캡틴법률사무소

설계, 제조, 디자인 업계에서 카티아(CATIA), NX와 더불어 필수적인 3D CAD 표준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은 다쏘시스템즈(Dassault Systèmes)의 솔리드웍스(SOLIDWORKS).

최근 해외 유명 소프트웨어 저작권사들은 국내 총판 및 법무법인을 통해 프로그램 내에 심어둔 백도어 시스템이나 IP 접속 기록, MAC 주소 등을 바탕으로 무차별적인 고소·고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합의금을 요구하는 수준을 넘어, 최근에는 "가정집에 경찰관들이 영장을 들고 들이닥쳐 노트북과 PC를 압수해 가는" 고강도 형사 압수수색 수사까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당사자들에게 필설로 다할 수 없는 공포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성공 사례는 퇴근 후 집에서 휴식을 취하던 중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습적인 압수수색을 당해 노트북을 압수당한 의뢰인의 사건입니다.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캡틴법률사무소 저작권법대응센터를 찾아주셨고, 인터폴 출신의 디지털 포렌식 센터장과 형사전문 변호인단의 완벽한 공조를 통해 경찰 단계에서 최종 '혐의없음' 종결을 이끌어낸 실제 성공 사례입니다. 

1. 사건의 개요: 평온한 퇴근길을 덮친 압수수색 영장과 노트북 압수

의뢰인은 여느 날과 다름없이 직장에서 퇴근한 후 집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관할 경찰서의 수사관들이 의뢰인의 집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수사관들은 법원에서 발부받은 압수·수색·검증 영장을 제시하며 의뢰인의 방과 전자기기들을 수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다쏘시스템즈의 저작물인 솔리드웍스 프로그램 2가지 버전을 정품으로 구매하지 않은 채, 인터넷 파일 공유 사이트를 통해 불법으로 다운로드받아 수회에 걸쳐 무단으로 실행하고 사용하여 저작재산권을 침해했다는 혐의였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이 주로 사용하던 노트북 등 저장매체를 그 자리에서 압수해 갔습니다. 눈앞에서 수사관들에게 영장 집행을 당하고 노트북까지 빼앗긴 의뢰인은 큰 정신적 충격과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대기업 소프트웨어 저작권사와의 소송에서 패하면 수천만 원의 정품 강제 구매 비용과 합의금, 그리고 형사 처벌 전과까지 남게 된다는 압박감에 밤잠을 이룰 수 없었던 의뢰인은, 저작권 및 디지털 수사 분야의 독보적인 전문성을 가진 캡틴법률사무소를 긴급히 방문하셨습니다.

2. 사건의 핵심 쟁점: 사실 인정과 저작권법 위반 성립 요건의 분리

저작권법 위반 소프트웨어 단속 사건에서 가장 안일한 대처는 "나는 다운로드한 적이 없다"거나 "프로그램이 설치된 줄 몰랐다"고 무조건 잡아떼는 것입니다.

저작권사가 확보한 IP 접속 데이터와 경찰이 노트북을 디지털 포렌식하여 추출할 설치 로그 앞에서는 어설픈 거짓말이 도리어 '증거인멸 우려'나 '반성 없는 태도'로 비쳐 구속 사유나 가중 처벌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캡틴법률사무소 저작권법대응센터는 압수영장 서류를 정밀 분석한 후, 전략적이고 정교한 방어선을 구축했습니다.

1. 다운로드 및 설치 사실의 투명한 인정
   의뢰인이 개인적인 목적으로 인터넷에서 솔리드웍스 프로그램 2가지 버전을 다운로드받아 설치하고 실행해 본 사실 자체는 숨기지 않고 깔끔하게 인정했습니다. 이를 통해 수사기관에 진실한 태도를 보여주며 신뢰를 확보했습니다.

2. 실제 법원 판결례를 근거로 한 '영리 목적 부정' 및 법리적 무죄 주장
   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한 것은 맞지만, 이것이 과연 형사 처벌 대상이 되는 저작권법 위반(복제권 침해 등)의 구성요건을 완전히 충족하는지, 그리고 실제 하급심 법원의 최신 판결 흐름에 부합하는지를 정밀하게 따져 무혐의를 받아내기로 했습니다.

3. 캡틴법률사무소 저작권법대응센터의 전방위 방어 전략

이번 사건이 정식 형사 재판으로 기소되지 않고 경찰 단계에서 완전히 '혐의없음' 불송치로 종결될 수 있었던 비결은, 김효습 대표변호사와 홍성환 변호사의 칼날 같은 법리 분석, 그리고 인터폴 출신 유현 센터장의 디지털 포렌식 기술이 결합했기 때문입니다.

① 인터폴 디지털 포렌식 분석관 출신 유현 센터장의 정밀 진단

노트북이 경찰에 압수된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저작권사가 주장하는 '불법 사용 횟수'와 '사용 목적'의 실체를 밝히는 것이었습니다.

캡틴법률사무소 디지털포렌식센터를 이끄는 유현 센터장은 세계 최초 국제기구인 인터폴(INTERPOL)에 대한민국 경찰관 중 처음으로 디지털 포렌식 분석관으로 파견되었던 경찰청 사이버수사대 출신의 디지털포렌식계 분야에서는 손에 꼽히는 전문가입니다.

유현 센터장은 경찰의 포렌식 참관 절차에 적극 대응하며 의뢰인의 노트북 내 파일 생성 날짜, 레지스트리 기록, 실행 로그 등을 과학적으로 역추적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해당 프로그램을 이용해 상업적인 외주 작업을 하거나 회사 업무에 활용하여 실질적인 영리적 이득을 취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오직 개인적인 학습 및 단순 호기심에 의한 일시적 구동이었음을 디지털 증거로 명백히 확정 지었습니다.

② 하급심 최신 판결례를 무기로 한 촘촘한 법리 주장

파출소부터 경찰서 경제팀을 거쳐, 경찰청 국무총리실까지 경험한, 국보1호수사관 출신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 전문 홍성환 변호사와 변호인단은 저작권사의 무리한 형사고소 남발을 저지하기 위해,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 및 사용에 관한 실제 법원의 판결례를 샅샅이 뒤졌습니다. 변호인단은 의견서를 통해 수사기관이 반드시 참고해야 할 핵심 판결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습니다.

• 수원지방법원 2021. 12. 16. 선고 2020나101338 손해배상(지) 판결 원용:
  개인이 가정 내에서 상업적 목적 없이 소프트웨어를 단순히 설치하거나 일시적으로 구동한 행위에 대해 저작권사의 무리한 손해배상 청구나 불법 복제 책임을 엄격하게 제한해야 한다는 민사적 법리를 형사적 고의성 부정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 의정부지방법원 2025. 6. 10. 선고 2025고정70 저작권법위반 판결 원용:
  최신 형사 판결례를 근거로, 영리 목적이 없고 회사나 조직 차원의 조직적 유포가 아닌 개인의 단순 다운로드 및 사적 이용 영역에 처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이 과도하게 형사 처벌의 칼날을 들이대어서는 안 된다는 구성요건적 제한 해석을 논리적으로 피력했습니다.

③ 수사 매뉴얼 설계자 김효습 대표변호사의 경찰 설득

김효습 대표변호사는 특히 경찰청 여성청소년과 재직 중에는 일선 수사관들을 위한 업무매뉴얼을 직접 설계하여 전국 수사관들이 업무에 활용하도록 하였을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 여성·청소년 잔혹 범죄 수사의 컨트롤 타워인 경찰청 여성청소년과 등 수사 핵심 기관에서 다년간 근무하며 정통 엘리트 코스를 밟아온 베테랑 형사전문변호사로 대통령표창을 수상한 경찰 수사분야의 전문가입니다.

김효습 대표변호사는 경찰청, 서울경찰청 출신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로 경찰 재직시 안보수사, 감찰, 교통, 여성청소년 등 여러 부서에 근무하면서, 일선 수사관들이 사용하는 '수사 매뉴얼'을 직접 설계하고, 전국의 사건을 컨트롤한 경험이 있어, 일선 지능범죄수사대나 사이버수사대 수사관들이 저작권법 사건에서 저작권사 측 법무법인의 일방적인 주장과 데이터에 의존해 일단 사건을 진행하는 경향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김 대표변호사는 "의뢰인이 불법 다운로드라는 도덕적 잘못을 한 것은 사실이나, 이를 상업적·영리적 저작권 침해 범죄와 동일선상에 놓고 형사 처벌하는 것은 법의 예외규정, 최신 법원 판례의 태도와 수사 원칙에 반한다"라는 점을 수사 부서 책임자에게 강력하게 어필했습니다.

유현 센터장의 포렌식 결과지와 홍성환 변호사의 판례 분석이 결합한 종합 변호인 의견서를 경찰 조사 전에 선제적으로 제출하여 수사 방향을 완벽히 주도했습니다.

4. 처분 결과: 압수수색을 뚫고 경찰 단계 '혐의없음' 종결

캡틴법률사무소 저작권법대응센터의 과학적인 증거 분석과 명쾌한 판례 기반 법리 주장은 경찰 수사기관을 완벽하게 설득했습니다. 경찰은 저작권사 측이 제출한 IP 접속 기록만으로는 의뢰인에게 저작권을 침해하여 처벌받을 만한 범죄의 고의와 영리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기도 전에 경찰 수사 단계에서 최종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으로 허망할 만큼 깔끔하게 마무리되었습니다.

가정집에 경찰이 들이닥쳐 노트북을 압수당하는 최악의 위기 속에서도, 의뢰인은 정식 피의자로 기소되거나 전과를 남기지 않고 압수된 노트북을 무사히 돌려받으며 평온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수천만 원에 달하는 합의금이나 정품 프로그램 강제 구매 압박에서도 완전히 해방된 최고의 성공 사례였습니다.

5. 시사점: 소프트웨어 저작권 고소 및 압수수색, 초기 대응이 생명이다

솔리드웍스, 카티아 등 고가의 산업용 소프트웨어 저작권사들은 프로그램 내에 자동 전송 기능을 심어두고 사용자의 정보를 무단 수집한 뒤, 이를 빌미로 압수수색 영장까지 발부받아 압박하는 정밀한 형사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일반인이 이러한 기습 압수수색을 당하면 당황한 나머지 조사에서 불리한 진술을 쏟아내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압수수색 단계야말로 변호사의 전문성이 가장 극대화되는 시기입니다. 노트북 포렌식 과정에 변호인과 전문 분석관이 참관하여 저작권사에 유리한 데이터만 추출되는 것을 막고, 최신 판례를 바탕으로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 혹은 '영리 목적 부재'의 법리를 촘촘히 엮어낸다면 기소되기 전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완벽하게 뿌리 뽑을 수 있습니다.

6. 결론: 저작권법 및 디지털 수사의 전문가, 캡틴법률사무소

소프트웨어 불법 다운로드로 인한 저작권법 위반 사건은 일반 형사 사건과 완전히 다릅니다. IT 기술과 디지털 데이터에 대한 깊은 이해, 그리고 저작권법 특유의 하급심 판례 흐름을 모두 파악하고 있어야만 승기를 잡을 수 있습니다.

캡틴법률사무소 저작권법대응센터는 경찰 수사 매뉴얼을 설계한 김효습 대표변호사와 변협인증 형사전문 홍성환 변호사, 그리고 인터폴 디지털 포렌식 분석관 출신의 유현 센터장이 완벽한 삼각 편대를 이루어 대응합니다.

법리적 서면과 과학적 증거를 결합한 압도적인 소송 기술로 저작권사의 무리한 압박으로부터 의뢰인의 재산과 명예를 지켜드립니다. 

지금 집이나 회사로 솔리드웍스 등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 혐의로 압수수색 영장이 집행되었거나, 경찰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아 두려움에 떨고 계신다면 주저하지 말고 캡틴법률사무소의 문을 두드리십시오. 여러분의 가장 든든한 캡틴이 되어 사건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