캡틴법률사무소

의뢰인이 운영하는 사이트에 공소사실 기재 게시물을 게시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성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반포에 관한 법리와

형사재판에 있어 유죄입증의 법리적 주장을 통하여

무죄판결을 받아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