캡틴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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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캡틴법률사무소 성범죄무고대응센터 경찰 출신 변호사 김효습입니다.

가벼운 접촉, 서로 분위기가 좋았다고 생각했던 그 순간이 고소장으로 돌아오는 사례가 매년 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죄는 성립 요건이 넓고 처벌이 무겁습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최대 10년 징역에 신상정보 등록, 취업 제한까지 이어집니다. 혐의를 받은 순간부터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무엇을 절대 하지 말아야 하는지를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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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글 요약]

• 형법 제298조: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 벌금

• 기습추행도 인정 가능 — 순간적 접촉도 처벌 대상

• 피해자 진술만으로도 수사·기소 가능

• 유죄 시 신상등록·취업 제한 등 추가 불이익 발생

• 피해자 직접 연락·사과 시도는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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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법령과 가장 많이 하는 실수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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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처벌법 제11조 -

•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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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가중처벌 — 2년 이상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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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판례 핵심 -

대법원은 "기습추행"의 경우 폭행·협박이 선행되지 않아도 추행 행위 자체가 폭행에 해당한다고 보아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고 일관되게 판시합니다(대법원 2002도0000 등). 따라서 "동의했다" "분위기상 오해다"라는 주장만으로는 혐의를 벗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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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사건은 순간적인 접촉이라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면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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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 많이 하는 실수 -

• 고소 통보를 받은 직후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사과 메시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이는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인정하거나 무마를 시도한 행위로 해석되어, 혐의자에게 결정적으로 불리한 증거가 됩니다.

 

고소 인지 즉시 피해자와의 직접 연락을 중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초기 대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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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강제추행죄 성립 요건

 

 

 

요건	내용	판단 기준
1. 행위 주체	누구나 (남·여 불문)	가해자·피해자 성별 무관
2. 행위 태양	폭행·협박 또는 기습 추행	대법원: 기습도 폭행에 해당
3. 추행의 정도	성적 수치심·혐오감 유발	객관적·주관적 판단 병행
4. 피해자 의사	동의 없음	묵시적 거부도 인정
5. 고의	추행 의도 또는 인식	"실수"는 원칙적으로 무죄 불가
6. 장소·상황	공중 밀집 시 성폭력처벌법 적용	가중처벌 가능

 

 

성립 요건 중 "추행의 정도"와 "피해자 의사"는 실제 수사와 재판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다투어지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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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적 증거(CCTV, 카카오톡, 목격자)가 없으면 진술 대 진술의 구도가 형성되며, 이 경우 수사기관은 피해자 진술에 높은 신빙성을 부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혐의자 측에서도 적극적으로 반박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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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략적 대응 방법 3가지

 

 

1) 초기 진술 전략: 수사기관 조사 전 반드시 변호인 동석 -

• 첫 경찰 진술은 사건 방향을 결정합니다. 즉흥적 해명이나 일부 인정은 이후 번복이 어렵습니다. 조사 전 반드시 변호인과 진술 방향을 정리해야 합니다.

• 첫 진술 실수는 이후 수사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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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증거 확보와 반박: 유리한 객관적 자료 즉시 수집 -

• CCTV는 일정 기간 후 삭제됩니다. 사건 장소 영상, 목격자 연락처, 사건 전후 카카오톡·문자 등을 즉시 확보해야 합니다.

• 초기 증거 확보 속도가 무혐의 가능성을 좌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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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무혐의·불기소 유도 전략: 검찰 단계에서의 의견서 제출 -

• 검찰 송치 이후에도 불기소 가능성은 있습니다. 피해자 진술의 모순, 당시 정황, 객관적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의견서 제출이 중요합니다.

• 검찰 단계 대응만으로도 불기소 처분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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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캡틴법률사무소 강제추행 무혐의 성공사례 및 강점

 

 

 

 

[항소심 무죄 성공사례]

의뢰인은 1심에서 강제추행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뒤 캡틴법률사무소를 찾아오셨습니다. 항소심 단계에서 사건을 수임한 후, 피해자 진술의 모순과 당시 객관적 정황을 집중 분석해 적극적으로 다투었습니다.

특히 CCTV 동선, 사건 직후 대화 내용, 진술 변화 과정을 정리해 제출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단에 합리적 의심이 남는다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이 파기되고 최종 무죄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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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점]

1) 경찰 출신 변호인단 -

• 성범죄 사건은 경찰 조사 단계 대응이 핵심입니다. 수사 실무 경험이 있는 변호인이 조사 흐름과 질문 의도를 분석해 진술 전략을 설계합니다.

• 수사 초기 대응이 결과를 결정짓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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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체 디지털 포렌식센터 -

• 삭제된 카카오톡, 위치 기록, CCTV 확보 요청 등 객관적 자료를 자체 분석합니다. 실제 디지털 기록과 피해자 진술이 다를 경우 중요한 반박 자료로 활용됩니다.

• 포렌식 자료는 진술보다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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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자주 묻는 질문

 

Q1. 고소 통보를 받으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하나요?

A1. 피해자와 직접 연락을 중단하고, 당시 상황을 최대한 자세히 정리해야 합니다. 이후 변호인과 조사 대응 전략을 준비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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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합의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A2. 합의는 중요한 요소지만 자동 종결은 아닙니다. 특히 직접 연락은 2차 가해로 오해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인을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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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혐의는 고소만으로도 일상과 사회생활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억울한 상황이라면 혼자 대응하기보다 초기부터 체계적인 법률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화: 02-521-8520

 

 

 

 

 

 

 

작성 : 캡틴법률사무소 컨텐츠팀

법률 검토 : 김효습 대표 변호사(경찰대학 졸업, 경찰청 출신,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최종수정일 : 2026. 9. 28.

법령및 판례 : 형법

주의 : 본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모든 사건에 동일한 결과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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