캡틴법률사무소

육군 장기복무에 선발된 간부인 의뢰인은 미성년자 고소인과 군관사에서 수차례에 걸쳐 강제로 성관계를 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되어 경찰조사와 징계를 앞두고 캡틴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캡틴법률사무소에서는 자칫 형사처벌은 물론 장기복무에 선발된 의뢰인이 군인신분을 상실할 위기에서, 수사연구소에 축적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수사대응 데이터를 바탕으로 의뢰인이 카카오톡 오픈채팅으로 고소인과 알게되어 교제하면서 성관계를 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다만 그 과정에서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 즉, 미성년자임을 알고 성관계로 나아갔거나, 강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 다시 말해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해 강압적인 성관계를 한 사실은 없으므로 의뢰인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않음을 구체적인 증거와 법리를 바탕으로 변론하였고, 그 결과 군인범죄수사대 수사단계에서 혐의없음 종결되어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것은 물론, 더이상 징계절차로 나아가지 않고 마무리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