캡틴법률사무소

캡틴법률사무소는 교통사고 후 차량으로 피해자를 받아 충격했다는 엄중한 특수폭행 혐의를 받던 육군 상사 의뢰인의 사건을 맡아, 군사경찰 단계에서 혐의없음 종결을 이끌어내며 의뢰인의 군 신분과 원사 진급 기회를 완벽하게 지켜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대응 과정과 성공 요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건 개요: 육군 상사인 의뢰인은 교통사고 발생 후 현장 조치 없이 이동하려다 피해자에게 가로막혔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이 차를 계속 몰아 범퍼로 자신의 옆구리와 다리 등을 3회 충격했으며, 몸이 차량 본네트 위로 뜰 정도였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특수폭행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군사경찰 조사를 앞두고 원사 진급 심사 제외나 형사 처벌(군형법 적용 위기) 등 신분상 치명적인 불이익이 예정된 절체절명의 상황이었습니다.
• 치밀한 사실관계 분석 및 법리 변론: 캡틴법률사무소 수사연구소는 군사경찰 조사 전 단계에서부터 철저하게 상황을 재구성했습니다. 현장 주변의 블랙박스, CCTV 영상, 당시 차량의 속도 및 피해자의 움직임 등을 정밀하게 분석하여, 의뢰인에게 피해자를 차량으로 위해할 '고의(폭행의 고의)'가 전혀 없었음을 법리적으로 명백히 짚어냈습니다. 또한, 피해자 주장의 모순점과 과장된 부분을 객관적 증거를 통해 탄핵했습니다.
• 최종 결과: 군사경찰은 캡틴법률사무소가 제출한 과학적이고 정밀한 법리적 의견을 전격 수용하여, 의뢰인의 행위가 특수폭행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 판결로 인해 의뢰인은 자칫 군 복무를 중단해야 할 수도 있었던 위기에서 벗어나, 아무런 인사상 불이익 없이 원사 진급 심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되었으며 영예로운 군 생활과 일상을 고스란히 지켜내게 되었습니다. 특히 '차량'이라는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특수폭행 혐의는 기소될 경우 실형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어야 하는 중범죄이나, 수사 초기 단계부터 군 사법체계의 특성과 교통·형사 변론 노하우를 결합해 완벽한 무혐의를 받아낸 쾌거입니다.

이와 유사하게 군인·군무원 신분으로 차량을 이용한 특수폭행, 특수협박, 혹은 도주치상 등의 혐의로 군사경찰 조사를 앞두고 계신 상황이라면 다음 내용을 알려주세요.

• 사고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블랙박스나 현장 CCTV 영상의 확보 여부
• 현재 장기 복무 심사나 진급 심사 등 중요한 인사 절차를 앞두고 계신지 여부

군인으로서의 명예와 신분을 안전하게 방어할 수 있도록 초기 진술 방향과 맞춤형 소명 전략을 제안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