캡틴법률사무소

캡틴법률사무소

 

 

“제가 화장실을 이용하는 모습이 찍혔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가장 무서웠습니다” -

 

“평소 이용하던 여자화장실에서 수상한 구멍이 발견됐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이용했던 시간에도 촬영된 건 아닌지, 영상이 인터넷에 올라간 건 아닌지 너무 불안했습니다. 실제 피해자로 확인되면 가해자와 합의를 해야 하는지, 어느 정도까지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지도 몰라 상담을 받게 됐습니다.”

※ 위 후기는 이해를 돕기 위해 재구성한 상담 사례입니다.

 

 

 

 

 

 

---

 

 

여자화장실 불법촬영, 최근에도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최근 부산에서는 40대 남성이 여자화장실에 반복적으로 침입해 여성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사건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가해자는 약 1년 동안 여자화장실에 36차례 침입하고, 칸막이 위로 휴대전화를 내밀어 32차례 불법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법원은 동종 성범죄 전력이 있는데도 범행을 반복한 점, 촬영 횟수가 많고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하게 판단했습니다.

징역형 외에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대한 취업제한이 함께 명령됐습니다.

 

---

 

화장실에서 몰래 촬영하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

 

현행 성폭력처벌법은 촬영뿐 아니라 촬영물의 유포·소지·시청까지 단계별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행위	관련 규정	처벌
1. 의사에 반한 불법촬영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2. 촬영물 유포·제공	제14조 제2항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3. 영리 목적 정보통신망 유포	제14조 제3항	3년 이상의 유기징역
4. 불법촬영물 소지·구입·저장·시청	제14조 제4항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5. 성적 목적 화장실 침입	성폭력처벌법 제12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특히 화장실은 사생활 보호가 강하게 요구되는 장소이기 때문에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했다면 피해 정도도 매우 크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촬영물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됐다면 촬영죄와 별도로 반포·제공 행위에 대한 책임까지 추가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

 

불법촬영 피해 시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

 

1) 합의해도 처벌은 계속될 수 있습니다 -

①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피해자가 합의하거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혀도 수사·재판이 자동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② 가해자에게는 중요한 양형요소입니다

• 다만 처벌불원과 실질적인 피해회복은 양형에 유리하게 고려될 수 있어, 가해자 측에서 적극적으로 합의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2) 피해보상은 피해 정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① 정해진 합의금은 없습니다

• 촬영 횟수·기간·장소, 영상 내용, 유포 여부, 반복 범행 여부 등을 종합해 보상 수준을 판단합니다.

② 정신적 피해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 화장실 불법촬영은 영상이 유포될 수 있다는 지속적인 불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상담·치료 등 정신적 피해까지 포함해 실질적인 보상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3) 직접 합의가 부담스럽다면 변호사를 통해 진행합니다 -

① 별도의 공식 중재인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 형사합의 과정에서 국가가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의 합의금이나 조건을 대신 정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② 금액뿐 아니라 조건까지 협의해야 합니다

• 변호사를 통해 가해자와 직접 접촉하지 않고 피해보상액·처벌불원 여부·촬영물 및 복제물 삭제·추가 유포 금지·위반 시 책임까지 합의서에 구체적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

 

여자화장실 구멍을 발견했다면 직접 뜯지 마세요

 

 

 

피해가 의심된다면 무엇보다 증거를 먼저 보존해야 합니다.

​

① 현장부터 촬영 -

• 구멍이나 카메라로 의심되는 물체의 위치와 화장실 전체 구조를 사진·영상으로 남깁니다.

• 직접 카메라를 꺼내거나 장치를 훼손하기보다 경찰이 현장을 확인할 수 있도록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좋습니다.

​

② 관리자와 경찰에 바로 신고 -

• 건물 관리자에게 알리고 경찰에 신고해 촬영 장치 설치 여부를 확인합니다.

• 특히 가해자가 화장실을 반복적으로 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면 복도·출입구 CCTV가 삭제되기 전에 보존을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③ 내 영상이 존재하는지 확인 -

• 피의자의 휴대전화나 저장장치가 압수됐다면 피해자 특정 과정에서 본인이 촬영된 영상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단순 촬영 여부뿐 아니라 메신저 전송, 클라우드 백업, SNS 게시, 제3자 제공 등이 있었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FAQ]

​

Q1. 합의하지 않아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나요?

A1. 네. 불법촬영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가 합의하지 않아도 수사와 재판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

Q2. 합의하면 가해자가 처벌받지 않나요?

A2.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처벌불원과 실질적인 피해회복은 양형에서 가해자에게 유리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

Q3. 영상이 유포되지 않았어도 보상을 요구할 수 있나요?

A3. 가능합니다. 촬영 자체로 발생한 정신적 손해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이나 형사합의를 통한 피해회복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Q4. 가해자 부모가 합의하자고 연락하면 직접 만나야 하나요?

A4. 반드시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직접 접촉이 부담스럽다면 변호사를 통해 합의 의사와 조건을 전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

 

 

여자화장실 구멍이나 촬영장치를 발견했다면 합의보다 증거 확보와 추가 유포 방지가 우선입니다. 불법촬영은 합의해도 사건이 자동 종결되지 않으므로, 촬영물의 수·내용·유포 여부와 정신적 피해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이후 피해 정도에 맞는 보상과 촬영물 삭제 조건을 협의하고, 직접 대응이 부담스럽다면 변호사를 통해 형사절차와 합의를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캡틴법률사무소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74 블루콤타워 2층 | 02-521-8520 |

 

 

 

 

https://blog.naver.com/captainlawyer/224414037565

 

작성: 캡틴법률사무소 컨텐츠팀

법률 검토: 김효습 대표 변호사(경찰대학 졸업, 경찰청 출신,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민사전문변호사)

최종 수정일: 2026.10.06.

주의: 본 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모든 사건에 동일한 결과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자화장실구멍#여자화장실몰카#화장실불법촬영#불법촬영#카메라등이용촬영죄#불법촬영합의금#성폭력처벌법#몰카피해#성범죄합의#불법촬영손해배상#성범죄피해자변호사#캡틴법률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