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 관리자
  • 2025-12-16

【무죄판결】군인스토킹범죄

 

공군 부사관인 의뢰인은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여러 차례 전화와 문자로 연락을 하고 집에 찾아갔다는 이유로 스토킹처벌법위반으로 고소를 당하였고 임시조치를 당하고 혐의가 인정되어 군사재판에 넘겨졌으나, 

 

캡틴법률사무소에서는 스토킹범죄 수사대응에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공소장에 적시된 사실관계 자체는 모두 인정하되, 그와 같은 행위가 법리상 스토킹범죄에 해당할 수 없음을 주장하여 무죄판결을 이끌어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