캡틴법률사무소

의뢰인은 군복무 중 부중대장과의 마찰로 부중대장에게 욕설을 한 사실에 대하여 상관모욕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앞두고 캡틴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캡틴법률사무소에서는 피해자 부중대장이 공소사실과 기록을 통해 확인되는 사실관계에 비하여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여 합의를 거부하고, 공판단계에서 혐의사실 자체는 일체 인정하는 대신 상관모욕죄에 있어 부중대장은 직속상관이 아닌 점, 의뢰인의 행위를 부중대장이 유발한 책임이 오히려 큰 점 등을 부각하여 전역 후 새출발을 앞두고 있는 의뢰인에게 전과가 남지 않도록 선고유예로 선처할 필요성이 있음을 강조하는 변론을 진행하였고, 재판부에서 이런 캡틴법률사무소의 변론을 받아들여 선고유예 판결을 함으로써 사건이 마무리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