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 관리자
- 2026-07-14
[무죄판결]주택법위반(청약통장양도)


의뢰인은 수도권에 근무하는 육군 원사로 5천만원을 받고 청약통장을 팔았다는 혐의로 군사경찰의 조사를 받은 후 기소되었는데, 조사과정과 재판과정에서 일관되게 무죄주장을 하였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았으나 제1심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상태에서 캡틴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캡틴법률사무소에서는 수사연구소에 축적된 주택법위반사건 대응 노하우를 바탕으로 제1심 대응과정에서 잘못된 변론방향을 바로 잡아 항소심 변론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 의뢰인에게 유죄와 몰수 등을 선고하였던 원심판결이 모두 파기되고 의뢰인에게 무죄판결이 선고되어 남은 군생활을 이어가는 것은 물론 전역 후 보국훈장 수여, 호국원 안장 등 영예를 모두 받을 수 있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