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출신변호사] 텔레그램 n번방 불법영상 구매, 송금까지 했는데 무혐의 실제 대응 성공사례

법인소식

안녕하세요. 캡틴법률사무소 경찰 출신 형사전담센터입니다.

이번 사건에서 의뢰인은 45개의 성착취물이 게시된 채널에 접속했다는 혐의로 경찰에서 기소의견 송치됐지만, 캡틴법률사무소의 조력을 통해 최종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핵심 요약 -

1. 텔레그램 n번방 관련 성착취물 범죄, 처벌 기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성착취물의 제작·배포뿐 아니라 구입·소지·시청행위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11조 제5항에는 벌금형이 규정돼 있지 않습니다.

2. 사건개요｜"유료 텔레그램 채널에 입장했다가 수사 대상이 되다"

이번 의뢰인은 평범하게 직장 생활을 하던 사회초년생이었습니다.

인터넷에서 일본 성인 영상의 신작과 샘플을 제공한다는 비공개 채널 광고를 접했고, 운영자가 안내한 계좌로 돈을 송금한 뒤 초대 링크를 통해 입장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채널에는 의뢰인이 예상했던 일반 성인 영상 외에 아동·청소년성착취물 45개가 게시돼 있었습니다.

이후 운영자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면서 의뢰인의 송금 내역과 채널 접속 정황도 확인됐습니다.

수사기관은 이를 근거로 의뢰인이 성착취물을 구입하고 시청한 것으로 의심했습니다.

"결국 경찰은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습니다."

수사기관이 주목한 정황 -

문제는 이러한 정황이 의뢰인이 성착취물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구입·시청했음을 입증하는 데 충분한 지였습니다.

3. 캡틴법률사무소의 핵심 대응 전략

① 채널에 입장한 경위부터 재구성 -

캡틴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이 접했던 홍보 내용과 인터넷 이용 기록을 검토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성착취물 구매를 목적으로 채널에 입장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② 채널 운영자의 홍보 방식 분석 -

③ 송금·접속 정황과 범죄 고의를 구분 -

의뢰인이 채널에 입장한 사실과 특정 성착취물을 알고 구입·소지·시청했다는 사실은 구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캡틴법률사무소는 실제 이용 기록과 채널에 게시된 영상의 관계를 분석하고, 범죄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핵심은 단순히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수사기관의 추론 가운데 증거로 뒷받침되지 않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짚는 것이었습니다.

최종 결과｜"검찰 단계 혐의없음"

경찰에서 기소의견으로 송치됐던 사건은 검찰 단계에서 다시 검토됐습니다.

변호인단은 의뢰인의 채널 입장 목적과 홍보 내용, 디지털 기록을 분석한 자료를 제출하며 범죄 고의에 관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최종적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