캡틴법률사무소

#경찰출

신호사 #

특히 군인 신분 특성상 형사 처벌 시 징역·벌금형뿐만 아니라 현역 군인 신분 박탈(제대) 및 분양권 박탈이라는 치명적인 리스크가 있었으나, 캡틴법률사무소의 치밀한 법리 분석과 객관적 증거 구증을 통해 최종 무혐의(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낸 압도적인 성공 사례입니다.

⚖️ 사건의 핵심 쟁점 및 군인 신분의 특수성

• 국토부의 위장전입 판단: 국토부는 장모가 의뢰인의 주소지에 주민등록만 두고 실제 거주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주택법 위반(부정청약)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 군 수사기관(국방부조사본부)의 압박: 일반 수사기관보다 규율이 엄격한 국방부조사본부 조사를 앞두고 있어 의뢰인의 심리적 압박감이 극에 달한 상태였습니다.

????️ 캡틴법률사무소의 승소 핵심 변론 전략

1. '동거' 유무와 '부양'의 법리적 구별:
   • 법률상 부양의 의무와 청약 제도상의 부양가족 요건에서 반드시 물리적인 '동거'가 필수 조건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공략했습니다.
   • 해당 아파트 분양 당시의 모집공고상 규정된 '주민등록표상 등재 요건'을 완벽히 충족했음을 법리적으로 입증했습니다.
2. 실질적 부양 사실의 입증 (처의 장모 간병 및 부양):
   • 의뢰인의 처(딸)가 장모를 실질적으로 돌보고 부양해 온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가용한 모든 객관적 데이터를 샅샅이 수집했습니다.
   • 장모 거주지와 의뢰인 주소지를 오간 CCTV 녹화 영상, 고속도로 톨게이트 하이패스 통과 자료, 교통카드 이용 내역 등을 확보하여 단순 서류상 위장전입이 아닌 실질적인 교류와 부양 행위가 있었음을 구증했습니다.
3. 군인 신분 방어 및 고의성 조각: 청약 자격을 조작하려는 불법적인 고의가 전혀 없었으며, 군 복무 환경 및 가족 사정에 따른 정상적인 청약 신청이었음을 강조했습니다.

???? 최종 결과: 국방부 검찰단/군검찰 무혐의 (불기소 종결)

군 수사기관은 캡틴법률사무소가 제출한 톨게이트, CCTV 등 압도적인 객관적 증거와 부양 법리 의견서를 전적으로 수용하였습니다. 부정청약의 고의가 없고 청약 요건을 가공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최종 혐의없음(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평생을 바쳐온 군 준위 신분과 명예를 지켜냈음은 물론, 소중한 특별공급 분양권까지 안전하게 사수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처럼 군인·공무원 신분으로 국토부 부정청약 단속이나 군 수사기관(조사본부 등)의 조사 통보를 받아 직장 및 분양권 박탈 위기에 처해 계신다면, 캡틴법률사무소의 생활반응 및 부양 실태 구증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방법을 찾아드리겠습니다.

경찰대출신변호사 #김효습변호사 #홍성환변호사 #캡틴법률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