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 관리자
- 2026-07-22
[혐의없음]저작권법위반

의뢰인은 CTS Studio Suite 2021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다운로드 받아 사용하다가 고소되어 경찰 조사를 앞두고 캡틴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고, 캡틴법률사무소에서는 저작권법위반 사건에 대하여 수사연구소에 축적된 승소데이터를 바탕으로 의뢰인이 정당하게 CTS Studio Suite 2021 프로그램을 구매하지 않고 다운로드 받아 사용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의뢰인의 경우, 그 행위가 법리적으로 저작권법위반에 해당하지 않음을 주장하여 경찰수사단계에서 혐의없음 불송치 종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