캡틴법률사무소

현역 육군 원사로 근무중인 의뢰인께서 소속대 용사 4명으로부터 성희롱적인 발언과 불필요한 신체접촉 등을 하였다는 사유로 총 6건의 신고를 당하고 분리조치된 상태에서 캡틴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이에 국군법률지원센터 박상호 변호사는 최초 감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의뢰인과 동행하여 조사에 대응하였고, 구체적으로 당시 목격자가 없는 상황에서 소속대 동료들로부터 평소 의뢰인의 복무 성향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사실확인서를 수집하였으며, 의뢰인의 행위 및 발언이 성적 함의가 없어 성희롱/ 성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리적 주장을 등을 감찰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개진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께서는 추후 절차인 징계위원회 자체에 회부되지 아니하고 어떠한 인사상 불이익 없이 안전하게 본래의 군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