캡틴법률사무소

의뢰인은 일반공급 가점제 청약을 통해 마포자이힐스테이트라첼스 아파트를 분양받았으나, 국토교통부로부터 부정청약으로 경찰에 수사의뢰된 상태에서 캡틴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캡틴법률사무소에서는 국토교통부에서 수사의뢰의 근거로 삼은 사실 관계는 모두 인정하되, 주택법 위반 사건 대응에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행위가 법리상 죄가 되지 않음을 설명하여 형사입건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입건전 조사종결로 사건을 마무리 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