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 관리자
- 2026-01-07
【혐의없음】주택법위반(과천디에트르퍼스티지)

의뢰인은 과천 디에트르 퍼스티지 아파트를 분양받았으나, 청약 가점을 위하여 실제로는 부양않고 인천에 거주하는 부친을 자신의 주소지로 전입신고하였다고 수사의뢰되어 경찰조사를 앞두고 캡틴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캡틴법률사무소는 국토교통부가 수사의뢰의 근거로 삼은 사실관계 자체는 모두 인정하면서, 부양가족 가점제 유형의 주택법위반 사건에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관련 증거와 법리적 주장을 통하여 혐의없음 종결함으로써 의뢰인의 소중한 재산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