캡틴법률사무소

의뢰인은 대학 재학 중 통학을 위해 외조모와 거주하셨고, 이후 결혼을 하면서 이사하셨으나 전입신고는 유지하고 계신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2022. 4월 인천검단2 아파트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에 청약을 신청하셨는데 국토부에서는 의뢰인을 "노부모를 모시고 살았다고 볼 생활 흔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정청약을 했다"
라며 의뢰인을 경찰에 고발하였습니다.

피의자는 처음에 사건 대응을 위해 "노부모와 어떻게 든 같이 살았음을 입증해야 하지 않겠느냐"라며 불안해하셨으나 캡틴법률사무소는 축적된 노하우를 통해 "노부모 부양을 꼭 동거를 통해서만 입증할 필요는 없다"라고 의뢰인을 설득하였습니다.

이후 관련 법리와 판례, 수사실무례를 동원하여 의뢰인은 외조모를 부양해왔다는 사실을 입증하였고 이로써 담당 수사관을 설득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위해 각종 입금내역, 거래내역, 외조모의 카드결제기록,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외조모와의 대화내용 등 수십가지의 '부양 관련 증거'를 확인한 후 변호사와 하나 하나 선별하는 과정을 거쳐 의뢰인이 실제로 외조모를 부양했음을 입증하는데 성공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