캡틴법률사무소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부정청약 피의사실에 대해 실제 부양 사실을 입증하여 경찰 조사 단계에서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낸 성공사례입니다.

대학 재학 시절부터 외조모와 함께 살며 전입신고를 유지해왔으나, 결혼 후 주거지를 옮긴 상태에서 청약을 신청했다는 이유로 국토교통부로부터 고발당한 의뢰인을 대리하여 실질적인 부양 관계를 증명하고 억울한 누명을 벗겨낸 사건입니다.

1. 사건의 개요: 위장전입 및 부정청약 의심으로 인한 경찰 고발

의뢰인은 대학 시절 통학 편의를 위해 외조모의 집에서 함께 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결혼을 하면서 물리적인 주거지는 새로운 신혼집으로 이전하게 되었으나, 외조모를 계속해서 돌보고 부양하는 과정에서 전입신고는 기존 외조모의 주소지에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2022년 4월에 분양한 '인천검단2 아파트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주택청약에 신청하여 당첨되었습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는 합동점검 과정에서 의뢰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제 결혼 후 거주지가 다르다는 점을 포착하였습니다.

국토부는 의뢰인이 "노부모를 실제로 모시고 살았다고 볼 수 있는 생활 흔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약 가점을 얻거나 자격을 맞추기 위해 위장전입을 하여 부정청약을 했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을 주택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 조치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과 의뢰인의 불안: "반드시 동거를 입증해야만 하는가?"

주택법 제65조는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청약 당첨 취소는 물론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엄중한 상황이었습니다.

경찰 조사를 앞둔 의뢰인은 큰 정신적 압박감을 느꼈습니다. 수사기관이 '실제 거주 여부(동거)'를 문제 삼고 있었기 때문에, 의뢰인은 처음에 "어떻게 해서든 외조모와 물리적으로 같이 살았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지 않겠느냐"라며 불안해하셨습니다.

결혼 후 신혼집에 거주한 사실이 명백한 상황에서 억지로 동거를 주장하는 것은 오히려 수사기관에 거짓 진술로 비쳐 불리하게 작용할 위험이 컸습니다.

3. 캡틴법률사무소의 핵심 전략: '동거'가 아닌 '실질적 부양'의 법리 적용

경찰청 및 서울경찰청 출신의 형사전문변호사인 캡틴법률사무소 김효습 대표변호사는 주택법령과 국토부 지침, 그리고 관련 판례를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김효습 대표변호사는 의뢰인에게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에서 말하는 '부양'을 반드시 한 집에서 물리적으로 같이 산 '동거'의 개념으로만 제한하여 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설명하며 의뢰인을 안심시켰습니다.

비록 결혼으로 인해 주거지는 분리되었을지라도, 손자녀로서 외조모를 실질적으로 돌보고 경제적·물질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면 부양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실무적 판단을 내린 것입니다.

이에 따라 변호인은 무리하게 동거를 주장하는 대신, '주거 분리 이후에도 지속된 실질적 부양 관계'를 객과적인 증거로 입증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4. 변호인의 조력 및 증거 수집: 수십 가지의 생활 속 부양 흔적 선별

변호인단은 국토부와 경찰의 '생활 흔적이 없다'는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의뢰인의 과거 행적과 금융 거래, 통신 기록을 샅샅이 뒤져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의뢰인과 외조모 사이에 오간 수많은 자료 중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핵심 증거를 하나하나 선별하는 엄격한 과정을 거쳤습니다.

• 금융 및 거래 내역 분석: 외조모의 생활비, 병원비, 약값 등을 의뢰인이 직접 결제하거나 정기적으로 송금한 입금 내역을 확보했습니다.

• 소비 패턴 증명: 외조모의 카드 결제 기록과 의뢰인의 소비 기록을 대조하여, 외조모의 주요 생활권에서 의뢰인이 주기적으로 장을 보거나 가전제품 등을 구입해 준 사실을 증명했습니다.

• 공적 기록 활용: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을 통해 의뢰인이 외조모를 피부양자로 등록하여 장기간 부양해 온 공적 관계를 확인했습니다.

• 주기적 소통과 돌봄의 증거: 외조모와 평소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메신저 대화 내용, 통화 기록을 분석하여 단순히 명의만 빌려준 관계가 아니라 실제 건강 상태를 챙기고 일상적인 돌봄을 지속해 왔음을 보여주는 대화들을 추출했습니다.

변호인은 수집된 수십 가지의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의뢰인이 결혼으로 주소지를 옮긴 후에도 외조모의 생계를 실질적으로 책임져 온 진정한 부양자"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변론하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5. 결과: 경찰 단계에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

담당 수사관은 캡틴법률사무소가 제출한 방대한 객관적 증거와 논리적인 법리 검토 의견서를 바탕으로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변호인은 수사관과의 면담 및 피의자 신문 참여를 통해 "위장전입을 통한 부정한 목적의 청약이 아니며, 부양의 형태가 다양해진 현대 사회에서 경제적·정신적 지원을 아끼지 않은 이 사건 의뢰인의 행위는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의 취지에 부합한다"는 점을 끈질기게 설득했습니다.

그 결과, 경찰은 변호인의 주장을 전적으로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부정청약의 고의 및 주택법 위반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어렵게 당첨된 아파트 청약 자격도 안전하게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6. 본 사건의 시사점

부정청약이나 위장전입 사건은 국토교통부의 고발로 시작되는 경우가 많아 수사기관에서도 엄격한 잣대를 적용합니다. 대부분의 피의자들은 당황하여 물리적인 거주 사실을 조작하려 하거나 무리한 주장을 펼치다 화를 키우기도 합니다.

본 사건은 주택공급지침의 본질과 실무례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단순한 '거주 공간의 일치 여부'를 넘어 '실질적인 부양과 돌봄의 실체'를 증명해냄으로써 누명을 벗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철저한 증거 선별과 경찰 출신 변호인의 수사 대응 노하우가 결합되어 초기 단계에서 신속하게 사건을 종결지을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과 유사하게 노부모 부양 청약 자격이나 위장전입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계신다면 아래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 국토부나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은 시점이 언제인가요?

• 의뢰인분처럼 주거지가 분리된 이후에도 경제적 지원이나 돌봄을 제공한 영수증, 내역이 남아있으신가요?

•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의 분리 기간은 얼마나 되시나요?

구체적인 상황을 알려주시면 청약 자격 유지 가능성과 형사 대응 방향에 대해 더 자세히 조언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