캡틴법률사무소

캡틴법률사무소는 부정청약 목적의 위장전입 혐의로 국토교통부로부터 고발당해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던 의뢰인의 사건을 맡아, 정식 형사입건조차 되지 않는 '불입건 결정'으로 사건을 완벽하게 조기 종결시켰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대응 과정과 성공 요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건 개요: 의뢰인은 아파트 청약 과정에서 위장전입을 했다는 혐의로 국토교통부 점검에 적발되어 경찰에 고발되었습니다. 주택법 및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정식 수사가 개시될 경우, 무거운 형사 처벌은 물론 소중하게 당첨된 분양권이 직권 해제(취소)될 수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캡틴법률사무소를 찾았습니다.
• 철저한 객관적 증거 확보: 캡틴법률사무소 수사연구소는 국토부가 의심한 주소지 불일치 사실관계에 대해 단순한 변명이 아닌, 법적으로 통용되는 객관적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의뢰인이 출산 후 심각한 출산후유증과 산후우울증을 겪어 정상적인 가사·육아가 불가능하여 이모의 집에서 돌봄을 받으며 머무를 수밖에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을 정밀하게 재구성했습니다.
• 입증 자료의 다각화: 실거주를 증명하기 위해 의뢰인의 당해 기간 쿠팡 생활용품 배송 및 결제 내역, 당시의 심경과 거주 상황이 기록된 개인 일기장, 그리고 배우자의 사실관계 각서 등 국토부의 부정청약 의심 프레임을 완전히 무력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생활 반응 증거들을 낱낱이 확보해 제출했습니다.
• 최종 결과: 경찰은 캡틴법률사무소가 제출한 객관적인 증거 자료와 법리적 주장을 전격 수용했습니다. 청약 가점을 높이거나 부정하게 주택을 공급받을 목적의 위장전입(공급질서 교란행위)이 아님이 명백하다고 판단하여, 정식 피의자로 등록되는 형사입건 조치조차 하지 않고 '불입건'으로 사건을 경찰 단계에서 전격 종결했습니다.

정부 부처인 국토부에서 고발한 사건은 범죄 혐의가 상당하다고 판단되어 수사기관으로 넘어오기 때문에, 초기 경찰 조사 단계에서 완벽하게 소명하지 못하면 기소 의견 송치와 기소로 이어질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캡틴법률사무소는 수사연구소의 주택법 대응 노하우를 바탕으로 정식 수사가 개시되기도 전에 실거주의 불가피성과 객관적 증거를 선제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전과는 물론 분양권 취소라는 재산상 타격까지 원천 차단하는 치밀한 방어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와 유사하게 국토부나 지자체의 청약 특별점검으로 위장전입(주택법 및 주민등록법 위반) 고발·수사 의뢰를 받아 경찰 조사를 앞두고 계신다면 다음 내용을 알려주세요.

• 서류상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달랐던 구체적인 사유나 정황 (예: 육아 지원, 질병 치료, 직장 문제 등)
• 실제 거주하셨던 곳에서 생활하셨음을 증명할 수 있는 택배 내역, 교통카드 사용 기록, 공과금 영수증 등의 보유 여부

소중한 분양권을 지키고 정식 입건 및 형사 처벌로 이어지지 않도록 수사관을 설득할 수 있는 확실한 소명 전략을 세워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