캡틴법률사무소

의뢰인은 솔리드웍스 프로그램을 정품으로 구매하지 않고, 구글 검색을 통해 파일공유 사이트에서 고소인의 저작물인 "SOLIDWORKS2022", "SOLIDWORKS2024", "SOLIDWORKS2025"를 다운로드 받아 약 2년에 걸쳐 86회 사용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되어 경찰 조사를 앞둔 상태에서 캡틴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캡틴법률사무소에서는 수사연구소에 저작권법 관련 축적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의뢰인이 위와 같이 3개 버전을 다운받아 2개 IP주소에서 프로그램을 사용한 사실을 인정하되 법리적 대응논리를 바탕으로 변론을 진행하여 의뢰인의 불법다운로드 행위가 법리적으로는 저작권법위반에 해당하지 않음을 변론하였고, 결국 경찰단계에서 혐의없음 불송치 종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