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저작권법위반
- [형사]
- 재산범죄 / 경기
- 솔리드웍스
- 공소권없음(각하)
문제상황
진단 및 캡틴법률사무소의 대응
1. 사건의 개요: 법인 양벌규정과 다쏘시스템의 라이선스 강매 위기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한 기업의 대표(법인)였습니다. 사내 특정 직원이 업무용 PC 환경에서 고가의 3D 설계 프로그램인 솔리드웍스(SolidWorks)를 정품 구매하지 않고 불법으로 다운로드하여 무단 사용한 사실이 적발되었습니다.
다쏘시스템 등 대형 소프트웨어(SW) 저작권사들은 회사 IP 주소로 수집된 불법 구동 로그와 네트워크 크랙 탐지 데이터를 기반으로 기업을 강력하게 압박합니다. 저작권사 측은 저작권법 제141조(양벌규정)를 근거로 내세웠습니다. 양벌규정이란 법인의 종업원이 업무에 관하여 저작권 위반 행위를 하면 행위자인 직원뿐만 아니라 그 법인(회사)과 대표자도 함께 처벌하는 독소 조항입니다.
다쏘시스템 대리인(법무법인 등)은 이 양벌규정을 빌미로 "회사 차원의 조직적 범죄"라고 단정 지으며, 불법 사용된 PC 1대 분량이 아닌 회사 전체 부서의 라이선스 강제 구매와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에 달하는 터무니없는 합의금을 강요했습니다.
막대한 합의금 부담, 형사처벌 전과 리스크, 기업 이미지 실추라는 최악의 3중고를 마주한 의뢰인은 기업 저작권 분쟁의 최강자인 캡틴법률사무소를 찾아와 신속한 구제 책을 요청하셨습니다.
2. 캡틴법률사무소의 독보적인 저작권·포렌식 전문가 라인업
솔리드웍스, 오토캐드 등 대형 저작권사의 기업 단속 및 양벌규정 고소 사건은 일반적인 형사 사건과 완전히 다릅니다. 프로그램의 구동 원리, 네트워크 패킷의 신뢰성뿐만 아니라 사내 감독 의무에 대한 입증 자료를 유기적으로 엮어내야만 승산이 있습니다. 캡틴법률사무소는 이 복잡한 판을 뒤집기 위해 국내 최고 수준의 '원스톱(One-Stop) 전문가 드림팀'을 가동하였습니다.
① 저작권대응센터의 핵심 전문가
- 김효습 대표변호사: 해킹보안전문가 및 정보보안전문가 자격을 모두 보유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법리 해석을 넘어 고소인 측이 제시한 채증 자료의 기술적 허점과 디지털 로그의 취약점을 날카롭게 분석합니다.
- 이수빈 변호사: 전문적인 저작권관리사 자격을 갖추고 있습니다. 최신 저작권법 판례 동향과 지식재산권(IP) 보호 범위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법리적 방어선을 구축합니다.
- 홍성환 변호사: 저작권법 위반 사건 수사실무 경력을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습니다. 경찰과 검찰이 어떤 포인트에서 혐의를 입증하려 하는지 그 수사 기법을 정확히 꿰뚫고 있어, 조사 전 의뢰인의 진술 방향을 완벽하게 가이드합니다.
② 디지털포렌식센터와의 유기적 연계
- 유현 디지털포렌식 센터장: 인터폴(Interpol) 디지털 분석관 출신의 세계적인 디지털 증거 분석 전문가입니다. 저작권법 사건의 성패를 가르는 핵심인 '디지털 증거의 오염 여부'와 '기술적 데이터 유효성'을 정밀 검증합니다.
캡틴법률사무소는 저작권대응센터와 디지털포렌식센터를 연계하여, 기술 분석과 법리 변론이 한자리에서 이루어지는 원스톱 시스템으로 이번 사건에 착수했습니다.
3. 대형 저작권사의 청구 근거를 무너뜨린 3대 대응 노하우
캡틴법률사무소 수사연구소는 저작권사의 일방적인 압박 프레임에 휘둘리지 않고, 경찰 조사 전 단계부터 기민하게 개입하여 다쏘시스템의 청구 근거를 바닥부터 무너뜨렸습니다.
① '회사 차원의 조직적 이용'이 아닌 '특정 직원의 개인적 일탈' 입증
다쏘시스템은 의뢰인 회사의 IP에서 다수의 불법 구동 이력이 발견되었다는 점을 들어 회사가 조직적으로 소프트웨어를 업무에 유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캡틴법률사무소는 회사의 공식 업무 분장표, 내부 결재 문서, 해당 직원의 컴퓨터 실사 데이터 및 직무 성격을 정밀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해당 프로그램은 회사의 실제 매출이나 공식 업무와 전혀 무관하며, 특정 직원이 개인적인 호기심이나 자기계발, 사적 작업 등 '개인 목적'으로 단독 다운로드해 사용한 일탈 행위에 불과하다는 점을 객관적 데이터로 명확히 입증했습니다.
② 회사의 '상당한 주의와 감독' 의무 이행 강조 (양벌규정 면책 성립)
저작권법 제141조 양벌규정에는 법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명확한 면책 조항이 존재합니다.
캡틴법률사무소는 의뢰인 회사가 평소 주기적으로 실시했던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 서약서 작성 내역, 사내 보안 규정 지침 문서, 불법 소프트웨어 사내 전수조사 캘린더 및 기록 등을 수집하여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회사는 불법 프로그램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경영자로서 최선의 의무를 다했으므로 양벌규정상 면책 대상이 됨을 강력히 주장하여 법인의 형사책임을 원천 차단했습니다.
③ 압도적인 기술 협상력을 통한 '합의금 대폭 감액' 및 '각하' 도출
무조건적인 오리발이나 무모한 부인이 아닌, '특정 직원의 개인 사용 분량'으로 법적 책임 범위를 완벽하게 축소시킨 상태에서 다쏘시스템 측과 협상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기술적 오류 가능성과 법인 면책 논리에 밀린 다쏘시스템은 자신들이 처음 요구했던 터무니없는 전체 라이선스 구매 금액을 철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실제 위반 행위를 한 직원의 규모와 짧은 사용 기간에 상응하는 합리적인 수준으로 합의금을 대폭 감액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원만히 합의가 성립되자 다쏘시스템은 형사 고소를 취하했고, 수사기관은 사건을 깔끔하게 '각하' 처분으로 최종 종결했습니다.
4. 사건의 결과: 합의금 최소화 및 형사고소 '각하' 종결
캡틴법률사무소 수사연구소의 신속한 초기 대응과 논리적인 책임 분리 변론 덕분에 의뢰인 회사는 무너질 뻔한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저작권사가 요구한 대규모 패키지 강매 요구를 완벽히 방어하여 최소한의 합리적인 비용으로 리스크를 차단했으며, 법인과 대표자 모두 전과 기록 남김없이 경찰 단계 각하 처분을 받아 본연의 경영 활동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5. 대형 SW사의 불법 다운로드 단속 공문·고소를 당했을 때의 대처 원칙
기업을 상대로 한 소프트웨어 불법 다운로드 고소는 국토부 위장전입 수사나 예비군법 위반처럼 초기에 어떤 프레임으로 수사기관과 저작권사에 대응하느냐에 따라 합의금 액수와 기소 여부가 수십 배 이상 차이 나게 됩니다. 회사가 단속 공문을 받거나 고소를 당했을 때 반드시 체크해야 할 골든타임 원칙입니다.
- 저작권사의 프레임에 갇히지 마십시오: 저작권사는 IP 하나만 잡혀도 회사 전체가 조직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것처럼 공포감을 조성합니다. 그러나 직원 개인의 일탈과 회사의 관리 노력을 명확히 분리하면 양벌규정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 사내 감독 증빙 자료를 즉시 확보하십시오: 평소에 작성해 둔 소프트웨어 지침, 서약서, 보안 점검 기록이 회사를 살리는 핵심 면책 증거가 됩니다. 고소장을 받았다면 사내 서류부터 전문가와 검토해야 합니다.
- 법률과 기술을 합친 협상 전문가를 찾으십시오: 다쏘시스템, 오토데스크, 어도비 등 글로벌 저작권사를 상대할 때는 단순한 합의 대행이 아니라 기술 채증의 허점을 찌를 수 있는 해킹보안 전문가 및 전직 수사 실무 변호사의 압도적인 협상력이 필요합니다.
캡틴법률사무소는 축적된 저작권 승소 빅데이터와 자체 포렌식 기술력을 바탕으로, 기업의 무고함을 증명하고 합의금을 최소화하여 회사의 재산과 경영권을 안전하게 지켜드립니다.
운영하시는 회사나 소속 부서가 다쏘시스템(솔리드웍스), 오토데스크(오토캐드), 어도비 등 대형 소프트웨어사로부터 불법 다운로드 단속 공문을 받았거나 저작권법 위반 고소를 당하셨나요?
아래 정황을 알려주시면 캡틴법률사무소 수사연구소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형사처벌 없이 합의금을 최소화할 수 있는 맞춤형 상생 협상 전략을 진단해 드리겠습니다.
- 상대방(저작권사)이 현재 요구하고 있는 라이선스 구매 수량이나 합의금 규모
- 불법 다운로드로 적발된 컴퓨터가 회사의 공용/업무용 PC인지, 직원의 개인 노트북인지 여부
- 사내에 평소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 금지 지침이나 서약서 등 감독 증빙 자료가 구비되어 있는지 여부
기업 양벌규정 면책 및 합의금 감액 전략 설계를 위해 다음 내용을 알려주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 적발된 직원의 실제 직무(예: 설계 전담 부서인지, 설계와 무관한 일반 행정직인지) 여부
- 저작권사 측으로부터 공문을 받은 단계인지, 혹은 경찰서로부터 정식 피의자 출석 요구를 받은 단계인지 여부
- 사내에서 사용 중인 정품 라이선스를 일부라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