캡틴법률사무소

캡틴법률사무소 국군법률지원센터는 여군으로부터 성희롱 신고를 당해 위기에 처했던 남군 간부 의뢰인의 사건을 맡아, 성고충심의위원회 단계 성희롱 미성립 판단 및 징계위원회 미회부라는 완벽한 승소를 이끌어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대응 과정과 성공 요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건 개요: 현역 군 간부인 의뢰인이 같은 부대 여군으로부터 성희롱적인 발언을 했다는 사유로 신고를 당했습니다. 군 조직 내 성비위 사건은 무관용 원칙에 따라 아주 엄격하게 처리되기에, 자칫 정식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감봉, 정직 등 중징계를 받거나 향후 장기 복무 및 진급 등 군 경력 전반에 치명적인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긴박한 상황이었습니다.
• 초기 감찰 단계 밀착 동행 및 진술 방어: 캡틴법률사무소 국군법률지원센터는 사건의 첫 단추인 최초 감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의뢰인과 직접 동행하여 진술을 전방위로 조력했습니다. 고소인이 주장하는 성희롱 발언 중 특정 부분은 아예 발언한 사실 자체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짚어냈으며, 대화가 시작된 경위 역시 상대방이 먼저 다가와 말을 걸며 형성된 것이라는 점 등 전후 맥락을 법리적으로 상세히 소명했습니다.
• 핵심 목격자(참고인) 확보를 통한 반전: 특히 감찰조사 과정에서 당시 대화 상황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던 주변 인물을 핵심 참고인으로 지정하도록 유도했습니다. 해당 참고인으로부터 의뢰인의 부인 진술과 완벽히 부합하는 객관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이끌어냄으로써, 상대방 일방 진술의 신빙성을 무력화했습니다.
• 최종 결과: 이러한 철저한 변론과 증거를 바탕으로 성고충심의위원회에서 '성희롱 미성립'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후속 절차인 징계위원회 자체에 회부되지 않는 완벽한 무혐의를 달성하였고, 어떠한 인사상 감점이나 보직해임 등의 불이익도 없이 안전하게 본래의 자대에서 명예로운 군 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군대 내 성희롱·성비위 신고는 객관적인 물증이 없는 경우가 많아, 초기 감찰 단계에서 피의자 혼자 진술하다가 분위기에 휩쓸려 억울한 프레임에 갇히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캡틴법률사무소는 군 특유의 조사 절차와 위원회 시스템을 꿰뚫고 있는 군 전문 변호인의 선제적 조력을 통해, 현장 목격자의 진술을 확보하고 발언의 비성적 맥락을 입증함으로써 장병의 명예와 군인 신분을 완벽하게 방어해 냈습니다.

이와 유사하게 부대 내에서 억울한 성희롱 비위 신고나 성고충심의위원회/징계 절차를 앞두고 계신 상황이라면 다음 내용을 알려주세요.

• 현재 의뢰인의 계급(장교, 부사관 등) 및 사건이 발생한 대략적인 공간적 정황 (예: 집무실, 회식 자리 등)
• 상대방과 평소 주고받았던 메시지 내용이나 당시 상황을 본 동료가 있는지 여부

군인으로서의 소중한 명예와 신분을 안전하게 지켜낼 수 있도록 군 내부 절차에 맞춘 최선의 밀착 방어 전략을 세워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