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 관리자
- 2025-07-11
【혐의없음】주택법위반(산성역 헤리스톤)
의뢰인은 부모와 함께 살다가 인근 상가주택으로 전입신고 후, 생애최초 특별공급 무주택세대 구성원 자격으로 아파트 분양공고에 청약하여 당첨되었으나, 국토교통부로부터 위장전입 사례로 수사의뢰된 상태에서 캡틴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캡틴법률사무소 주택법위반대응센터에서는 의뢰인이 위와 같이 전입신고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 주택법 위반 사안 대응에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수사의뢰서 접수 단계에서 즉시 대응하여 기관 고발 사건임에도 형사입건조차 하지 않는 입건전 조사종결로 사건을 마무리하여 소중한 재산을 지켜드릴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