캡틴법률사무소

많은 제조·설계 기업과 실무자들이 업무 효율성을 위해 다양한 소프트웨어를 사용합니다. 그중에서도 3D CAD 설계 프로그램인 **솔리드웍스(SOLIDWORKS)**는 업계 표준으로 자리 잡을 만큼 널리 쓰이는 프로그램입니다.

하지만 강력한 기능만큼이나 저작권 관리와 단속 또한 매우 엄격합니다. 최근 솔리드웍스의 저작권사인 **다쏘시스템즈(Dassault Systèmes)**는 불법 복제 프로그램이나 크랙 버전을 사용한 정황을 포착하면, 예외 없이 강력한 법적 대응(고소 및 손해배상 청구)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만약 기업이나 개인이 불법복제 프로그램 사용 혐의로 형사 고소를 당해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오늘 소개해 드릴 사건은 디스플레이 제조업체에서 설계 업무를 담당하던 직원이 솔리드웍스 저작권 위반 혐의로 고소당했으나, 캡틴법률사무소의 치밀한 전략을 통해 단 1회의 경찰 조사만으로 '개인 혐의없음(불기소)' 및 '회사 양벌규정 각하'라는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낸 실제 성공사례입니다.

1. 사건의 개요: 다쏘시스템즈의 기습적인 고소와 경찰조사 통보

의뢰인은 국내 유수의 디스플레이 제조업체에서 설계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실무자였습니다.

어느 날 의뢰인과 해당 회사는 솔리드웍스 저작권을 보유한 다쏘시스템즈로부터 '불법 복제된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저작권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정식 형사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갑작스럽게 경찰서로부터 피의자 조사 출석 통보를 받은 의뢰인은 엄청난 정신적 충격과 압박감에 휩싸였습니다. 대기업 및 중소기업을 막론하고 저작권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실무자 개인의 형사처벌(벌금형 또는 집행유예 등)은 물론이고 회사 역시 양벌규정에 의해 막대한 벌금과 함께 다쏘시스템즈 측으로부터 수억 원에 달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민사)을 당할 위기에 처하기 때문입니다.

직장 생활과 회사의 존립이 걸린 절체절명의 순간, 의뢰인은 저작권법 위반 사건 및 형사 대응에 탁월한 전문성을 보유한 캡틴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2. 사건 분석 및 핵심 쟁점

캡틴법률사무소의 김효습 대표변호사와 전문 대응 팀은 의뢰인과의 심층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소프트웨어 저작권 위반 사건의 경우, 단순히 "몰랐다"거나 "직원이 개인적으로 썼다"는 변명만으로는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수사기관은 IP 추적 결과나 프로그램 구동 로그 기록 등 디지털 증거를 확보하고 압박해 오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법리적으로 뚫고 나갈 '정확한 예외 사유'를 찾아내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 3가지

1. 사용 주체와 목적의 명확화: 불법 복제 프로그램이 구동된 시점과 장소, 그리고 구동된 목적이 회사의 실질적인 영리 업무를 위한 것이었는지 여부

2. 저작권법상 예외사유(공정 이용 등) 적용 가능성: 설계 담당자가 개인적인 역량 향상이나 학습 용도로 임시 사용한 것이 저작권법상 처벌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3. 법인의 양벌규정 차단: 직원의 행위가 회사의 업무와 무관하다는 점을 증명하여, 회사(법인)까지 함께 처벌받는 양벌규정의 고리를 끊어낼 수 있는지 여부

3. 캡틴법률사무소의 맞춤형 솔루션 및 대응 전략

캡틴법률사무소는 경찰 조사 전 단계부터 최종 의견서 제출까지, 의뢰인을 보호하기 위한 2단계 정밀 방어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① 1단계: 경찰 출신 홍성환 변호사의 '모의 피의자 신문' (진술 대비)

일반 직장인들은 평생 처음 가보는 경찰서라는 공간에서 극도의 긴장감을 느낍니다. 이 때문에 수사관의 유도신문에 말려들거나, 하지 않아도 될 불리한 진술을 하여 사건을 그르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경찰 출신 홍성환 변호사가 직접 나섰습니다. 실제 경찰 수사관의 시각과 최신 수사 기법을 그대로 적용하여 실전과 동일한 환경에서 '모의 피의자 신문'을 진행했습니다.

• 예상되는 날카로운 질문들을 미리 던지고, 의뢰인이 당황하지 않고 사실관계만을 정제되어 답변할 수 있도록 진술의 방향을 교정했습니다.

• 이 모의 신문을 통해 의뢰인은 불안감을 완전히 해소하고, 실제 조사에서 일관되고 당당한 태도로 진술할 수 있는 뼈대를 마련했습니다.

② 2단계: 김효습 대표변호사의 노하우가 집약된 '변호인 의견서' 제출

김효습 대표변호사는 그동안 축적된 저작권법 위반 사건 대응 노하우를 바탕으로, 수사기관이 반박할 수 없는 강력한 논리의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했습니다.

• 개인 학습 용도(예외사유)의 적극적 입증: 캡틴법률사무소는 해당 프로그램이 회사의 수익 창출을 위한 실무 프로젝트에 직접 사용된 것이 아니라, 설계 업무 담당자인 의뢰인이 개인적인 기능 학습 및 연구 용도로 일시 사용한 것에 불과하다는 점을 정밀하게 입증했습니다. 이는 저작권법상 정당한 범위 내의 예외 사유(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 등 공정 이용 논리)에 해당함을 논리적으로 대입했습니다.

• 양벌규정 적용 배제 논리 구성: 직원의 행위가 사적 학습 영역에 해당하므로, 법인에 책임을 묻는 양벌규정 역시 적용될 수 없음을 법리적으로 증명했습니다. 즉, 회사가 직원들의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평소 정품 사용 권장, 보안 점검 등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점을 함께 어필하여 고발의 부당성을 지적했습니다.

4. 사건의 결과: 단 1회 조사로 '혐의없음' 및 '각하' (최고의 성과)

캡틴법률사무소의 철저한 사전 대비 덕분에, 의뢰인은 단 1회의 피의자 조사만을 받았습니다. 조사 과정에서도 홍성환 변호사의 코칭 대로 일관되고 정돈된 진술을 유지했으며, 뒤이어 제출된 김효습 대표변호사의 정밀한 의견서가 수사기관의 판단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경찰 수사팀은 캡틴법률사무소가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의 법리와 증거를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기도 전에 경찰 조사 단계에서 완벽하게 마무리되었습니다.

• 설계 담당 실무자(의뢰인): 저작권법 위반 혐의없음 (불송치)

• 의뢰인 회사 (법인): 양벌규정 고발에 대해 각하 처분

이로써 의뢰인은 아무런 전과도 남기지 않고 형사 처벌의 공포에서 벗어났으며, 회사 또한 양벌규정 리스크와 수억 원대의 민사상 손해배상 독촉 압박으로부터 완벽하게 해방될 수 있었습니다.

5. 요약: 솔리드웍스 저작권 분쟁 대응 핵심 가이드

6. 다쏘시스템즈 저작권 단속·고소를 당했을 때 주의할 점

솔리드웍스, 카티아, 오토캐드 등 유명 소프트웨어 저작권사로부터 공문(내용증명)을 받거나, 이미 경찰 고소가 진행되어 연락을 받았다면 아래 사항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1. 섣부른 합의나 혐의 인정은 금물
   자체적으로 대응하려다 "미안하다, 몰라서 썼다"며 혐의를 섣불리 인정하는 서류나 답변을 보낼 경우, 이는 그대로 형사처벌의 증거가 되며 추후 민사 소송에서 엄청난 합의금을 물어내야 하는 부메랑으로 돌아옵니다.

2. 초기 수사 단계(경찰 조사 전)가 골든타임
   이번 사건이 단 1회 조사 만에 혐의없음과 각하로 끝날 수 있었던 이유는 '첫 경찰 조사'가 이루어지기 전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완벽한 방어 논리를 세웠기 때문입니다. 이미 불리한 진술을 마친 뒤에는 결과를 뒤집기가 수십 배 더 어렵습니다.

3. 저작권법 위반 전문 변호사의 조력 필수
   저작권법은 일반 형사 사건과 달리 기술적인 메커니즘과 저작권법 특유의 예외 사유(공정 이용, 사적 복제 등)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수사 프로세스를 꿰뚫고 있는 경찰 출신 변호사와 저작권 전문 변호사가 함께 협력하는 법률사무소를 선택해야 합니다.

⚖️ 당신의 든든한 캡틴, 캡틴법률사무소

캡틴법률사무소는 경찰 수사관 출신 변호사의 날카로운 실전 코칭과 대표변호사의 깊이 있는 법리 분석을 더해, 의뢰인이 처한 위기 상황을 가장 빠르고 깔끔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솔리드웍스 저작권 고소로 인해 밤잠을 설치고 계신다면, 지금 바로 안전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