캡틴법률사무소

캡틴법률사무소는 청약통장 양도 혐의로 입건되어 1차 조사에서 사실상 자백에 가까운 불리한 진술을 했던 의뢰인의 사건을 맡아, 2차 조사 현장 조력 및 객관적 증거 변론을 통해 경찰 단계 혐의없음(불송치) 종결이라는 극적인 반전을 이뤄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대응 과정과 성공 요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건 개요: 의뢰인은 서울 지역 아파트 분양에 당첨된 청약통장(입주자저축증서)을 타인에게 양도했다는 주택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변호인 없이 임한 1차 조사에서 수사관의 추궁에 당황한 나머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하거나, 사실상 혐의를 인정하는 듯한 자백 성격의 불리한 진술을 남긴 채 2차 조사를 앞두고 캡틴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 철저한 진술 분석 및 반박 증거 확보: 캡틴법률사무소 수사연구소는 즉시 1차 조사 내용을 정밀 분석하여, 당시 수사관의 질문이 의뢰인의 자백을 유도하는 유도신문에 가까웠음을 포착했습니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 의뢰인이 중도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금전 거래 내역, 거래 상대방과의 이전부터의 인맥 관계 등 양도 거래가 없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철저히 수집하여 변론을 구축했습니다.
• 2차 조사 현장 조력 및 밀착 방어: 2차 조사 당일 동행한 캡틴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수사관이 또다시 시도한 유도신문을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제지 및 차단하여 의뢰인이 페이스를 잃지 않도록 보호했습니다. 이어 미리 준비한 변호인의견서를 바탕으로 청약통장 무단 양도 사실이 없음을 논리적으로 증명하여 조사를 단시간에 종결시켰습니다.
• 최종 결과: 경찰은 1차 조사의 자백성 진술보다 캡틴법률사무소가 제출한 객관적 증거와 법리적 주장의 신빙성이 더 높다고 판단, 의뢰인의 주택법 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려 사건을 완전히 마무리했습니다.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이나 자백이 이미 조서에 기록된 경우, 이를 뒤집고 무혐의를 받아내는 것은 일반적인 수사 대응보다 몇 배는 더 어렵습니다. 캡틴법률사무소는 수사관의 부당한 신문 기법을 현장에서 차단하고, 진술의 신빙성을 무력화할 수 있는 확실한 자금 출처 및 관계 증거를 제시함으로써 억울하게 공급질서 교란행위자로 낙인찍혀 분양권이 취소될 뻔한 의뢰인의 소중한 자산과 명예를 지켜냈습니다.

이와 유사하게 주택법 위반(청약통장 매매, 위장전입, 불법 전매 등) 혐의로 이미 경찰 조사를 받았거나 조사를 앞두고 불안해하고 계신 상황이라면 다음 내용을 알려주세요.

• 1차 조사에서 수사관에게 혐의를 인정하는 취지로 답변하신 부분이 있는지
• 현재 수사기관으로부터 자금 출처나 통장 거래 내역 등의 제출 요구를 받은 상태인지

이미 진행된 조사 내용을 면밀히 분석하여 불리한 진술의 효과를 쇄신하고 무혐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반전의 전략을 세워드리겠습니다.

#주택법위반 #청약통장양도 #입주자저축증서양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