캡틴법률사무소

의뢰인은 보류해소신고를 지연하여 예비군법을 위반하였다는 혐의로 예비군 중대에서 고발되어 경찰조사를 앞두고 캡틴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캡틴법률사무소에서는 수사연구소를 통해 축적된 예비군법 위반사건 무혐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의뢰인이 법정의 보류해소신고 기한을 넘겨 보류해소신고를 하였다는 예비군중대에서 신고한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 의뢰인의 그와 같은 행위가 법리적으로 예비군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음을 주장하여 경찰수사단계에서 혐의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