캡틴법률사무소

캡틴법률사무소는 특가법상 도주치상(뺑소니) 혐의로 기소 의견 송치된 공무원 의뢰인의 사건을 맡아, 검찰 단계 혐의없음(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내며 의뢰인의 신분과 일상을 완벽하게 지켜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대응 과정과 성공 요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건 개요: 의뢰인은 운전 중 전방 차량의 후미를 충격하여 상대방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고도 필요한 조치 없이 200m가량 현장을 이탈했습니다. 뒤따라온 피해자의 신고로 음주 측정을 한 결과 단속 수치 미달로 음주운전은 면했으나, 정황상 특가법 위반(도주치상) 혐의가 인정되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엄중한 상황이었습니다.
• 치밀한 법리 변론: 캡틴법률사무소 수사연구소는 교통범죄 대응 노하우를 바탕으로 정밀한 법리 검토를 진행했습니다. 사고 후 200m를 이동한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되, 당시 도로 상황과 정차 목적 등을 분석하여 이것이 법리적으로 '도주의 고의'가 있는 이탈이 아님을 증명했습니다. 더불어 피해자가 입은 전치 2주의 부상이 형법 및 특가법상 처벌 대상이 되는 '구호가 필요한 수준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과학적·법리적으로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 최종 결과: 검찰은 캡틴법률사무소의 법리적 주장을 그대로 인용하여 의뢰인의 행위를 도주로 단정할 수 없고 피해자의 상태 역시 특가법상 상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금고 이상의 형이나 집행유예를 받을 경우 발생하는 공무원 신분상 당연퇴직 등 치명적인 불이익을 완전히 면하고, 아무런 타격 없이 안전하게 본래의 일상과 직장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와 유사하게 교통사고 후 미조치, 도주치상(뺑소니), 혹은 음주운전 관련 혐의로 고발되어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검찰 송치된 상황이시라면 다음 내용을 알려주세요.

• 사고 당시 즉시 정차하지 못했던 구체적인 이유나 도로 정황 (예: 안전한 정차 공간 확보, 사고 인지 불능 등)
• 현재 공무원, 군인, 교사 등 신분상 불이익을 방어해야 하는 직책인지 여부

의뢰인의 신분과 자격을 안전하게 방어할 수 있도록 최선의 형사 대응 전략을 세워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