캡틴법률사무소

국토교통부가 문제 삼은 사실관계를 무리하게 부인하지 않으면서도, 주택법 위반 사건에 대한 깊이 있는 법리 해석과 정교한 변론을 통해 의뢰인의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님을 수사기관에 설득해낸 사건입니다.

1. 사건의 개요: 가점제 청약 당첨 후 부정청약 의심 및 수사의뢰

의뢰인은 서울 마포구에 공급된 인기 단지인 '마포자이힐스테이트라첼스' 아파트의 일반공급 가점제 청약에 신청하여 최종 당첨되었습니다.

가점제 청약은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 기간 등을 점수로 환산하여 높은 점수 순으로 당첨자를 가리는 방식이기에 서류상 요건과 실제 생활 관계가 엄격하게 일치해야 합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는 청약 당첨자 전수조사 및 합동점검 과정에서 의뢰인의 가점 항목 증빙 서류와 실제 생활 관계 사이에 위장전입이나 가점 허위 기재로 볼 만한 정황을 포착하였습니다.

이에 국토부는 의뢰인이 주택법을 위반하여 공급질서를 교란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청약을 받았다고 판단, 관할 경찰서에 정식으로 수사를 의뢰하였습니다.

오랜 노력 끝에 내 집 마련에 성공했던 의뢰인은 한순간에 범죄 피의자가 될 위기에 처해 캡틴법률사무소를 방문하셨습니다.

2. 사건의 특징과 대응의 난점: 사실관계를 부인할 수 없는 상황

주택법 제65조(공급질서 교란행위 금지) 위반 사건은 국토교통부가 주민등록 직권조사, 출입국 기록, 금융 거래 내역 등 명백한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수사의뢰를 하기 때문에 이를 무조건 "그런 적 없다"라며 부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이 사건 역시 국토교통부가 수사의뢰의 근거로 삼은 사실관계 자체는 객관적 증거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어, 외형적인 사실 자체를 부정하기는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만약 수사 초기 단계에서 피의자가 사실관계를 무리하게 부인하다가 거짓말이 탄로 날 경우, 수사기관은 고의성이 짙다고 보아 정식 형사 입건을 하고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당첨 취소는 물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라는 형사처벌로 이어질 확률이 매우 높은 까닭에 치밀한 법률적 접근이 요구되었습니다.

3. 캡틴법률사무소의 전략: 사실은 인정하되, '법리상 무죄'를 증명하다

캡틴법률사무소의 주택법위반대응센터 변호인단은 사건을 접한 후 즉시 국토부의 수사의뢰 사유를 정밀 분석하였습니다. 변호인단은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역발상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국토부가 제시한 사실관계(외형적 현상)는 모두 깔끔하게 인정한다. 하지만 그 행위가 일어난 구체적인 경위와 주택법령의 취지를 따져볼 때, 이를 형사처벌 대상인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볼 수는 없다."

즉, 수사기관과 소모적인 사실공방을 벌이는 대신, 행위의 고의성을 조각(배제)하고 법리적으로 '죄가 되지 아니함'을 전면에 내세워 정식 입건이 되기 전 사건을 조기에 차단하는 전략을 세운 것입니다.

4. 전문 변호인단의 다각적 수행과 조력

본 사건의 해결을 위해 캡틴법률사무소의 각 분야 전문가들이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변론을 수행하였습니다.

• 경찰청 및 서울경찰청 출신 김효습 대표변호사: 경찰 수사 구조와 내사(입건 전 조사) 절차의 특성을 정확히 파악하여, 어느 시점에 어떤 강도로 변론을 집중해야 수사관을 설득할 수 있는지 전체적인 수사 대응 방향을 지휘했습니다.

• 경찰대, 경제범죄수사팀장 출신 홍성환 파트너변호사: 청약 가점 산정과 관련된 금융 거래 및 복잡한 행정 절차를 면밀히 분석하고, 수사관의 시각에서 바라본 피의사실의 약점을 송곳처럼 파고드는 법리 검토 의견서를 작성했습니다.

• 부동산학 전공 및 투자자산운용사 자격 보유 박세영 변호사: 일반공급 가점제의 복잡한 청약 제도적 메커니즘과 마포자이힐스테이트라첼스 분양 당시의 규제 환경을 실무적으로 분석하여, 의뢰인의 행위가 공급질서를 교란할 의도가 없는 정상적인 청약 행위의 범주 내에 있음을 부동산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뒷받침했습니다.

변호인단은 국토부가 오해한 사실관계의 이면을 규명하는 구체적인 소명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의뢰인이 가점 항목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객관적 사정, 위장전입의 목적이 아닌 실제 생활 관계의 부득이한 변화 과정 등을 증명하는 서류를 꼼꼼히 편철하여 제출했습니다.

5. 결과: 정식 입건 없이 '입건 전 조사종결'로 완벽한 마무리

경찰은 캡틴법률사무소 변호인단이 제출한 정교한 법리 의견서와 증빙 자료를 심도 있게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수사기관 출신 변호인들이 피의자 신문 및 조사 과정에 동석하여 "행위 자체는 존재하나 주택법 위반죄의 구성요건인 '부정한 방법'이나 '공급질서 교란의 고의'가 충족되지 않는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설득하였습니다.

이에 담당 수사관은 변호인의 주장을 전적으로 인용하여, 의뢰인을 피의자로 정식 형사 입건(피의자 전환)하지 않고 사건을 '입건 전 조사종결(내사종결)' 처리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전과가 남을 수 있는 형사재판이나 검찰 송치의 위험을 초기 단계에서 완벽하게 차단했을 뿐만 아니라, 국토부의 고발 및 수사의뢰로 인해 취소될 뻔했던 마포자이힐스테이트라첼스 아파트의 분양 계약과 당첨 자격을 온전하게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6. 주택법 위반 수사의뢰 대응 시 주의할 점

국토교통부의 청약 특별점검으로 인해 수사의뢰가 들어오는 사건은 초기 대응이 성패를 가릅니다. 많은 이들이 경찰 연락을 받으면 당황하여 국토부가 이미 확보해 둔 객관적 사실관계를 부인하는 실수를 범합니다.

본 사건은 국토부가 확보한 사실관계는 유연하게 수용하면서도, 이를 형사법적으로 어떻게 재해석하고 방어하느냐에 따라 정식 재판에 가기도 전에 사건이 종결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모범적인 사례입니다.

경찰 수사 구조를 깊이 이해하는 경찰 출신 변호사와 부동산 실무 지식을 갖춘 변호사가 원팀으로 대응할 때 비로소 이와 같은 조기 종결 성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마포자이힐스테이트라첼스를 비롯한 아파트 청약 이후 국토부 조사나 경찰 수사의뢰 통보를 받으셨다면 아래 사항을 먼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 수사기관으로부터 정식 피의자 출석 요구를 받으셨나요, 아니면 내사 단계의 안내를 받으셨나요?

• 국토부에서 문제 삼고 있는 항목이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거주 기간 중 어느 것인가요?

• 청약 신청 당시 기재한 가점 내용과 현재 서류상 수치에 단순 착오나 부득이한 사정이 존재하나요?

현재 직면하신 구체적인 상황을 알려주시면, 정식 입건을 막고 청약 계약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