캡틴법률사무소

최근 국토교통부가 전국 주요 분양 단지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청약 실태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택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는 수분양자들이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특히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유형은 부양 의무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실제로 함께 살지 않는 부모, 시부모, 장인, 장모의 주소지를 가구원 주소로 옮겨 두었다가 '위장전입' 의혹으로 수사의뢰를 받는 대표적인 유형입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경기도 성남시의 핵심 입지로 주목받은 '해링턴 스퀘어 신흥역' 아파트를 분양받은 수분양자입니다. 의뢰인은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가점을 받기 위해 실제로 동거하지 않는 시어머니를 자신의 주소지로 위장전입했다는 혐의로 수사의뢰되어 경찰 조사를 눈앞에 두고 캡틴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캡틴법률사무소는 국토교통부가 수사의뢰의 근거로 삼은 전입신고 내역 등 객관적인 사실관계 자체는 모두 인정했습니다. 반면 그동안 축적된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주택법 위반 사건의 성공 노하우를 바탕으로, 철저한 증거 수집과 정밀한 법리 주장을 펼쳤습니다.

그 결과 최종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내어 의뢰인의 분양권과 소중한 재산을 안전하게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 및 계약 취소의 위기

의뢰인은 성남 중원구의 대단지 아파트인 '해링턴 스퀘어 신흥역'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에 신청하여 당첨의 기쁨을 안았습니다.

그러나 분양 계약 체결 이후 진행된 국토교통부의 정밀 조사 과정에서 시어머니와 실제 동거하지 않으면서 주소지만 허위로 등록해 부정 청약 가점을 받았다는 위장전입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은 곧바로 관할 경찰서로 수사의뢰되었습니다.

주택법 제65조(공급질서 교란 행위 금지)에 따르면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더 큰 문제는 형사처벌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 체결된 아파트 공급 계약 강제 취소
• 기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 관련 경제적 손실 위험
• 향후 10년간 청약 자격 제한 조치

의뢰인은 수억 원에 달하는 프리미엄 가치를 지닌 아파트 분양권을 한순간에 잃고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경찰 조사를 단 며칠 앞두고 극심한 불안감 속에서 부동산·형사 전문 로펌인 캡틴법률사무소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2. 캡틴법률사무소의 원팀 협력 및 변론 전략

이미 수사기관이 시어머니의 실제 거주지 분리 상태나 카드 사용 내역, 통신 기지국 위치 등 기초 자료를 조사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때문에 무조건 "같이 살았다"라며 사실관계를 부인하는 것은 수사 방향을 악화시키는 위험한 행동이었습니다.

이에 캡틴법률사무소는 전입신고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이것이 주택법위반죄의 구성요건인 '부정한 방법'이나 '공급질서 교란의 고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체계적인 분업 및 실질 변론 전략을 세웠습니다.

[캡틴법률사무소의 해링턴 스퀘어 신흥역 사건 방어 체계]

김효습 대표변호사 (지휘) ──> 실제 부양의 법리 & 주소복수주의 변론 방향 설정
       │
홍성환 형사변호사 (입증) ──> 수사 경험 기반의 실질적 부양사실 소명 데이터화
       │
박세영 부동산변호사 (법리) ──> 청약 제도 입법 취지 및 최신 무죄 판례 분석
       │
유현 디지털포렌식센터장 ──> 디지털 삭제 데이터 복구를 통한 핵심 부양 증거 확보

① 김효습 대표변호사: '실제 부양의 법리' 및 '주소복수주의' 변론 지휘

• 경찰청, 서울경찰청 출신의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인 김효습 대표변호사는 수사의 맥을 짚어 변론의 전체 틀을 잡았습니다.

• 김효습 대표변호사는 물리적으로 한 집에서 상시 거주하지 않았더라도, 우리 민법이 인정하는 '주소복수주의(사람은 동시에 두 곳 이상의 곳에 주소를 둘 수 있다)'를 변론의 핵심 축으로 삼았습니다.

• 단순히 수면을 함께 취하는 물리적 동거 여부만을 부양으로 해석해서는 안 되며, 노부모의 건강 상태와 경제적 지원, 정서적 돌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실제 부양의 법리'를 적용해 수사기관을 설득하도록 지휘했습니다.

② 홍성환 변호사: 수사 경험 토대의 실질적 부양사실 입증

• 경찰대 출신의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인 홍성환 변호사는 과거 수사관으로서 부정청약 사건을 다뤄본 경험을 바탕으로 조사 포인트를 선제적으로 공략했습니다.

• 홍성환 변호사는 의뢰인이 시어머니를 실질적으로 돌봐온 정황을 보여주는 객관적인 생활 데이터를 수집했습니다. 주기적인 시댁 방문 당시의 하이패스 및 교통카드 내역, 시어머니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 약값, 생활비 송금 내역, 일상적인 안부 통화 목록을 일목요연한 서면으로 정리했습니다.

• 이를 통해 두 거주지가 행정적으로 분리된 것처럼 보일지라도, 실질적으로는 의뢰인이 시어머니의 생활 전반을 밀착 부양하고 있었음을 수사기관에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③ 박세영 변호사: 부동산학 전공 및 투자자산운용사 자격 기반의 법리적 변론 

• 부동산학을 전공하고 투자자산운용사 자격을 보유한 박세영 변호사는 주택법령과 특별공급 제도의 근본적인 입법 취지를 정밀하게 분석했습니다.

• 박세영 변호사는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의 본질이 '실질적으로 노부모를 책임지고 부양하는 가구에 우선 공급 기회를 주는 것'이지, 24시간 한 지붕 아래 묶여 있어야만 자격을 주는 기계적인 제도가 아님을 판례를 통해 논증했습니다.

• 단순 주민등록법 위반 여부와 주택법상 부정청약 유죄 판결 사이에 존재하는 예외적 공백을 찾아내어 변호인 의견서의 법리적 완성도를 높였습니다.

④ 캡틴법률사무소 디지털포렌식센터(센터장 유현): 부족한 부양 증거의 과학적 확보

• 실질적 부양을 입증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이 과거 시어머니와 주고받았던 메신저 대화 내용이나 통화 녹음 파일 중 일부가 휴대전화 교체 및 삭제로 인해 소실되어 증거가 부족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 이때 인터폴 디지털포렌식 분석관 출신의 유현 센터장이 이끄는 캡틴 디지털포렌식센터가 즉각 투입되었습니다.

• 유현 센터장은 의뢰인의 과거 기기 및 클라우드 데이터를 과학적인 기법으로 분석하여, 시어머니의 건강 상태를 챙기고 병원 예약을 조율했던 대화 록, 주기적인 경제 지원 대화 등 수사기관이 무시할 수 없는 핵심 디지털 증거들을 성공적으로 복구 및 확보해 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으로 재산권 완벽 방어

캡틴법률사무소의 각 분야 전문가들이 원팀으로 움직여 작성한 치밀한 변호인 의견서, 디지털포렌식으로 복구된 명백한 부양 증거, 그리고 경찰 조사 당시 변호인의 밀착 참여 조력이 빛을 발했습니다.

사건을 수사한 경찰과 검찰은 국토교통부의 수사의뢰 내용과 피의자의 주민등록상 분리 상태를 검토했으나, 캡틴법률사무소가 제시한 법리와 증거를 전적으로 수용했습니다.

수사기관은 ▲비록 상시 동거를 하지는 않았으나 디지털 증거 및 금융 자료상 실질적인 부양 행위가 지속해서 존재했던 점, ▲민법상 주소복수주의에 따라 해당 주소를 생활 근거지의 하나로 볼 여지가 있는 점, ▲청약 제도를 악용해 공급질서를 교란하려는 범죄의 고의를 단정하기 어려운 점을 이유로 최종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형사처벌을 면했을 뿐만 아니라, 성남의 핵심 아파트인 해링턴 스퀘어 신흥역의 수분양자 자격을 완벽하게 유지하며 자신의 소중한 자산을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4.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위장전입 수사 시 필수 대응 수칙

해링턴 스퀘어 신흥역을 비롯해 주요 정비사업 분양 단지에 대한 정부의 청약 정밀 조사는 매년 강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만약 주택법 위반 혐의로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초기 단계부터 다음 사항을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1. 섣부른 거짓 진술은 구속이나 기소로 이어집니다: 수사기관은 이미 피의자와 부모님의 교통카드 동선, 신용카드 결제 내역 등을 파악하고 조사를 시작합니다. 무조건 한 집에서 매일 같이 살았다고 거짓말을 하다가 데이터와 모순점이 발견되면 고의성이 입증되어 가중 처벌을 받게 됩니다.
2. '물리적 거주'가 아닌 '실질적 부양'을 입증해야 합니다: 주소지가 분리되어 수사의뢰가 들어온 이상, 단순히 서류만 제출해서는 안 됩니다. 노부모를 부양하기 위해 본인이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경제적, 정서적, 의료적 정황 증거를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데이터로 묶어 제출해야 합니다.
3. 디지털 증거의 가치를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대화 기록이나 통화 내역은 부양의 고의성을 입증하는 결정적 무기가 됩니다. 데이터가 삭제되었다면 개인이 임의로 만지기보다 초기 단계부터 포렌식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안전하게 복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5. 결론: 위기의 순간, 캡틴이 재산을 확실하게 지킵니다

주택법 위반 사건은 단순히 형사 전과가 남는 문제를 넘어, 평생을 바쳐 마련한 내 집 마련의 기회와 전 재산이 걸린 중대한 싸움입니다. 수사기관의 생리를 모른 채 안일하게 대처했다가는 수억 원의 자산 가치를 지닌 분양권을 허망하게 잃게 될 수 있습니다.

캡틴법률사무소는 경찰청·서울경찰청 출신의 김효습 대표변호사, 경찰대 출신의 홍성환 변호사, 부동산 전문 박세영 변호사, 그리고 인터폴 출신 유현 디지털포렌식센터장이 결합하여 강력한 시너지를 내고 있습니다. 수사관의 시각에서 사건을 정밀하게 분석하고, 과학적인 증거 수집과 빈틈없는 법리 구성을 통해 의뢰인의 정당한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해링턴 스퀘어 신흥역 청약 자격 문제나 노부모부양 위장전입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혼자 고민하고 계신다면, 첫 조사 전 연락을 주시어 안전한 방어 전략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의뢰인님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방어 전략을 세우기 위해 몇 가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아래 내용을 알려주시면 더욱 구체적으로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 현재 관할 경찰서로부터 첫 피의자 신문(조사) 일정을 통보받으신 상태인가요?

• 시어머니 명의의 휴대전화나 의뢰인님의 과거 기기 중, 부양 관련 대화를 나눴으나 현재는 삭제된 메시지나 통화 기록이 있나요?

• 시어머니의 정기적인 병원 진료(지병 등)에 의뢰인님이 동행하거나 차량으로 모셔다드린 기록 등이 존재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