캡틴법률사무소

캡틴법률사무소 국군법률지원센터는 후임병으로부터 특수폭행, 위력행사가혹행위, 모욕 혐의로 고소당한 육군 병장 사건에서 전 혐의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내며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완벽히 종결시켰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대응 과정과 성공 요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건 개요: 현역 육군 병장인 의뢰인이 평소 친하게 지내던 후임병으로부터 특수폭행, 위력행사가혹행위, 모욕 등 군형법상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혐의로 신고당해 군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철저한 조사 동행 및 법리 변론: 캡틴법률사무소는 군사경찰 및 군검찰 조사 전 과정에 의뢰인과 동행하여 진술을 조력했습니다. 후임병과의 관계 및 당시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의뢰인의 행위가 법리적으로 특수폭행이나 위력행사가혹행위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반박했습니다.
• 합의 조력 및 형사 절차 대응: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는 모욕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와의 원만한 조율을 통해 처벌불원의사(합의)를 신속하게 이끌어내고 이를 입증하는 자료를 군검찰에 제출했습니다.
• 최종 결과: 캡틴법률사무소의 적극적인 법리 주장과 합의 도출 노력이 받아들여져, 의뢰인은 신고된 모든 혐의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받았으며 군 전역을 앞두고 전과가 남을 뻔한 위기에서 안전하게 벗어났습니다.

군대 내 폭행 및 가혹행위는 일반 형법보다 처벌 수위가 높은 군형법이 적용되므로, 장난이었다고 하더라도 엄벌에 처해질 위험이 큽니다. 특히 전역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병사의 경우 사건이 민간으로 이송되거나 전역이 보류되는 등 복잡한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초기 수사 단계부터 군 수사 절차에 정통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전방위로 대응해야 합니다.

이와 유사하게 군대 내에서 후임이나 동료로부터 폭행, 가혹행위, 모욕 등 군형법 위반 혐의로 군사경찰 조사를 앞두고 계신 상황이라면 다음 내용을 알려주세요.

• 현재 전역까지 남은 기간이 어느 정도 되시는지
• 피해자와 합의나 의사소통이 가능한 상태인지 여부

남은 군 복무와 전역 후의 일상에 지장이 없도록 구체적인 조력 방안을 다각도로 짚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