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 관리자
- 2025-07-17
【혐의없음】주택법 위반(방배디에이치)
의뢰인은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으로 방배 디에이치 아파트에 청약하여 당첨되었으나, 국토교통부로부터 위장 부양 사례로 수사의뢰된 상태에서 경찰조사를 앞두고 캡틴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캡틴법률사무소 주택법위반대응센터에서는 국토부가 의심의 근거로 삼은 사실 관계는 모두 인정하면서, 위장 부양 유형 주택법위반 사건 대응에 특화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형사입건 전에 빠르게 대응하여 사건을 입건전 조사종결 결정으로 종결하였고, 계약금 몰취 등 불이익 없이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