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출신변호사] 과실치사 형량, 사람이 사망했다면 무조건 실형일까? 26년 사례 법리해석

법인소식

“고의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것은 아니지만, 제 행동 때문에 상대방이 사망했다며 경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정말 감옥에 가야 하는 건가요?”

예상하지 못한 사고로 누군가 사망했다면 형사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망이라는 결과만으로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처벌이 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 법원은 사망사고에서도 금고형의 집행유예부터 벌금형의 선고유예, 무죄까지 서로 다른 판단을 내렸습니다.

과실치사 형량은 단순히 사고의 결과가 아니라, 어떤 주의의무를 위반했고 그 위반이 사망으로 이어졌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핵심 요약 -

1. 과실치사 형량, 일반 과실과 업무상 과실은 다릅니다

「형법」은 부주의로 사망사고를 일으킨 경우를 크게 일반 과실과 업무상 과실·중과실로 구분합니다.

일반 과실은 일상생활에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지키지 않아 사망 결과가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반면 업무상 과실은 직업이나 계속적인 업무 수행 과정에서 요구되는 특별한 주의의무를 위반한 경우입니다.

중과실은 업무 수행 여부와 관계없이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현저하게 큰 경우를 의미합니다.

2. 최근 두 사건으로 보는 과실치사 형량과 형사책임

최근 아주대병원 영아 사망 사건과 채 상병 순직 사건이 업무상과실치사 책임을 둘러싼 주요 사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① 아주대병원 영아 사망 사건｜의료진의 과실 여부 수사 -

2026년 7월 아주대병원 소아응급센터에서 생후 4개월 영아가 치료 중 사망했습니다. 유족은 의료과실을 주장하며 고소했고, 경찰은 9월 30일 병원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다만 의료진의 과실이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 응급처치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위반했는지, 적절한 의료 행위가 있었다면 사망을 피할 수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② 채 상병 순직 사건｜전 사단장 징역 3년 확정 -

2023년 수해 실종자 수색 중 안전장비 없이 하천에 들어갔던 채 상병이 급류에 휩쓸려 순직했습니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은 2025년 10월 구속됐으며, 2026년 10월 27일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이 확정됐습니다. 법원은 수중 수색의 위험성을 인식하고도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과실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했습니다.

두 사건의 공통점은 사망 결과 자체보다 책임자가 부담한 주의의무와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다만 아주대 사건은 수사 단계이고, 채 상병 사건은 유죄가 확정됐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3. 형사처벌 여부를 가르는 세 가지 판단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