캡틴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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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정부지원금을 허위로 신청해 받았다고 해서 모든 사건이 사기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상 사기죄는 기망 → 착오 → 처분 → 이익 취득의 구조가 필요합니다. 형법 제347조 법정형은 2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보조금법이 별도 적용될 수 있고, 거짓 신청으로 보조금을 받으면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부정청구가 인정되면 환수 외에 최대 5배 제재부가금이 부과되고, 범죄혐의가 있으면 수사기관 통보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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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금을 잘못 신청했는데,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소상공인 지원금, 창업지원금, 고용지원금, 연구개발비, 정책자금 등 정부나 공공기관이 지급하는 각종 지원금은 신청 단계에서 많은 자료를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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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신청 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이 들어갔을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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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실제보다 매출을 부풀린 경우, 존재하지 않는 직원을 등록한 경우, 허위 계약서를 제출한 경우, 자부담금을 낸 것처럼 가장한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것처럼 허위 자료를 제출한 경우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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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일이 적발되면 가장 먼저 드는 걱정은 보통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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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만 돌려주면 끝나는 건가요?" "아니면 사기죄까지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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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하면 허위 신청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형법상 사기죄가 자동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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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처음부터 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해 허위 사실을 만들어 제출했고, 그 자료 때문에 담당 기관이 지급 결정을 내렸다면 사기죄가 문제 될 가능성은 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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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금 부정수급과 사기죄는 어떻게 연결될까?

 

형법 제347조는 사람을 속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를 사기죄로 처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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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금 사건에 이 구조를 적용하면 보통 다음과 같이 봅니다.

 

 

허위 신청 또는 허위 서류 제출 → 담당 기관이 그 내용을 사실로 믿음 → 원래 지급하지 않았을 지원금을 지급 → 신청인이 돈을 취득 → 신청인이 처음부터 허위라는 점과 지급 결과를 인식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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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흐름이 확인되면 사기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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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핵심은 단순히 결과적으로 지원금을 잘못 받았는지가 아닙니다. 처음부터 기관을 속여 돈을 지급받을 의도가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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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실수와 계획적인 허위 신청은 다르게 봐야 합니다

 

 

지원금 신청은 서류가 많고 요건도 복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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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실제 사건에서는 담당 직원이 기준을 잘못 이해한 경우, 회계 담당자가 숫자를 잘못 입력한 경우, 사업 진행 중 사정이 바뀐 경우, 사용 목적이 변경된 경우, 증빙이 부족한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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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사정이 있다고 해서 곧바로 "처음부터 정부를 속여 돈을 타낼 생각이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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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허위 재직증명서 작성, 가공 세금계산서 제출, 허위 매출자료 조작, 명의를 빌려 자격요건을 만든 경우, 실제 하지 않은 사업을 한 것처럼 꾸민 경우처럼 신청 자격이나 지급 요건을 맞추기 위해 적극적으로 자료를 조작했다면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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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금 사건에서는 사기죄만 보는 게 아닙니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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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금 사건은 형법상 사기죄만 문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원금의 종류에 따라 별도의 법률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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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은 경우를 별도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법정형은 현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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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사건에 따라서는 사기죄 + 보조금법 위반이 함께 문제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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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정환수법상 환수와 제재도 따로 문제 됩니다

 

형사처벌 여부와 별개로 행정상 환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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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은 부정청구가 확인되면 부정이익과 일정한 이자를 환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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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일정한 유형의 부정청구라면 부정이익 가액의 5배 이내에서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면 또는 미부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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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행정청이 부정수익자에게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면 수사기관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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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정책자금 부정수급 사건은 환수 + 제재부가금 + 형사수사가 동시에 진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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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반납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그렇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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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수는 행정상 부정이익을 돌려받는 절차이고, 형사책임은 별도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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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지원금을 반환했다고 해서 이미 성립한 사기죄나 보조금법 위반 문제가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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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자진반환 여부, 피해 회복 정도, 부정수급 금액, 범행 기간, 반복성, 조사에 협조한 정도 등은 실제 처분이나 양형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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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정환수법 역시 환수처분 전 자진신고하고 부정이익 등을 모두 반환한 경우 제재부가금을 줄이거나 부과하지 않을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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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경우 사기죄 위험이 커질까?

 

 

다음과 같은 경우라면 단순 착오보다 형사책임 문제가 커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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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허위 서류를 직접 만든 경우 실제 거래가 없는데 계약서를 만들거나, 존재하지 않는 직원을 재직 중인 것처럼 꾸민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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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격요건을 인위적으로 만든 경우 지원 대상이 아닌데 명의나 사업자 구조를 바꿔 요건을 갖춘 것처럼 신청한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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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반복적으로 같은 방식의 신청을 한 경우 한 번의 실수보다 반복적으로 허위 자료를 제출했다면 고의성이 문제 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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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내부 자료와 신청 자료가 명백히 다른 경우 회계자료나 실제 매출과 정부기관에 제출한 자료가 크게 다르면 왜 그런 차이가 생겼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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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다툴 수 있는 지점은 무엇일까?

 

정책자금 부정수급 혐의를 받는다고 해서 항상 허위 신청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 답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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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사건에 따라서는 신청 당시 해당 자료를 사실이라고 믿었던 이유, 담당자 또는 세무대리인의 설명, 실제 사업이 진행된 사실, 사후적으로 조건이 바뀐 경위, 신청 과정에서의 단순 착오, 지원금을 편취하려는 목적이 없었다는 정황 등을 설명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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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수사기관이 확인하려는 것은 "처음부터 거짓임을 알면서 돈을 받기 위해 신청한 것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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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 전에 먼저 확인할 것

 

 

1. 어떤 지원금을 받았는지 정책자금인지, 국가보조금인지, 지방보조금인지에 따라 적용 법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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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무엇이 허위라고 지적됐는지 매출, 인건비, 직원 수, 계약서, 자부담금, 사업실적 등 어떤 부분이 문제인지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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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누가 자료를 작성했는지 대표자가 직접 작성했는지, 직원이나 회계담당자, 외부 대행업체가 작성했는지도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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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청 당시 알고 있었던 사실이 무엇인지 사후적으로 확인된 사실과 신청 당시 인식을 구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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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실제 돈이 어디에 사용됐는지 지원금을 실제 사업에 사용했는지, 개인적 용도로 전용했는지에 따라 사건의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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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금 부정수급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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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허위 자료 하나가 들어갔다고 바로 사기죄인가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해당 자료가 지급 결정에 실제 영향을 미쳤는지, 신청인이 허위임을 알고 있었는지, 처음부터 지원금을 지급받으려는 기망 의도가 있었는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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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업은 실제로 했는데 일부 증빙이 부족하면 사기죄인가요?

증빙 부족만으로 곧바로 사기죄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실제 사업 수행 여부와 신청 당시 제출 내용, 지급 요건 충족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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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지원금을 다른 용도로 썼다면 어떻게 되나요?

지원금의 종류에 따라 별도의 용도 외 사용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조금법은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도 별도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현재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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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 직원이 허위 자료를 만들었으면 대표자는 책임이 없나요?

자동으로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표자가 허위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작성이나 제출을 지시했는지, 지급 결과를 인식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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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정수급액을 모두 반환하면 형사고발을 피할 수 있나요?

반환 사실만으로 형사책임이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자진신고·반환은 제재부가금과 형사처분에서 중요한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공공재정환수법은 일정한 자진신고·반환의 경우 제재부가금 감면 또는 미부과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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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금 사건은 '돈을 받았다'보다 '어떻게 받았는가'를 봐야 합니다

 

 

정부지원금이나 정책자금을 잘못 지급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사건이 사기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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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에서는 어떤 자료를 제출했는지, 그 자료가 실제와 달랐는지, 신청인이 그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그 허위 자료 때문에 기관이 지급 결정을 했는지를 따져야 합니다.

 

 

그리고 정부지원금의 종류에 따라 사기죄뿐 아니라 보조금법, 공공재정환수법상 환수·제재 문제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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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부정수급 통보를 받았거나 경찰 출석 요구를 받은 상황이라면, 단순히 "실수였습니다"라고 설명하기 전에 신청서, 제출자료, 지급 결정 과정, 실제 자금 사용내역을 먼저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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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 | 김효습 대표 변호사

캡틴법률사무소에서 경제범죄·재산범죄 형사사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정책자금 부정수급, 보조금 허위 신청, 사기죄 등 수사기관이 고의와 기망 여부를 어떤 방식으로 판단하는지 검토하고 사실관계에 맞춰 대응 방향을 정리합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내용이며, 지원금의 종류와 적용 법률, 신청 경위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작성: 캡틴법률사무소 컨텐츠팀

법률 검토: 김효습 대표 변호사(경찰대학 졸업, 경찰청 출신,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민사전문변호사)

최종 수정일: 2026.10.23.

주의: 본 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모든 사건에 동일한 결과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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