캡틴법률사무소

의뢰인은 기계 및 판금설계, 어셀블리 모델링 등의 작업에 이용되는 3D 설계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다운로드 받아 사용하다가 저작권자로부터 형사고소를 당하여 캡틴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캡틴법률사무소에서는 의뢰인이 위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은 사실 자체는 인정을 하고, 다만, 그 이용 목적과 경위 등과 관련된 법리적 주장을 통하여 검찰 단계에서 합의나 형사처벌 없이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