캡틴법률사무소

1. 사건의 발단: 장기복무 임명 직후 찾아온 '미성년자 강간' 고소 위기

육군 장기복무 간부(장교·부사관)로 선발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의뢰인은 군관사에서 미성년자 고소인과 수차례 강제로 성관계를 가졌다는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적용된 죄명은 일반 형법보다 처벌 수위가 극도로 무거운 아청법 위반(강간)이었습니다.

• 고소 내용: 카카오톡 오픈채팅으로 만난 미성년자와 군관사에서 강압적인 성관계를 가졌다는 주장
• 신분상 위기: 군인사법상 성범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만 선고받아도 당연퇴직(제적) 사유에 해당하며, 장기복무 자격이 완전히 박탈되어 군 경력이 끝장날 위기였습니다.

특히 군사경찰 및 군인범죄수사대는 민간인 미성년자 대상 성비위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를 우선적으로 검토하므로, 첫 조사 전 완벽한 방어막을 형성하지 않으면 인신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야 하는 최악의 정황이었습니다.

2. 핵심 변론전략: 사실관계의 인정과 법리적 '고의 결여·강제성 부존재' 논증

성범죄 혐의를 무조건 부인하거나 고소인을 악의적으로 몰아세우는 것은 수사기관의 반발을 사 구속 사유를 제공할 뿐입니다. 캡틴법률사무소는 경찰청 여성청소년과에서 아청법 및 미성년자 성범죄 수사를 직접 지휘했던 김효습 대표변호사의 수사 지침 분석을 바탕으로 전략적 변론을 펼쳤습니다.

1. 객관적 사실관계 인정: 오픈채팅을 통해 고소인을 만나 교제하고 성관계를 맺은 사실 자체는 객관적 데이터가 명백했으므로 솔직하게 인정하여 수사의 신뢰도를 확보했습니다.
2. 미성년자 인지 여부(고의 결여) 탄핵: 성관계 당시 고소인이 미성년자임을 의뢰인이 전혀 알 수 없었음을 증명했습니다. 만남 당시 고소인이 속인 나이, 외모, 성인으로 오인할 만한 언행 등을 대화 내역을 통해 꼼꼼히 입증했습니다.
3. 성관계의 자발성 입증(폭행·협박 부존재): 군관사 출입 당시의 정황, 성관계 전후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방 내용을 분석하여 폭행이나 협박 등 어떠한 강압적인 수단도 동원되지 않은 '자발적 관계'였음을 과학적으로 논증했습니다.

3. 최종 결과: 군인범죄수사대 '혐의없음' 종결 및 부대 징계 무산

까다롭고 엄격하기로 유명한 군인범죄수사대는 캡틴법률사무소가 제출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의 정밀 의견서와 객관적 증거를 전격 수용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의 행위가 성범죄 구성요건을 전혀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군사재판에 넘기지 않고 수사 단계에서 완벽한 '혐의없음(무혐의)' 종결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로 인해 형사 처벌을 완전히 면했을 뿐만 아니라, 우려했던 부대 내 후속 군인 징계 절차 역시 사유 부재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고 안전하게 마무리되었습니다.

# 군인 아청법 성범죄 대응의 핵심
장기복무 간부나 군무원은 작은 징계나 감봉만으로도 진급과 군 생활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습니다. 사실을 무작정 부인하기보다 '성관계의 자발성'과 '미성년자 미인지(과실)'에 대한 법리적 허점을 정확히 파고들어 첫 조사 단계(군인범죄수사대/경찰)에서 조기 종결하는 것이 유일한 돌파구입니다.

* 아청법 위반 및 미성년자 성비위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계신가요?

군인·군무원 신분으로 아청법 위반(성범죄) 또는 민간인 대상 성비위 혐의로 군인범죄수사대나 경찰 조사를 앞두고 계신다면, 군인 신분 상실을 막기 위해 첫 진술 전 맞춤형 소명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안전하게 소중한 직책을 지킬 수 있도록 다음 내용을 먼저 점검해 주세요.

• 고소인과 평소 나누었던 카카오톡, 오픈채팅, 문자 메시지 등 대화 내역의 보존 여부 (삭제된 경우 즉시 포렌식 센터 연계 분석 필요)
• 현재 군사경찰이나 군인범죄수사대로부터 정식 출석 요구를 받으신 상태인지 여부
• 성관계 당시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인지할 수 있었던 정황이나 대화가 있었는지 여부

경찰청 여성청소년과 수사 실무 경험과 탄탄한 승소 데이터를 보유한 형사전문변호사단이 초기 진술 방향을 완벽히 교정하고, 장기복무 자격과 군인 신분을 안전하게 보호해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당신의 편에서 명예를 지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