캡틴법률사무소

현역 육군 병장으로 복무중인 의뢰인께서 평소 친하게 지내던 후임병으로부터 특수폭행, 위력행사가혹행위, 모욕 등의 혐의로 신고당하여 캡틴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이에, 국군법률지원센터 박상호 변호사는 군사경찰 및 군검찰 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의 행위가 법리적으로 특수폭행이나 위력행사가혹행위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하고, 모욕의 점에 대해 상대방의 처벌불원의사가 있음을 입증하여 신고당한 혐의 모두에 대하여 불기소 결정을 이끌어내어 수사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