캡틴법률사무소

대학수험생인 의뢰인은 수능시험이 끝난 후 해방감과 호기심에 친구들과 함께 매장에 방문했다가 여성용품 등을 절취하여 현장에서 검거되었으나, 캡틴법률사무소의 신속하고 전략적인 조력을 통해 형사처벌 없이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을 무사히 종결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전과가 남지 않아 장래 진로에 아무런 지장 없이 대학 진학 및 수험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사건 개요 및 결과 요약

• 의뢰인 신분: 대학수험생 (당시 수능시험 직후 마친 상태)
• 사건 내용: 친구들과 함께 매장에서 여성용품 등을 절취하다가 현장 적발 
• 수행 기관: 캡틴법률사무소
• 처분 결과: 검찰 단계 기소유예 (형사처벌 및 전과 없음)
• 사건 의의: 전과 기록이 남지 않아 향후 대학 진학, 취업 등 장래 진로에 타격 없이 일상 복귀

???? 기소유예를 이끌어낸 핵심 변론 포인트

• 합의 및 피해 회복: 캡틴법률사무소는 검거 직후 신속하게 매장 업주(피해자)를 찾아가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하고, 피해 물품에 대한 전액 배상 및 합의를 이끌어내어 처벌불원서를 확보했습니다.
• 범행 동기의 참작: 수능시험이 끝난 직후 충동적·우발적으로 발생한 일탈 행위였음을 강조하고, 계획적인 범죄가 아님을 법리적으로 피력했습니다.
• 학생 신분 및 장래성 호소: 의뢰인이 평소 품행이 단정했던 학생이며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형사처벌을 받을 경우 향후 대학 진학과 사회 진출 등 장래에 치명적인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선처를 구했습니다.
• 부모의 선도 조건 약속: 의뢰인의 부모가 재범 방지를 위해 철저히 지도·감독할 것을 약속하는 탄원서와 선도 조건을 제시하여 검찰의 재량 선처(선도조건부 기소유예)를 유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