캡틴법률사무소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관심을 받았던 서초구 '래미안 원펜타스' 분양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의 대대적인 전수조사로 인해 주택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특히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의 경우, 부양 의무를 충족하기 위해 실제로 동거하지 않는 직계존속(장인·장모, 시부모, 부모)을 주소지에 전입시켰다는 '위장전입' 의혹으로 수사의뢰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 사건은 의뢰인이 래미안 원펜타스 아파트를 분양받은 후,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가점을 받기 위해 실제로 동거하지 않는 장인을 위장전입했다는 혐의로 수사의뢰되어 경찰 조사를 앞두고 캡틴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신 실제 성공사례입니다.

 

캡틴법률사무소는 국토교통부가 수사의뢰의 근거로 삼은 전입신고 사실관계 자체는 모두 인정하면서도, '실제 부양의 법리'와 '주소복수주의 법리'를 결합한 치밀한 변론을 통해 혐의없음(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내어 의뢰인의 소중한 분양권과 재산을 완벽하게 지켜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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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및 위기 상황

 

의뢰인은 치열한 경쟁을 뚫고 서초구의 대장주 아파트인 '래미안 원펜타스'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에 당첨되는 기쁨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국토교통부의 부정청약 전수조사 과정에서 "실제 동거하지 않는 장인을 주소지에만 등록해 허위 가점을 받았다"라는 혐의로 경찰에 수사의뢰되었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주택법 제65조(공급질서 교란 행위 금지)에 따르면,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거나 받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더욱 무서운 것은 형사처벌에 그치지 않고, 체결된 주택공급 계약이 취소되며 향후 10년간 청약 자격이 제한된다는 점입니다. 수억 원에서 수십억 원에 달하는 프리미엄과 계약금을 모두 잃을 수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였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수일 앞두고 극심한 불안감 속에서 부동산 및 형사 전문 변호사 그룹인 캡틴법률사무소를 방문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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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캡틴법률사무소의 핵심 변론 전략

 

국토교통부가 제시한 전입신고 내역과 실제 거주지 분리 상태는 객관적인 사실이었기에, 이를 무조건 부인하는 것은 오히려 수사기관에 반성의 기미가 없는 것으로 비쳐 영장 청구 등 최악의 결과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이에 캡틴법률사무소는 사실관계(전입신고 및 주소지 분리 상태)는 인정하되, 주택법위반죄의 구성요건인 '부정한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리적·실질적 변론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① 김효습 대표변호사: '실제 부양의 법리' 및 '주소복수주의' 지휘

 

• 경찰청 및 서울경찰청 출신,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인 김효습 대표변호사는 수사의 흐름을 정확히 꿰뚫고 변론의 큰 틀을 지휘했습니다.

 

• 김효습 대표변호사는 주민등록법상 주소는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이어야 하지만, 우리 민법은 '주소복수주의(사람은 동시에 두 곳 이상의 곳에 주소를 둘 수 있다)'를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 착안했습니다.

 

• 단순히 한 침대에서 같이 자고 깨는 물리적 동거만을 '부양'으로 볼 수 없으며, 노부모의 건강 상태, 경제적 지원, 주기적인 돌봄 등 종합적인 '실제 부양의 법리'를 사건에 적용하도록 총괄 지휘했습니다.

 

② 홍성환 변호사: 수사 경험을 토대로 한 부양사실 입증 및 데이터 분석

 

• 경찰대 출신,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인 홍성환 변호사는 경찰 수사관들이 어떤 포인트를 가지고 위장전입을 추궁하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 홍성환 변호사는 의뢰인이 장인을 실제로 부양해 온 정황을 입증하기 위해 방대한 양의 객관적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장인의 병원 진료 동행 내역, 의뢰인이 결제한 의료비 및 생활비 내역, 주기적으로 장인의 거처를 방문하여 돌본 교통카드 및 하이패스 기록, 가족 간의 통화 및 메시지 내역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했습니다.

 

• 이를 통해 "물리적 거주 공간은 분리되어 보일지라도, 의뢰인이 장인을 실질적으로 생활 전반에 걸쳐 부양하고 있었으므로 이를 허위 가점을 위한 위장전입으로 볼 수 없다"라는 사실을 증명했습니다.

 

③ 박세영 변호사: 부동산학 전공 및 투자자산운용사 자격을 바탕으로 한 법리적 변론

 

• 부동산학을 전공하고 투자자산운용사 자격을 보유한 박세영 변호사는 주택법령 및 청약 제도의 입법 취지를 정밀하게 분석했습니다.

 

• 박세영 변호사는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제도의 취지가 '실질적으로 노부모를 부양하는 가구에 우선권을 주는 것'이지, 단순히 행정구역상 한 지붕 아래 24시간 함께 있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을 규정 및 판례를 통해 논증했습니다.

 

• 국토교통부의 지침과 법원의 최신 판례 중 주민등록법상 위장전입 혐의가 주택법상 '공급질서 교란 행위'로 무조건 연결되지 않는다는 예외적 법리들을 찾아내어 변호인 의견서에 녹여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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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건의 결과: 혐의없음(불기소) 처분

 

캡틴법률사무소의 세 변호사가 유기적으로 분업하여 작성한 치밀한 변호인 의견서와 경찰 조사 시 피의자 신문 참여 등 밀착 조력의 결과, 수사기관은 캡틴법률사무소의 주장을 전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경찰 및 검찰은 의뢰인이 장인과 상시 동거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나, ▲노부모를 실질적으로 부양해 온 사정이 명백히 인정되는 점, ▲주소복수주의 법리에 따라 해당 주소지를 생활의 근거지 중 하나로 볼 여지가 있는 점, ▲부정청약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이유로 최종 혐의없음(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형사처벌의 공포에서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수십억 원의 가치를 지닌 래미안 원펜타스 아파트의 수분양자 자격을 안전하게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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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위장전입 조사 시 주의할 점

 

래미안 원펜타스, 메이플자이 등 강남권 로또 청약 단지에 대한 정부의 청약 정밀 조사는 앞으로도 더욱 강화될 전망입니다. 만약 주택법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았다면 아래 사항을 반드시 유념해야 합니다.

 

• 섣부른 부인은 화를 부릅니다: 주민등록지 주소와 실제 기지국 위치,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으로 수사기관은 이미 실제 거주 현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동거했다고 거짓말을 하는 것은 가중처벌의 원인이 됩니다.

 

• '실질적 부양'의 증거를 찾아야 합니다: 단순히 주민등록만 옮겨놓은 것이 아니라, 부모님을 위해 경제적·물리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는 정황을 객관적 데이터로 입증해야 청약 자격을 지킬 수 있습니다.

 

• 첫 경찰 조사 전 전문가와 상의해야 합니다: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이후 결과를 뒤집기 매우 어렵습니다. 국토부 수사의뢰 사건은 일반 형사사건과 달라 부동산 법리와 형사 절차를 모두 잘 아는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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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당신의 소중한 재산, 캡틴이 지킵니다

 

주택법 위반 사건은 한 사람의 전과 여부를 넘어, 평생을 노력해 모은 전 재산과 주거 안정이 걸려 있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캡틴법률사무소는 경찰청·서울경찰청 출신의 김효습 대표변호사, 경찰대 출신의 홍성환 변호사, 부동산 전문 박세영 변호사가 한 팀이 되어 의뢰인의 사건을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수행합니다.

 

수사기관의 생리를 정확히 알고, 부동산 법리에 정통한 캡틴만의 노하우로 위기에 처한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확실하게 지켜드리겠습니다.

 

유사한 청약 관련 문제나 위장전입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계신다면, 주저하지 말고 캡틴법률사무소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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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경찰 조사를 앞두고 구체적인 상담 일정을 잡고 싶으시거나, 현재 가지고 계신 부양 정황 증거(병원 기록, 생활비 송금 내역 등)의 유효성을 검토받고 싶으시다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