, 피고소인이 고의성을 가지고 물리적·정신적 압박을 가해 시공사의 자유의사를 제압한 것이 아닌가 하는 선입견을 품기 매우 쉬운 구조였습니다.
경찰 조사를 코앞에 두고 사건을 다각도로 분석했을 때, 형사처벌 리스크를 완벽히 걷어내기 위한 법리적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이 축소되었습니다.
- 반복적 민원 제기의 정당성: 관할 구청에 지속적으로 소음 민원을 넣은 행위가 시공사의 업무를 방해하려는 목적의 '부정한 수단'인지, 아니면 환경권과 주거권을 보호받기 위한 국민의 '정당한 권리 행사'인지 여부
- 1인 시위 및 현장 항의의 위력 성립 여부: 공사현장 근처에서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하거나 현장 관계자에게 항의한 행위가 형법 제314조에서 규정하는 '인적·물적·정신적 위력'의 수준에 이르러 시공사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만한 위법한 행동이었는지 여부
- 위법성 조각 사유의 증명: 의뢰인의 주된 주관적 의도가 공사 방해라는 범죄적 고의에 있었는지, 혹은 수인한도를 넘어선 소음 피해에 대한 자구책이자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 내의 정당행위(형법 제20조)였는지 여부
공사현장 소음 갈등은 감정의 골이 깊어 현장에서 거친 언사가 오가기 마련이므로, 자칫 진술을 잘못하거나 법리적 프레임을 잘못 짜면 수사기관이 '악성 민원인의 업무방해'로 결론짓고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확률이 대단히 높은 까다로운 영역이었습니다.

3. 캡틴법률사무소의 철벽 방어선: 김효습 대표변호사와 홍성환 변호사의 전문성
체계적이고 빈틈없는 법리 방어 전략을 구축하기 위해 캡틴법률사무소의 경찰 출신 형사 전문 김효습 대표변호사와 홍성환 변호사가 공동으로 사건을 전담했습니다. 두 변호사의 유기적인 협력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조기에 종결짓는 결정적인 열쇠가 되었습니다.
김효습 대표변호사는 대형 형사 사건과 민원 갈등, 부동산·건설 분쟁을 수없이 해결해 온 베테랑 법률가이자 경찰 조직 내부의 생리를 누구보다 잘 아는 경찰 출신 변호사입니다.
김 변호사는 이번 사건이 대기업이나 건설사가 소수의 민간 피해자를 압박하여 입을 막으려는 전형적인 '전략적 봉쇄소송(SLAPP)'의 성격을 띠고 있음을 간파했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초기에 사건을 '단순 업무방해'로 보지 않도록, 국민의 정당한 청원권과 주거권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형법 이론과 결합하는 치밀한 가이드라인을 세웠습니다.
홍성환 변호사는 세밀한 사실관계 분석과 대법원 판례의 정교한 인용에 강점을 가진 형사 전문 변호사입니다. 홍 변호사는 시공사 측이 제출한 고소장과 증거 자료의 허점을 샅샅이 파고들었습니다. 현장에서 촬영된 영상 중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편집된 부분을 찾아내고, 소음 진동 관리법상 기준치 위반 내역을 전수조사하여 의뢰인 행동의 '원인 제공자'가 누구인지를 명확히 규명하는 실무적 증거를 완벽하게 보완했습니다.

4. 경찰 단계 무혐의를 이끌어낸 캡틴법률사무소의 3대 법리 변론
김효습 대표변호사와 홍성환 변호사는 첫 경찰 피의자 신문이 이루어지기 전, 의뢰인과 수차례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여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가다듬었습니다. 그리고 담당 수사관에게 시공사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는 강력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변호인단이 전면에 내세운 핵심 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관할 지자체에 대한 민원 제기는 헌법상 보장된 청원권의 정당한 행사이다
원청 및 시공사는 의뢰인이 수십 차례 반복적으로 구청에 민원을 넣어 행정지도를 받게 만들고 공사를 중단시켰으므로 업무방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효습 대표변호사는 "지자체 민원은 국민이 불편 사항을 행정기관에 알리고 시정을 요구하는 정당한 사법·행정 절차"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민원으로 인해 실제로 구청이 시공사에 소음 기준치 초과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다는 사실을 역으로 강조했습니다. 즉, 의뢰인의 민원이 허위 사실에 기반한 악의적 방해가 아니라 시공사의 실제 불법 행위에 기반한 정당한 고발이었음을 입증하여 수단의 정당성을 확보했습니다.
둘째, 피켓 1인 시위와 현장 항의는 '위력'의 성립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시공사는 의뢰인이 공사장 앞에 찾아와 피켓 시위를 하고 소리를 질러 인부들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홍성환 변호사는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를 인용하여 반박했습니다.
업무방해죄에서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물리적 세력이나 사회적·정치적 권력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물리력을 행사해 공사장 출입구를 봉쇄하거나 인부들을 폭행·협박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단지 소음 피해의 고통을 호소하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평화적인 1인 시위를 진행했을 뿐임을 입증했습니다.
현장 항의 역시 소음이 심한 특정 시점에 기준치 준수를 강하게 요구한 수준에 불과하므로, 시공사 측 경영진이나 근로자들의 자유의사를 박탈할 만한 위력의 행사가 전혀 아니라고 논증했습니다.
셋째, 주거환경권을 지키기 위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당행위'이다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거주하는 자택 내부에서 직접 측정된 소음 수치 기록과 공사현장 사진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인간으로서 참을 수 있는 한도(수인한도)를 한참 초과한 시공사의 무리한 공사 강행이 있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의뢰인의 처절한 저항은 타인에게 해를 끼치려는 범죄적 고의가 아니라, 자신과 가족의 최소한의 건강권과 주거환경을 방어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음을 호소했습니다. 이는 형법 제20조의 '사회통념에 비추어 정당성을 갖춘 행위'에 해당하므로 위법성이 조각되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고찰시켰습니다.

5. 결과: 첫 관문인 경찰 단계에서 최종 '혐의없음(불송치)' 종결
경찰 출신인 김효습 대표변호사의 예리한 수사 실무 조력과 홍성환 변호사의 탄탄한 판례 중심 의견서가 합쳐지자, 수사기관의 기류는 급격히 바뀌었습니다. 경찰은 시공사가 제출한 고소 내용만으로는 의뢰인이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해 위력을 행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최종 판단했습니다.
결국 사건은 검찰로 넘어가지도 않고, 경찰 수사 단계에서 최종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으로 완벽하게 종결되었습니다.
만약 법률 전문가의 조력 없이 의뢰인이 혼자 경찰 조사에 임했다면, 감정에 치우쳐 "너무 시끄러워서 공사를 못 하게 하려고 그랬다"는 식의 불리한 진술을 남겼을 가능성이 컸습니다.
이는 업무방해의 고의성을 자백하는 꼴이 되어 기소 처분으로 이어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캡틴법률사무소의 신속하고 전문적인 개입 덕분에, 의뢰인은 단 한 번의 전과 기록도 남기지 않고 억울한 피의자 신분에서 완벽하게 벗어나 평온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6. 결론: 공사 소음 분쟁 및 업무방해 고소 대응의 올바른 솔루션
이번 사건은 공사현장의 소음 피해자가 가해자인 시공사로부터 도리어 형사 고소를 당하는 불합리한 상황에서, 정당한 권리 행사의 범위를 법리적으로 어떻게 입증해야 하는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성공 사례입니다. 건설사나 시행사의 적반하장식 업무방해죄 고소는 소송 비용과 형사 처벌이라는 공포감을 심어주어 주민들의 정당한 항의를 무력화하려는 고도의 전략입니다.
이러한 위기에 직면했을 때는 당황하거나 두려워하여 시공사의 부당한 요구에 합의해 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자신이 행한 민원과 시위 행위가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정당한 권리 주장'이었음을 형사 수사 초기부터 일관되고 전문적으로 대변해 줄 수 있는 법조인을 만나는 것이 핵심입니다.
캡틴법률사무소의 김효습 대표변호사와 홍성환 변호사는 경찰 수사 메커니즘에 대한 깊은 이해와 정교한 형사 법리 분석을 바탕으로 억울하게 범죄자로 몰린 의뢰인들의 권익을 완벽하게 방어해 내고 있습니다. 공사 소음 항의, 반복 민원, 1인 시위 등으로 인해 뜻하지 않은 업무방해죄 고소를 당해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첫 조사 전 반드시 철저한 법률 상담을 통해 무혐의 종결의 마스터키를 쥐어야 할 것입니다.
작성된 공사 소음 및 업무방해 무혐의 성공 사례와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수정하거나 보완하고 싶으신 점이 있으신가요?
- 사건이 일어난 지역이나 대략적인 시기 (예: 서울 서초구 일대 빌라 공사현장 등)
- 의뢰인이 겪었던 소음의 종류나 구체적인 주거 피해 상황 (예: 야간 공사, 비산먼지로 인한 창문 폐쇄 등)
- 검색 노출을 위해 추가로 매칭하고 싶은 포털 최적화 키워드 (예: 공사 소음 업무방해죄, 불송치 결정 사례 등)
의견을 주시면 피드백을 즉시 반영하여 내용을 더욱 고도화해 드리겠습니다.

결과
작성: 캡틴법률사무소 컨텐츠팀 안정현 대리
법률 검토: 광고책임변호사 홍성환 변호사
최종 수정일: 2026.10. 29.
관련 법령·판례: 형법
주의: 본 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모든 사건에 동일한 결과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