캡틴법률사무소

정부의 부동산 규제와 불법 청약에 대한 합동 점검이 날로 정밀해지면서, 청약 당첨 후 국토교통부의 전수조사를 통해 수사기관으로 수사 의뢰되는 사례가 무수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장모나 부모 등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조건으로 가점을 받는 특별공급이나 일반공급 가점제는 주민등록법상 세대주 체제와 실제 동거 및 부양 여부를 현미청처럼 엄격하게 심사하는 항목입니다.

실제로는 장모님을 정성껏 부양했음에도 불구하고, 직장 이전, 자녀 교육, 요양, 일시적인 거주지 이탈 등의 피치 못할 사정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일시적으로 불일치하여 '허위 전입신고를 통한 부정 청약(주택법 위반)' 혐의를 받는 청약 당첨자들이 많습니다.

본 성공 사례는 마포자이 힐스테이트 라첼스 아파트에 당첨된 후, 국토교통부로부터 위장전입 혐의로 수사 의뢰되어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던 의뢰인이 캡틴법률사무소 주택법위반대응센터를 찾아 형사 입건조차 되지 않고 '입건 전 조사 종결(내사종결)'로 사건을 완벽하게 마무리 지은 실제 변호 사례입니다.

1. 사건의 개요: 청약 당첨의 기쁨에서 주택법 위반 피의자 위기까지

의뢰인은 장모님을 오랜 기간 봉양해 온 세대주로, 서울 마포구 마포로3구역 제3지구 재개발을 통해 공급된 '마포자이 힐스테이트 라첼스' 아파트 청약에서 장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신청하여 치열한 경쟁률을 뚫고 최종 당첨되었습니다.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했다는 기쁨도 잠시, 의뢰인은 청약 당첨자 전수조사를 진행한 국토교통부로부터 청약 자격 적격 심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의뢰인이 청약 신청 당시 장모님과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지에 등재되어 있었으나, 실제로는 동거하지 않으면서 청약 가점을 얻기 위해 허위로 주소지를 옮겨놓은 '위장전입' 정황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의뢰인을 주택법 위반 혐의로 관할 경찰서에 수사 의뢰하였습니다.

주택법 위반(부정 청약) 적발 시 처해지는 강력한 처벌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거나 신청한 경우, 주택법 제65조(공급질서 교란 행위 금지) 위반에 해당하여 다음과 같은 엄중한 법적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형사 처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얻은 이익의 3배가 3,000만 원을 초과하면 그 이익의 3배 이하 벌금)
• 청약 취소: 기 당첨된 아파트 공급 계약 강제 취소 및 분양권 회수
• 청약 자격 제한: 향후 최대 10년간 청약 신청 자격 박탈

의뢰인은 평생 모은 재산으로 마련한 분양권을 잃을 위기에 처했을 뿐만 아니라, 형사 처벌을 받아 전과자가 될 수 있다는 극심한 공포심 속에서 경찰 조사를 며칠 앞두고 캡틴법률사무소 주택법위반대응센터를 긴급히 방문하였습니다.

2. 캡틴법률사무소의 핵심 전략: 경찰 수사 체계 이해와 정밀한 증거 수집

국토교통부나 지방자치단체 등 정부 기관이 조사를 거쳐 경찰에 공식 수사 의뢰하거나 고발한 사건은, 일반 고소 사건에 비해 피의자 혐의 인정률이 매우 높은 편입니다.

이미 행정기관에서 일차적인 정황 조사와 데이터 분석을 마친 상태로 수사기관에 서류를 넘기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같은 사건은 경찰 조사가 시작되는 첫 단계부터 수사관의 의심을 깰 수 있는 명확한 법리적 방어선과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생활 반응 증거를 완벽하게 구축해야 합니다.

캡틴법률사무소 주택법위반대응센터는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전담팀을 구성하여 즉각적인 대응에 착수했습니다.

① 변론 방향 지휘: 경찰청 수사 가이드라인 설계자, 김효습 대표변호사

• 경력 배경: 경찰청 및 서울경찰청 출신,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 역할 및 전략: 김효습 대표변호사는 과거 경찰청 재직 시절, 일선 경찰서 경제범죄수사팀 및 지능범죄수사대 수사관들이 실무에서 사용하는 '수사관용 지침(수사매뉴얼)'을 직접 설계하고 기획한 경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 핵심 지휘: 김 수사관들이 특별공급 및 가점제 위장전입 사건을 조사할 때 어떤 지표를 중점적으로 확인하는지 정확히 파악했습니다. 단순히 주민등록상 동거 여부에만 집착하는 수사관의 관점을 전환시켜, "비록 주민등록법상 일시적인 거주지 이탈이나 공백이 보일지라도, 실질적으로 장모님을 부양하고 생계를 같이 해온 '실질적 부양 관계'가 존재했다면 주택법 위반의 고의가 없다"는 방향으로 전체 변론 노선을 지휘했습니다.

② 현장 생활 반응 및 증거 입증: 경찰대 출신 홍성환 변호사

• 경력 배경: 경찰대학교 졸업,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변호사

• 역할 및 전략: 홍성환 변호사는 일선 경찰 수사 구조와 현장 조사 프로세스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강점을 바탕으로, 국토교통부가 의심한 '미동거 기간' 동안 의뢰인이 장모님을 실제 보호하고 부양했음을 증명할 미시적인 생활 증거들을 샅샅이 수집했습니다.

• 입증 자료 구성:
  • 고령인 장모님의 지병 치료를 위해 의뢰인이 정기적으로 병의원에 동행하고 비용을 결제한 '병의원 진료 동행 내역 및 영수증'
  • 장모님 거주지의 공과금과 관리비를 의뢰인이 직접 관리하고 지급한 '가스비 및 수도광열비 납입 내역'
  • 매주 주말마다 장모님을 모시고 종교 활동을 함께 한 '예배 동행 내역 및 교인 확인서'
  • 장모님 댁과 의뢰인의 주 활동 영역을 오간 동선이 고스란히 담긴 '고속도로 하이패스 톨게이트 이용 기록 및 차량 블랙박스 로그 데이터'
  • 주변 이웃 주민들이 평소 의뢰인이 장모님을 극진히 모시는 것을 목격했음을 진술하는 '사실확인서'

③ 법리 분석 및 의견서 작성: 부동산 전공·투자자산운용사 박세영 변호사

• 경력 배경: 대학 부동산학 전공, 투자자산운용사 자격 보유 변호사

• 역할 및 전략: 박세영 변호사는 부동산학적 전문 지식과 청약 제도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국토교통부가 위반이라고 판단한 행정적 기준의 모순점을 파고들었습니다.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과 국토교통부 훈령, 대법원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본 사건 의뢰인의 행위가 주택 시장의 질서를 교란하려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시하는 '법리적 변호인의견서'를 집필했습니다.

• 핵심 조력: 정교하게 작성된 변호인의견서를 경찰 첫 조사 발송 전 수사기관에 미리 제출하여, 담당 수사관이 의뢰인을 대면하기 전부터 피의자에게 죄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심증을 가지도록 유도했습니다.

3. 결과: 형사입건 없는 '입건 전 조사 종결'로 사건 완벽 마무리

캡틴법률사무소 주택법위반대응센터가 준비한 전략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정확하게 적중했습니다.

첫 조사가 시작되기 전 이미 제출된 박세영 변호사의 변호인의견서와 홍성환 변호사가 수집한 방대한 양의 생활 반응 입증 자료를 검토한 담당 수사관은, 의뢰인에게 주택법 위반의 구체적인 범죄 혐의점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일반적인 주택법 위반 수사의 경우,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하고 정식 형사 사건 번호가 부여되는 '형사 입건' 절차를 거쳐 검찰에 송치되는 것이 통상적인 과정입니다. 그러나 본 사건은 초기 대응이 워낙 촘촘하게 이루어진 덕분에, 경찰은 의뢰인을 정식 피의자로 입건하지 않고 '입건 전 조사 종결(과거의 내사종결)' 처분을 내리며 사건을 자체적으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다음과 같은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 전과 기록 전무: 정식 입건조차 되지 않았으므로 아무런 형사 수사 기록이나 전과가 남지 않았습니다.

• 청약 자격 유지: 주택법 위반 혐의에서 완전히 벗어나며 마포자이 힐스테이트 라첼스 아파트 당첨 자격과 분양 계약을 안전하게 지켜냈습니다.

• 일상으로의 조기 복귀: 수개월 동안 이어질 수 있었던 지루하고 고통스러운 형사 재판 과정을 겪지 않고, 단 한 번의 초기 대응으로 모든 법적 리스크를 해소했습니다.

4. 부양가족 특별공급 위장전입 부정청약 의심 시 필수 대처 요령

청약 가점을 위해 장모나 부모의 주소지만 허위로 옮겨놓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입니다. 그러나 실제 장모님을 부양하는 과정에서 세대 분리, 요양원 입소, 단기 파견 근무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주민등록이 분리되거나 오인받을 만한 정황이 발생한 경우라면, 적극적으로 억울함을 소명해야 합니다. 만약 국토교통부나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았다면 아래 사항을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 첫 경찰 조사 전이 골든타임입니다: 경찰관이 오라고 해서 아무런 준비 없이 가서 진술하면, 수사관이 작성한 질문 프레임에 갇혀 본인에게 불리한 답변을 하게 됩니다. 반드시 첫 조사 전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변호인의견서와 증거를 먼저 제출해야 합니다.

• 말이 아닌 객관적 증거로 말해야 합니다: "내가 정말로 장모님을 모셨다"는 감정적인 호소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병원 기록, 신용카드 결제 내역, 교통 기록 등 수사관이 반박할 수 없는 데이터 기반의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 청약 관련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십시오: 주택법과 청약 제도는 규정이 매우 복잡하고 수시로 변경됩니다. 형사 소송 절차는 물론 부동산 청약 제도와 경찰 수사 생리를 모두 깊이 있게 이해하고 있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안전하게 분양권을 방어할 수 있습니다.

5. 주택법 위반 대응의 기준, 캡틴법률사무소 주택법위반대응센터

캡틴법률사무소는 국가 수사 구조를 깊이 이해하는 경찰청·서울경찰청 출신의 베테랑 형사전문변호사와 부동산 시장의 메커니즘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부동산 전공 변호사들이 융합된 전담 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수사 의뢰 사건은 초기 발 빠른 대처가 당첨 취소와 형사 처벌이라는 최악의 결과를 막는 유일한 길입니다.

캡틴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의 정당한 청약 자격과 소중한 자산을 지키기 위해, 사건 접수 즉시 현장 맞춤형 정밀 변론 전략을 가동합니다. 위장전입 및 부정 청약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캡틴법률사무소 주택법위반대응센터와 상의하십시오.

유사한 사안으로 국토교통부의 조사 통지서를 받으셨거나 경찰서의 출석 요구를 받으신 상황이라면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

• 현재 경찰 출석 요구일이 언제로 지정되어 있으신가요?

•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달랐던 구체적인 사유(예: 요양원 입소, 병원 통원, 자녀 교육 등)가 무엇인가요?

• 장모님의 실제 거주지를 증명할 수 있는 영수증이나 공과금 내역 등을 보관하고 계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