캡틴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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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이사가 회사의 대표(사용자)를 업무상횡령죄로 고소했으나, 법리적으로 퇴직금은 횡령죄의 객체인 '재물'이나 '위탁관계'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확히 주장하여 혐의없음(불송치)을 이끌어낸 법리 중심의 성공 사례입니다.

⚖️ 사건의 핵심 쟁점 및 불리했던 상황

• 고소인의 주장: 퇴직한 이사는 자신이 당연히 받아야 할 퇴직금을 회사가 지급하지 않고 임의로 소비했으므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이를 횡령한 것'이라며 업무상횡령을 주장했습니다.
• 리스크: 고소인이 일반 직원이 아닌 '이사' 직급이었고,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형사 고소는 대표이사 개인에게 상당한 심리적 압박과 처벌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었습니다.

????️ 승소를 이끈 핵심 법리 변론 전략

1. 퇴직금의 법적 성질 규명 (재물성 부정): 퇴직금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가지는 '퇴직금 지급 채권'일 뿐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 소유의 특정한 '재물'을 따로 분리하여 보관하고 있는 것이 아니므로 횡령죄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2. 위탁관계의 부존재 입증: 사용자와 근로자(혹은 이사)의 관계는 근로계약·위임계약에 따른 채권·채무 관계에 불과합니다.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특정한 돈을 맡기고 보관을 위임한 '형법상 위탁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대법원 판례 등을 바탕으로 논리적으로 증명했습니다.
3. 죄형법정주의 및 단순 민사 사안 강조: 퇴직금 미지급 문제는 근로기준법이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여부 또는 민사상 채권 회수로 해결할 사안이지, 형법상 횡령죄를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을 설득했습니다.

???? 최종 결과: 혐의없음

수사기관은 변호인의 철저한 법리적 주장을 전적으로 받아들여, 범죄 구성요건 자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피의자에게 혐의없음(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김효습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