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 관리자
  • 2025-07-24

【범죄인정안됨】주택법 위반(마포자이라첼스)

 

의뢰인은 마포자이 힐스테이트 아파트를 분양받았으나, 위장전입으로 의심받아 경찰에 수사의뢰되었고, 경찰수사 단계에서 대형로펌을 선임하여 대응하였으나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에 송치된 상태에서 캡틴법률사무소 주택법위반대응센터를 찾아주셨습니다.

 

캡틴법률사무소 주택법위반대응센터에서는 위장전입 유형 주택법 위반 사건 대응에 특화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경찰 수사 결과 중 사실관계 자체는 모두 인정하는 대신 의뢰인의 전입신고 경위와 관련하여 위장전입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을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하는 한편, 위장전입 등에 관한 법리적 주장을 동시에 병행하여, 의뢰인의 주소전입이 범죄가 되지 않는다는 검사의 처분을 이끌어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