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기소유예
2025-06-13
병역법위반
- [형사]
- 군형사/군징계
- 기소유예
진단 및 캡틴법률사무소의 대응

의뢰인은 국외여행허가를 받고 출국하였다가 미국시민권을 취득함으로써 한국 국적을 상실한 상태로 미국에서 체류하다가 한국에 귀국하였다가 병역법위반으로 출석요구를 받고 캡틴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캡틴법률사무소에서는 의뢰인이 국외여행허가기간 만료 후 미국시민권 취득 사실을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병역법위반 사건 대응에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기소유예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